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단속에 불만 가득한 서민들 반응. 자업자득일뿐.

최근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 단속을 시작했다고 한다.

단속 첫 날 9시간만에 280대를 단속했고, 약 7천만원의 과태료를 고지했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7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게 된 것이다.

이 서민들에게 피같은 7천만원은 연말 연시 보도블럭 다시 깔기에 사용될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우리집 근처는 연말을 맞아 예상대로 도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칼을 빼낸 정책 중 하나가 디젤 자동차 규제이다.

이 때 당시 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 없이 미세먼지의 주범을 디젤 승용차로 규정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판적인 글을 적었었다.

관련 링크 : 경유(디젤)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미세먼지의 문제점 완벽 분석 (2017년 7월 7일)

그러나 물론, 나와 같은 의견을 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자연환경을 걱정하지 않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적폐의 대상 취급" 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디젤 연료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죄악시 취급받는 상황이었다.

마치 개념 없는 무식한 사람, 이기적이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취급 말이다.

드디어 12월 부터 노후 경유차 규제가 시작되었다.

돈 없어서, 연료비좀 절약해보겠다고 디젤차를 구입했던 과거의 사람들이 환경파괴범으로 둔갑되어 과태료 폭탄을 두둘겨 맞게 된 것이다.

이제서야, 그 과태료를 얻어 맞는 서민들은 울부짖기 시작한다.

(노후경유차 규제 관련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댓글들.)

(그렇게도 환경수호자 코스프레 하시던 분들의 글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제서야, 서민들이 자기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는 글들이 올라온다.

막상, 디젤 규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한 대 두둘겨 맞게 되니까 이제서야 징징대는 꼴이다.

이미 늦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환경파괴범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그 때 당시 디젤이 "클린디젤" 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디젤차 구입을 장려했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차를 산 죄 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운행이 가능한 그 시대의 디젤차는 범죄의 도구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난 가솔린차를 운행한다.

디젤차는 그 특유의 냄새와 진동이 심해서 멀미를 심하게 하는 나는 디젤차를 잘 운전하지 못한다.

가솔린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나는 그 당시 참으로 의아했었다.

"왜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김에도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입다물고 그냥 따르는 것일까."

난 이러한 국민들의 근성을 노예근성이라는 말로 이따금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명 "국뽕" 에 취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나 같은 사람의 말이 듣기 싫고 공격의 대상이겠지만, 난 우리나라 국민만이 가진 그 특유의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싶어하는 근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국가는 이슈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규제" 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한다.

일명 개돼지 국민들은 그 규제를 좋다고 쉽게 받아드린다.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 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그 때 마다 즉흥적으로 법이 만들어진다.

미래에 그 법이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때로는 과한 규제와 처벌을 가져오며, 그 법이 확대해석해서 국민 개인의 자유를 뺏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쉽게 휩싸여서 좋다고 찬성한다.

무슨 일만 생겼다하면 청와대 청원에 청원글 올리고, 무분별하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처럼 말이다.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자유의 소중함, 자신의 권리의 소줌함을 지나치게 국가에 위임해버리려고 하는, 아니 국가에서 알아서 규정해주고, 그 한도내에서 눈치보며 스스로 기려고 하는 국민들의 습성이 당신들에게 도리어 칼이 되어 돌아오는 현상 말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특유의 국민들의 습성은 과거 역사의 반복처럼,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감정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나중이 되어서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핑계를 댄다. 최근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죽음 때도 그러하다.

난 가장 큰 책임을 교육자들에게 묻기는 하지만, 설령 교육자들이 저렴한 수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하며 깨우쳐나가야할 국민 개개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지식을 인터넷으로만 습득하는 현 시대의 사람들은 인터넷 미디어의 개돼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 책임.

교육자의 책임도 있지만, 개인 스스로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강제성 있는 법으로 규제화 하려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법의 노예가 되어 그 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권력을 알아서 바치고 있다.

우리나라 여론은 정부는 선, 사기업은 악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그 프레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가져다 바치며 정부의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민족의 특성인지, 아니면 무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난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이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평생 주변 강대국에게 침략당하고 수탈당한 평생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DNA, 그리고 운명이라고도 생각한다.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가 반드시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난 반드시 그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 생각해보아라.

당신들이 그 수십만원의 노후 경유차 과태료를 내면, 누가 이익을 얻는것인지 말이다.

