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범죄용의자 "고유정" 얼굴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과 문제점.

남편을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살인을 한 것에 멈추지 않고,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시키기까지 했다고 한다.

연약하고 핍박 받는 여성이라는 요즘 시대 대한민국 여자들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괘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보며, 결국 여자나 남자나 불특정 소수의 잘못이 전체화 되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어떤 모 남성이 어떤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그 남성 개인의 잘못이지, 그것을 한국 남자 전체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우리나라의 전체주의화적인 사상 말이다.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고유정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의 몸 속에 살인자의 피가 흐른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 들, 결국 이미 전체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정신이 세뇌당한 국민의 다수는 또 다시 자신의 이익과 세력을 위해서 이런 전체주의에 이용당하는 개돼지가 되겠지만... ...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습성에 대해서 포기한 지 오래다.

바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이런 나라, 이런 수준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여자라서 얼굴 공개 봐준거냐 등등의 댓글들이 많다. 지금 사건의 본질과 여자 남자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기는 한데, 고유정의 신상공개, 얼굴공개가 다시 인터넷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다.

당연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와 무역 같은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방관, 살인, 성범죄 등 자극적인 내용에는 좋다고 들개처럼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이다.

특히,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는 일" 에 대해서는 상당한 쾌감을 느끼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무엇인가에 억압받고 사는 것인지, 억눌려 있는 그 울분과 복수심을 다른 사람의 절망과 파멸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거기에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고유정에 대한 얼굴 공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고?

이 글의 취지는 범죄자에 신상공개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에 있다.

법이란 "복수와 보복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이 세상 자체가 만약 "보복법" 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애초에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복수심이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고 있다.

인류가 발전하고, 그와 함께 보복보다는 교화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시 후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 반복되는 역사를 거스르려고 해도, 그 큰 흐름을 막아내는 것이 힘든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만약, 오늘 TV에서 고유정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치자.

그럼, 그 얼굴을 기억하고 살아갈 사람이 우리나라에 0.1%는 될 것인가?

몇 년 동안 출연한 연기자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판에, 뉴스에 잠시 공개되는 고유정의 얼굴을 누가 기억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신상공개의 의미가 아니라, 

"단지 복수를 위한 신상공개"

라는 것이다.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고유정 같은 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고유정에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녀에게 응징을 가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굴공개라는 처벌이 법적으로 제대로 명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그냥 보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 앞에 범죄자를 세워놓고 얼굴을 공개하는 처벌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자의 얼굴을 기억하여 사람들이 추가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없다.

보복심과 분노심을 유발하여 대중을 분노케 하는 수단에 가깝다.

 

 

내가 이런 글을 적는 이유는, 이런 자질구래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구태여 없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형량을 높이면 그만."

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낮다보니, 다른 "보복중심의 법에도 없는 수단" 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은 국민의 마음을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버린다.

얼굴 공개 따위의 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량 자체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출소하게 만들어주고, 왜 추가적인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유발시키냐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전자발찌를 채우고, 다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면 위험하네 마네 하는 등의 부정적 뉴스를 일부러 생산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에 검사는 구형을 때릴 때 신중함,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신중함을 요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그냥 말도 안되는 구형 때리고, 말도 안되는 양형을 하지 않는가.

처음 수사 단계부터 허접하고, 검사들의 구형부터 터무니 없기 때문에 판사들도 판결에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인간 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라는 존재들도 허접하기 짝이 없는 수사 자료와 구형 근거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제대로 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난 이런 미디어의 쇼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쇼가 아니라, 실제적인 형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적인 형량을 적용시킬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 집행의 인력, 과정, 수단, 방법" 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고유정을 끌고 가고 있는 여경들.) 

(여자 범죄는 여경만, 남자 범죄는 남경만 처리하게 만드는 편이 나을듯 싶다. 저런 모습도 사실 웃긴 장면이다. 그러나 봉고차 운전은 남경이 해준다는 사실.)

오늘도, 고유정의 얼굴 공개를 가지고 마치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마냥 희열에 차있는 국민들의 댓글을 보게 된다.

난 그 대중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체를 보며, 과연 이사람들도 제정신인 인간일까 하는 생각도 한다.

복수심과, 여자에 대한 분노, 한 인간의 패망에 대한 희열로 가득한 온갖 욕설과 비속어의 뉴스 댓글을 보며, 어쩌면 그 사람들이 현실 사회에서

"매우 점잖고 착한 척"

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식스센스급 반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신상공개나, 각종 부수적인 방법의 법제화 되어있지도 않는 보복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형량을 높여야할 시기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같은 수준 낮은 시스템으로 인간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과연 사법 집행자, 권력자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아니면, 판검사 그만두고, 국회의원 하거나, 판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때돈을 벌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식의 "대중의 감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복수심을 키우는 희한한 수단" 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그들의 법집행의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짜피 고유정이 30년 구형을 받고, 항소하고 뭐하고 해서 1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치자.

15년 뒤에 오늘 프레스에서 공개된 고유정의 얼굴을 두고 두고 기억할 사람이 있겠는가.

당신은 길거리에서 조두순을 마주치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가?

법집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얼굴공개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된 처벌이라는 것이다.

Written by Kavin

우리나라는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그녀의 잘못 이외의 온갖 루머나 굿판 의혹 혹은 남편이 있다 없다 등의 헛소리가 뉴스의 메인이 되는 것 처럼 말이다.

이건 그냥 타인의 실패와 패망을 가지고 희열과 대리만족을 느끼는 또 다른 인간이라고 부르기에 무서운 사람들의 행동일 뿐이다.

차라리, 사형을 때려라. 그렇게 형량을 높이라는 것이다.

당신들은 저잣거리에 매달린 범죄자의 몸둥아리를 봐야 만족이 되는것인가.

아니면 온갖 고문으로 괴롭혀서 보복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가.

과연 얼굴 공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유정 전 남편에 대한 대리 보복?

남편이 누구인지 관심이라도 있나?

너무 고유정의 얼굴에만 초점이 가있는 뉴스와 대중의 반응을 보며.

얼굴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

여러분의 공감클릭과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밑에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