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최근 약 한달 간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식하시는 개인투자자 분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과거에와는 달리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하락장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가 훨씬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정도 전에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든 말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상화폐부터 시작되서 투자 초보들이 슬금 슬금 주식판에 유입되었고, 또한 올해 초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저점에서 주식을 주워담기 위해 사방 팔방에서 개미때들이 달려들면서, 이제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큰 돈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주식을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인생 실전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장"
이 되기 때문 입니다.
"인생 실전이다. X만아."
라는 인생의 명언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지요.
자,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1. 정부의 불안하고 우왕좌왕 대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일관성" 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천만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혹은 도전적으로 만들게 되면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공무원들의 업무가 느림보이고,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한가지가 바로 이 안전성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혁신적인 일들은 사기업들이 하고 말이죠.
아무튼, 부동산 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이 집을 새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리얼 서민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장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너무공격적이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게 되고, 작금의 불안한 시기, 정책 도입의 초기에 괜히 피 같은 큰 돈을 투자하거나 사용했다가 일명 "개 X" 를 쌀까봐 함부로 돈을 굴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서로 눈치싸움만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몇백만원 짜리라고 한다면
"아 몰랑. 그냥 뭐 지금 필요하니까 사야지!"
하겠지만, 몇억원을 호가하는 인생이 걸린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고, 흔들리면서 아마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식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격은 나름 현상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기서 투심이 깨지게 되면 그대로 X 박살이 나는 상황이 일어나죠.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되면서 돈은 있는데 투자처가 막혀 있는 개인들이 그래도 정부에서 별 말 없는 주식시장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반등도 끝없이 치는 것 같고,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고 하니, 바로 이거구나 했겠지요.
부동산 투자 자본까지 주식판에 유입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상당히 많이 늘어난 개인 주식 투자자의 수.
제가 가끔 칼럼이나 주식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불과 몇년 전에 비해서 현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각종 주식관련 뉴스에 달리는 댓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을 할 때도 사람들은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락장이라고 말해줘도, 고요속에 외침에 불과했죠.
그러나 최근에 "폭락도 아닌 조정장 수준의 주가 하락" 에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뜻은, 주식이 한 푼이라도 돈을 넣는 투자자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많은 개인투자자의 수와, 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시작되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사실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만한 좌파 집단과 우파 집단과 맞짱을 떠도 될만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경제" 라는 만국민이 공감하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와 우로 나눌 수 없는 공통의 주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청와대 국민 청원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 해임 청원등이 이어지고, 대주주 양도세 3억 이상 제도에 대한 폐지 청원도 줄을 이으면서 이런 의견에 정부로써도 마땅히 "정치적으로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주식 투자자의 증가는 예상을 했을 수 있으나,
이들이 이렇게 과연 집단적인 반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과세 제도. 입법의 목적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유는 하나 입니다.
증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홍남기 부총리 간에 대주주 3억 제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는 하나 원래 뭐든 액션을 하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 싸우면서 고심하고 토론하는 척 하고, 여론 눈치봐서 문제 없다고 하면 바로 입법시켜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지요.
정치의 기본적인 기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불쌍하네,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이 있다느니 해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대형 과세 제도를 만드는데, 서로 그냥 원웨이로 결정지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때를 위한 같은 팀 끼리도 갈등과 논쟁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쇼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제도의 목적은 전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증세.
과거에 이미 협의가 되었던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것 역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왔던가요.
뭐든지 예외가 있고, 지금은 심지어 "코로나 형국" 임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한다는 것은 주식투자자들에게 돈을 뜯어내서, 재난 지원금으로 빵꾸난 세수를 메꾸겠다라는 의지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서라도 개인투자자들이 한입으로 이런 주식투자자 X먹이고 호구만들기 정책에 비판을 한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짜피 현 정부는 부동산 투자는 물론이요, 주식투자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투자자들이 X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 입니다. 다만, 당장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등 굵직한 선거가 코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을 표심을 위해서 액션을 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또 다시 개돼지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세금 나오는 돈줄로 생각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4. 맺음말.
일단 주식 양도세가 10억 기준으로 유지는 되었으나, 이것도 꼼수가 있나 따져봐야할 것 입니다.
제가 경험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방식은 제 주식 인생의 최악 수준이었고, 연전, 연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 주식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뭔가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세상이 다르게 돌아간다는것이 느껴지시죠?
주식을 하기 전에는 경제가 어찌 돌아가든, 기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고, 오직 자기 월급만 오르면 좋다고 생각하셨죠.
노동자는 무조건 피해자요, 을이고, 재벌들은 무조건 갑질하는 나쁜놈으로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주식을 하시니까 나라가 잘 되고, 모두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업이 잘되고,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재벌도 무조건 비판하는 것 보다 때로는 응원하고 독려해줘야 함을 느끼시지 않나요?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조국 펀드 사태에 대해서 비판은 못할지언정 그들을 지지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봐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뭐 주식을 시작하게 되셨고, 아마 과거보다 매우 많은 새로운 주식 투자자들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개인 주식 투자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꽃인 주식시장을 마치 투기도박장 정도로 치부해서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정부나 정권" 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실 수 있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금이 부족해서 주식에 대해서 무지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안가질 것으로 생각되어 주식 양도세를 단 한번에 3배 이상 엄격하게 맏늘어서 속히 삥을 뜯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부동산 정책의 혼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주식판에 새롭게 유입이 되어버렸네요. 그들의 집단적인 힘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말이죠.
참고로 문재인 정권 3년동안 하락장이었으며, 이 정부는 주식 시장 다 망해갈 때 쯤에 금융위원장 하나 대충 언론에 나와서 다 망한 판때기에 대놓고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는 X소리를 했던 정부 입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저는 살다 살다, 우리나라 금융위원장 얼굴과 이름까지 외우게 되고, 경제부총리 이름과 얼굴까지 다 외우게 되었네요.
이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대통령 이름 정도만 알고, 심지어는 대선 후보에 누가 나왔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어디 일개 부처의 장관, 차관, 위원장 이름까지 외우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Written by Kavin.
"주식하는 호구들이 이렇게 뭉칠줄은 예상 못했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반려 했다던데.)
그래도 사퇴해야지.
(반려했다면... 대통령이 신임을 한다는건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
만약 홍남기 부총리가 사퇴하면,
경제 폭망이나 주식 폭망에 대한 똥바가지를 문재인 대통령 혼자 뒤짚어 써야 하거든.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지금,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 줄 사람이 필요하지.
(사퇴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는거야?)
지금 안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훨씬 손해야.
애초에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다면 지금 사퇴해야돼.
이미 사표를 쓴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거든.
나 같으면 지금 사퇴하겠어.
총알받이 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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