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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한미간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서 환율문제에 대한 아주 급한불은 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강조한 경제 전문가가 계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입니다.


(김대종 교수)


김대종 교수는 최근 한미간의 통화스와프가 있기 전 이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는데요.



최근 김대종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구 이동까지 금지되어버린 이 시국에,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이 제2의 IMF 외환위기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었습니다.


이분의 예언은 2015년 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는 "신흥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적절한 외환 보유고" 라는 논문을 통해 이미 외환보유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2020년 초부터 외국인이 12조원의 한국주식을 팔았고,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까지 0.75% 인하시켰지만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역의존도가 75%인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위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금융 현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단기외채비율이 34%로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였고,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하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로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2배로 확대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고는 6810억 달러라고 말했었는데요. 


앗....


이번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6000억 달러 규모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게 되었죠.


이분이 이미 말씀하신대로 가는 듯 합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비중은 GDP 대비 25%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세계 최화위권" 이라고 말하였는데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집어낸 매우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종 교수는 BIS 권고 적정 외환 보유고가 8300억 달러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 수치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대만이 위기를 겪지 않았던 이유를 GDP 대비 80%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대만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는 수준과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수준을 보면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게 하네요.


김대종 교수는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라고 매일 자랑하지만, 실제 의미없는 순위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GDP의 절반도 안되는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많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 뿐만 아니라 한일 통화스와프도 다시 재채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 문제도 지적하였는데요. "한국 은행 외화자산 구성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인데, 회사채와 MBS는 부도 위험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현금과 국채 중심의 자산으로 구성을 개편할 필요 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모두가,


"외환보유고? 우리 문제 없어요. IMF 때 당한게 있어서 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구요. 한국이 세계 최고에요!"


라고 여유를 부릴 때,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인데, 나름 공감가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김대종 교수의 예언대로 한미간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데요.


(세계 주요국가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이번 통화스와프 직전에 4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이는,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보다도 작은 금액이며,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비중은 불과 25%로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예언이 이미 1차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적중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통화스와프가 더 이뤄지고, 외환보유고의 개편까지 이뤄질지 주목이 됩니다.



이분의 분석이 맞든, 틀리든 간에 상당히 논리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은행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들 끄세요. 국뽕 만세! 문재인 만세!"


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정신차리고 주의해."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만하고, 여유부리다가 X터지는 법이죠.


요즘 한국은행장이 항상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는 버릇이 있는데, 국가 은행으로서 언제든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흐흐흐.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싫다는 겁니다.


뭐만 했다하면 자신감 넘쳐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 초입 부에 기생충 영화 제작진 불러놓고 파티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한 번 더 해보시죠?


여유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축하 파티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기생충 영화가 2조원의 예상수익이 기대된다고요?


"1000조 날라갈 마당에, 2조가 뭐 어쩌고 저째? 기생충이 밥먹여주냐?"


전문가들의 지적에 항상 귀를 열어두고 관심을 가지시길 빕니다.


Written by Kavin.


(김대종 교수의 과거 주장을 보면 너랑 의견이 안맞는 것도 있지 않나?)


사람은 항상 의견이 같을 수는 없는거야.

논리성이 받쳐준다면, 상대방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인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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