그 돈들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적합하게 분배되어 그대로 돌아올까?

당신들이 구입하는 상품들이 비싼 이유는 그 사이 사이 마진을 때어 먹는 중간 유통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신들이 내는 피같은 세금의 중간 유통상이다.

그래서 결국 당신들이 1조의 세금을 내면, 당신들에게 복지로 돌아오는 돈은 2~3천억 정도 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어디로 증발했겠는가.

일명 철밥통이라고 불리며, 어떤 발전이나 도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잡무의 공무원들의 월급과 그들의 연금으로 들어간다.

물론 이런 말을 해줘도, 어짜피 못알아 들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운명일 뿐이다.

인천공항의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시켜준다고 포퓰리즘적인 공략과 언론플레이를 하니 좋다고 찬양하던 것이 당신들 아니었는가.

 

 

자업자득이다.

노후 경유차 과태료와 세금 내라.

아니, 앞으로는 더 높여야 한다.

백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데 그들의 디젤 매연이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는것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빼았는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살인자와 다를것 없지 않는가.

사람들은 나의 표현이 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과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던 발상들이 결국 훗날 현실화가 되어버린다.

국가의 개돼지가 되기 싫다면 무분별한 감정적인, 즉흥적인 법제화를 막아라.

그 때는 감정적으로 좋아보이던 그것들이 훗날 당신들에게 모두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일 것이다.

난 가솔린차를 타면서 노후 경유차 단속도 안당하고, 편하게 운전하면 될 것이다.

법을 이용하고 이리 저리 그 기준에만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

법이란 당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이지,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받은 수 많은 사람들은 법이 정의라고 믿는다.

정의?

인간이 인간에게 정의라는 단어를 정의내릴 수 있는가.

법이 절대적 정의라고 생각하니, 법을 신봉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조공을 받치려고 하지 않는가.

노후 경유차 단속 문제는 국민적 토론이 있어야할 문제였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구체적인 연구 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시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부분이다.

2년 전, 그 과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인터넷 언론 사이트와 커뮤니티에 디젤차가 문제라고 떠들어댔던 것은 국민 스스로이다.

그러니까 범칙금도 아주 세게 맞는 것이 당연하다.

서민들이 주로 피는 담배도 어떤 단계도 거치지 않고 약 2배가량 한 번에 인상을 시켰었던 일이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간접흡연으로 자신들이 암에 걸린다느니 흡연자가 모두 길빵으로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핀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그 세력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 세력들이 누구였어도 원래는 상관이 없다.

어짜피 그 세력은 전체가 아니라 소수이며, 선동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 소수의 선동자들에게 개돼지처럼 휘둘려서 정작 서민 흡연자들은 2배 가량의 높은 가격의 돈을 지불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

부자들은 요즘 별로 흡연 안한다.

돈이 많으니 그 만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통로가 많으니까 말이다.

흡연자의 대부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대부분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서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이 순간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흡연이 범죄인 것 마냥 취급하며 국민들은 동의했다.

내가 흡연자여서가 아니라, 말이 안되는 가격 인상이었기에 난 그 문제를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런 담배값 인상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흡연충" 으로 무시당하기 일 수 였다.

난, 국민들이 더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다.

수 많은 규제의 틀에 갇혀서 더욱 더 고통받고, 더욱 더 불편해봐야 그 때 서야 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확대해석에는 끝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명 떼법을 만든다.

노후 경유차는 더욱 강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확대해석으로 따지자면,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국민들에게 폐암을 유발하는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자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모두 국가에서 강제 압수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들의 논리 아닌가.

난 흥미롭게 구경할 것이다.

당신들의 떼법으로 나라가 차츰 차츰 망해가는 꼴을 말이다.

부디 반복되는 역사를 만들지 않기를 빈다.

Written by Kavin.

난 휘발유차를 운전하니까 착한 사람이고,

당신은 경유차를 운전하니까 악인인가?

당신은 왜 과태료를 내고 있는가.

그 법이 있기 전에 차를 산 것인데, 왜 나중에 만들어진 법에 소급되어 처벌받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드리는가.

아참...

법을 소급해서 처벌하고, 이중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민족이지.

그럼 내는 것이 맞다.

더 많이 내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배를 두둑히 불려주면 고맙겠다.

상전 중국에는 사드보복을 당해도,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어도,

대국이시니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을 닫고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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