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뽑을 대통령의 공약 첫번째. "담뱃값을 인하 시키겠다."

나는 흡연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생의 절반 이상은 비흡연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흡연자이면서도 비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단지 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배값을 인하시키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이유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나는 "논리의 모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담배.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담배는 기호품으로 마약 등의 불법 유통품이 아니다.

즉, 흡연은 "합법" 이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논리 과정은 매우 간단하게 성립된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면, 당연히 판매 금지를 시켜야 한다.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국가에서 허락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가격 인상을 시켜버린다.

여기서 정부가 굴린 "잔대가리" 가 싫다는 것이다.

 

 

논리적 모순 첫째. 

KT&G 라는 곳에서 담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KT&G는 준공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에서 판매를 주도 하고 있다는 소리이다.

건강에 해롭다면서 정부에서 판매를 주도한다?

당연한 모순이다.

논리적 모순 둘째. 

불법도 아닌 상품을 한 순간에 +80% 가격 인상을 시킨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는가.

합법적인 상품을 바로 한 번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인상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만약, 점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다면, 혹은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더 가중치를 붙혀서 가격 인상을 시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80% 라니, 이것은 비논리적 방법이다.

즉, "국민의 건강" 이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담배값을 인상시켰는데, 위의 2가지 모순이 이뤄진다는 것이고, 위의 모순에 대해서 제대로 흡연자들에게 설명이나 공감을 구하지 않았다.

만약 국민의 건강이 전제조건이 아니었다면, 위의 2가지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겉으로 도덕적으로 보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의 선택 프레임"

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값을 +80% 인상을 시키는 "가격 결정 문제에서의 국가의 잔대가리 굴리기"가 너무 눈에 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래.

올리려면 그냥 가격을 1만원으로만 해도, 우리나라 흡연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 가격인상률은 높지만, 담배 자체의 절대적 가격이 4500원이라면 충분히 접근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담배를 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국가가 최대치의 수익률을 추구"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진정 위한다면 "정말 곧 죽어도 피겠다" 라는 사람들만 필 수 있도록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 시켜 만원, 아니 몇만원의 가격으로 인상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담배의 절대적 가격을 애매하게 위치해 시켜놓음으로써 정부의 꼼수가 옅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이 진정, 국민의 건강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건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동시에 정부의 이익도 추구" 하려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국가의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신들의 모순적인 행동을 "도덕적인 목적으로 포장" 하는 행태에 대해서 공감해줄 수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첫째. 담뱃값 인하 정책.

서민들이 주로 피는 담배에 빨대 꼽고 수익 챙기는 정부의 모습은 보기 싫다.

둘째, 담뱃값 인하가 싫다면 담배를 마약류로 구분하여 판매 금지시킬 것.

흡연 자체를 불법으로 금지시키라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모순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위의 두가지 모두 부담된다고 한다면 아예 담배를 몇만원으로 가격 폭등 인상.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정말 가끔 아주 가끔 큰 맘먹고만 필 수 있도록 가격을 몇만원대로 인상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론 정부의 담배 판매를 통한 수익률은 바닥을 칠 것이다.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곳 아니었던가. 언제까지 착한척 위선을 떨며 국민 건강 가지고 수익률 노름을 할셈인가.

위의 세가지는 논리적 모순이 없다.

그리고, 아마 비흡연자들도 담배 자체가 금지되는 것, 혹은 엄청나게 비싸지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난 흡연자이기는 하고, 애연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배가 없다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기 어렵지는 않다.

난 다만, "정부의 꼼수", "정부의 세수 확대를 위한 잔대가리 굴리기", "정부의 위선 속 감춰진 돈벌이" 가 보기 싫을 뿐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허허허."

라고 말하며 사람 좋은 것 마냥 대충 웃어넘기고 헛소리 하는 대통령은 뽑을 생각이 없다.

담배 파는 사람들이, 담배값 인상 시키면서 국민 건강 드립이라니.

이런 거나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가, 안전옵션을 한 30개를 강제적으로 기본 옵션으로 넣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2000만원짜리 아반떼를 4000만원에 판다면, 당신은 현대차의 국민을 향한 사랑과 염려에 감사하겠는가.

논리적인 오류를 인터넷 기사 댓글로 여론 조성해서 법안 통과시키는 헛짓거리 하는 쇼통령 따위는 뽑을 생각이 없다.

Written by Kavin

참으로 감사하네.

왜. 경유값도 +80% 인상 시키시지. 디젤 매연 한 번 흡입해보시면 아니다 싶으실텐데.

ps : 담배값 vs 담뱃값. 담뱃값이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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