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수익률. 양도세 개정하는 정부가 대놓고 공개하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세금, 즉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년 2000만원 수익인데, 글쎄요... ...

네이버 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반응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투자자들의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제가 하루종일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맞습니다.

그들이 주식양도소득세를 인상시키면서,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분석이니까요.

그것은 바로 기재부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명) 만 과세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 (약 570만명)은 증권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라는 분석 입니다.

자.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상위 5%만 주식으로 1년 2000만원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럼 

"개미 너희들 95% 에게는 주식으로 1년 2000만원이란 어짜피 꿈같은 수익금이니까 신경 안써도 되고, 오히려 너희들은 거래세를 인하시켜주니까 훨씬 니들이 유리한 것이다"

이게 이번 양도소득세 인상에서 그들이 밝히는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인 주식투자자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꼴 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어짜피 다 돈 잃는 호구들이니까 니들이 신경쓸 제도가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실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길,

"95%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잃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 의견을 한 편으로는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은 날고 기어도 어차피 미래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1년에 2000만원 이상 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마 호구들아."

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일이라는 것이 모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주식을 미래에 잘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역량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짜피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률이 높으니까 신경쓰지 마라?

그럼 미래에도 꿈도 꾸지 말라고 무시하는 걸까요?

즉, 미래의 개미 투자자들의 꿈까지 무시해버리고 짓밟은 양도세 세제 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 어쩌면 주식투자 수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것을 목표로 주식해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정신승리 하라는 거야 뭐야?"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양도소득세 개편 제도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주린이들이 꿈꾸는 미래에는 분명 찬물을 끼얹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세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짜피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완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뜬금없이 개인 주식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세금 감면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양도소득세 제도를 만든다?

에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분명 "더 큰 빅 픽처" 가 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95%의 개인투자자들은 어쩌면 당장 세금이 감면 될 지언정, 바로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들은 20%의 세금 폭탄을 두둘겨 맞기 때문에 충분히 이리 퉁, 저리 퉁치면 더 나은 세금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차 후 더 큰 규제를 만들기 위한 다리를 놓았다고도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수익률을 인정해주 준 꼴 입니다.

"95%의 호구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꺼라."

거래세 0.1% 인하라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대단하신 혜택으로 선심쓰듯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XX.

Written by Kavin.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세게 물리겠다는거네.)

그렇지. 근데, 이게 제도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발표해야하는데, XX 이정도로 대충 발표해가지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나 또한 당장에 어떤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고.

(간단한 것 아니야? 그냥 1년 2000만원 수익이면 세금 폭탄 이런것 아니야?)

우리가 거래를 한 두번 하나.

몇백번, 몇 천번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건데.

그리고, 거래의 시기도 다양하고.

기업별로 결산일도 다르다고.

그리고, 만약 손절이나 익절을 치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뭐 평가금액으로 세금 매길꺼야?

무슨 개인투자자들이 기업이냐? 재무제표 작성해야돼?

(2000만원 이상 수익이면 기업 수준이라고 보는것 같은데.)

왜 하필 2000만원이야.

세금 기분 좋게 내게 해줄려면, 1억 정도는 해야지. 안그래? 왜 일반 알바생 연봉인 2000만원 이냐고.

(X되라는거네.)

그렇지.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봐라.

수급 대상자 그거 하나 제대로 기준 못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버리 탔는줄 알아?

난 심지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도 못받았어.

(너 같은 서민이?)

그렇다니까.

개판이야 아주.

일단 대충 때려놓고, 또 우왕좌왕하겠지.

좀 이 정부는 겁XXX 를 상실한 것 같아. 천천히 차근차근이 없어.

무슨 혁명정부야 뭐야.

(너 혹시 그걸 걱정하는 것 아니야?)

뭐?

(단타금지법.)

이 XX들 이라면 충분히 그런 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흠... ...)

빅픽처. 조심해라. 

이 정부는 말이야, 전부다 하나씩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어.

한마디로 노빠꾸란 뜻이야.

내가 한가지 질문 해볼까?

(뭔데?)

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자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럼 넌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투자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들에게는 적폐 아니냐. 빨간띠 둘러맨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잖아.)

그럼 나중에 주식투자자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최종적으로는 결국 X지겠지.)

그래. 지금은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대한노동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 주식투자자는 적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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