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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의 뜨거운 감자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이다.


그리고, 한 번 동의수를 확인해 보니 100만명을 넘어섰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의 제목을 보는 순간의 감정이 일단 나의 평소의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과연 제정신인가... ..."


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일단 평소에, 자한당의 해산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동의해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좋아서일까.



그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정치하는 세력들 자체를 여당, 야당 여부를 떠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이 시대로 따지면 상위 1%의 권력층이며 부유한 집단이며, 자한당 역시 동일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과 현실 흙수저의 삶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나 같은 사람의 생각은 꽤나 큰 괴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0만명이라는 수치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우리나라 성인인구를 3천만이라고 가정하면, 30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자유한국당의 해산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며, 청와대 청원에 동의를 할 정도라면, 꽤나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의 사람들" 이 100만명이나 된다는 소리이다.


소극적인, 그냥 다소 부정적인 사람들을 떠나서 말이다.

 

 



그러나, 그 100만명이라는 숫자가 크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인 수치는 3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면,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자유한국당 해산에 적극적이다라는 의미이다.


그 3명의 의견이 전체 100명을 대변한다고 말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의 의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


소극적이든, 중도적이든 그 다른 누군가의 의견도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즉, 100명의 군중 속에서 3명이 자기의 의견을 입을 모아 소리치더라도, 그 3명은 그냥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3명이 나머지 97명의 의견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결정적인 청와대청원의 오류는 "미성년자들도 네이버 카페 게시판 이용하듯 글을 올릴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미성년자를 어리다고 무시한다기 보다는, 난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인생살이를 해본 경험" 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하는 나이로 자랐을 때 좀 더 사회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아직 자신의 삶 동안 받기만 하며 자라온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주고 또는 받아보는 의무수행과 경험은 해봐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던가. 국가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국가가 급격하게 하루 이틀만에 바뀌는 그런 불안정을 가지면 되겠는가. 내가 미성년자의 투표권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저 100만명에, 미성년자가 몇명이나 포함되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종 "혐오적인 커뮤니티" 들이 대량으로 생겨났다.

온갖 비난과, 욕설로 가득한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운 본성을 배설한다.

그리고, 그 배설은 여론을 조성하고, 그 여론은 마치 전국민을 대변하는 것 처럼 위장된다.


그러다보니 결국 우리나라는 "더러운 배설물로 이끌어지는 사회" 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었다.


이것이, 더 힘들었던 과거의 한국보다 현재의 한국이 더욱 힘들다고 느껴지는 까닭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난 그 100만명이 누구이든 그들의 여론 조성에 휩쓸릴 생각이 없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글에서 제시하는 근거와 내용이 얼마나 "허접" 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왜투쟁은 철자가 틀렸다. "장외투쟁" 이다.


나 역시도 철자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래도 "외" 와 "왜" 는 철자 중에 매우 쉬운 철자에 속하는데, 나 같이 장문의 글을 적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 몇 줄 되지도 않는 짧은 글 속에서 오타는 너무 한 것 아니가하는 생각도 해본다. (철자중에 "되", "돼" 등은 변수가 많은 사용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외" 는 바깥외, "왜"는 일본한테만 사용되는 예외가 아예 없는 철자이다. "했다", "햇다" 등은 타이핑 속도로 인한 오타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외" 와 "왜" 는 일반 적인 타이핑의 오타라기 보다는 애초에 구분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 청원글을 업로드한 사람의 나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나 역시 오타는 많으니 저건 넘어가도록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 삭감으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라는 글에서, 이 사람은 "소방예산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음을 알게 된다. 한마디로 "소방수 아저씨들은 연봉 1억씩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난 인생 바닥까지 살아보면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이해는 하지만, 더 X 같은 환경에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있다. 


소방공무원수를 100만명으로 늘리지 그런가.


그럼 세상은 참 안전할 것이다.


저기 유토피아에서 말이다. 물론, 그 100만명의 월급은 당신의 세금으로 줘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라는 글도 있다. 공수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은 "일반인인 우리들도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충분히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글로 짧게 끝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철야농성을 펼치는지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최근에, 현 정부가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미선 판사를 전자결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 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 없는 동의를 하는 사람" 이라면, 난 이미 한쪽으로 편중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전자결제가 뭔가. 

 

 



"국민에 대한 막말로 일본 국회의원인지 한국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라는 글도 적었다.


국민에게 무조건 사탕발림의 말을 해야하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자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국민의 말만 그대로 전달하는 앵무세가 아니다.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도 시켜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이유만으로, 저 청원글 내용의 수준만으로, 국민청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여당과 맞설 야당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 라는 말을 나 역시 쓰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그것이 현실 아닌가.


정당정치, 의회정치는 독점되어지는 순간 끝난다.

그것만큼은 막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어처구니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 자유한국당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국회의원들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현재 그들은 충분히 투쟁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난, 저 자유한국당 해선 청원글에서 이미 "유토피아적 사상"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유토피아는 없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신 자체가 유토피아적인 인물이 과거에도, 지금 이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유토피아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겠는가.


세상은 상대적 정의를 추구할 뿐, 절대적 정의를 추구할 수 없다.


그건 당신이 한정된 공기를 서로 나눠마시는 순간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절대적 정의를 위해서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공기를 마시면 안되고 양보해야 한다.


아니면 N등분 해야하는데 N등분이 정의인가?


사람을 모형틀에 찍어내는 것 처럼 똑같이 N등분으로 찍어내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인가?


이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난 조용히 반대를 할 뿐이다.

 

 



만 하루만에 국민청원 동의가 70만명 증가했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하다.


그럼 그 알 수 없는 집단들에게 한 마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을 시키면, 누가 현 정부의 생각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실력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는 것에는 동의한다.


실력 없는 자가 제도를 통한 독점적 권력을 가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 역시도 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적는 글에도 무수한 반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를 설득시킬 생각은 없다.



저 100만이라는 수치 자체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의한 집중적인 공감수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의심한다. 왜곡된 수치 말이다.


막말로, 현대차노조, 금속노조와 화물연대, 전교조만 뭉쳐도 저 숫자는 쉽게 넘지 않겠는가.


그 집단은 단결력으로 뭉쳐있으니 더욱 쉽지 않겠는가.



이에 맞불로, 


"더불어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도 10만 동의를 돌파했다고 한다.



난 자유한국당 해산에 반대한다고 해서 또 다른 반대편 청원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도 필요하다고 보며, 자유한국당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경쟁상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지 내가 할 일은, 선거 때 국회의원 출마자의 공략과 약력, 성과 등을 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다.


1번, 2번, 정당, 색깔, 유명세를 보고 찍는 것 말고 말이다.


하도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 링크가 하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인터넷에 도배되어서, 양쪽 모두 올려본다.


자유한국당 해산 동의 청와대 청원 링크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navigation=best


더불어민주당 해산 동의 청와대 청원 링크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79?navigation=best


글 좀 보고, 충분히 동의를 할 만한 수준의 내용인지 확인 한 뒤, 동의를 하든 말든 해라.


Written by Kavin


정치는 나 역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짜피 결과가 과거의 정치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저정도 수준의 글에 100만명이나 몰렸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이것이 국민의 수준이라면 뭐 나 역시 이것에 대해서 반론할 마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며,


저 100만명이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난 이미 김보름 국대자격 박탈 청원에 60만명이 청와대 청원 동의를 했을 때 저 애들 놀이터 같은 게시판은 무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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