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의 법원 구속 영장 기각 이유? 죄명과 처벌 수위 그리고 판사의 판단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이대 입시비리에 연류된 정유라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단순히 강부영 판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또는 검찰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볼까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의 덴마크 해외 도피를 그만두고, 자진 입국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그녀는 무슨 작전이 있는 것일까?)

 

 

1.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서 이제는 무전 무죄 유전 유죄를 원하는 국민들?

---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의 시사 사회 칼럼들을 보시면 아실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법을 이용하는 고위 공직자나 재벌들의 법꾸라지 행동 처럼, 일반 서민들도 법을 악용하는 법꾸라지 행동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외칩니다.

"법대로 해라!"

"공평하게 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재벌이나 권력가들, 세력들을 처벌할 때는

"법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강하게 처벌해라!"

"무조건 사형!"

"무조건 구속!"

"무조건 징역!"

을 외쳐 대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법치국가로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선동질에 무엇이 잘못인지, 자잘못 따지지 않고 막무가내로 처벌만을 외쳐대는 국민들을 보며,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도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유라씨는 금수저니까 강하게 처벌하고, 흙수저들은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 헌법통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역시 차별 아닙니까?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비난하면서, 무전무죄유전유죄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요?

 

 

2. 정유라씨의 죄목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정유라씨가 이대 입시비리에 연루되었을 당시, 즉 최순실씨가 정유라씨를 이대에 보내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던 그 시기에는 정유라씨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씨이 입장은

"어머니 최순실씨가 모든 것을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했다. 나는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밝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녀의 태도에서 심증은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등학생이어도, 자신의 성적이 매우 부진하다면, 또한 자신의 승마 관련 수상 실적들이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 되었다는 것 즘은 그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는 관대하게 법을 집행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학생이고, 아직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미성년자들에게 관대하며,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그런데, 정유라씨는 최순실씨가 이대 입시비리 행각을 저질렀을 당시 바로 미성년자에 해당했습니다.

정유라씨는 법적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것 입니다.

과연 고등학생이 이런 입시비리에 대한 계획을 어머니와 함께 모두 공모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고등학생이 어머니와 계획을 해서 부정입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유라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정리하자면

1.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 후 학사과정에 있어서 편의를 받은 혐의 (업무방해죄)

2.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 (공무집행방해죄)

3. 삼성그룹으로 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받은 78억원의 뇌물과 그에 대한 은폐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4. 해외로 최순실씨의 재산을 공모하여 은닉한 혐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4가지 정도의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 한 것이 그녀의 죄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 강력범죄의 죄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유라씨의 수준을 거의 살인자 수준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뉴스만 보면, 누가 보면, 정유라씨가 살인자인줄 알겠습니다.

 

 

3. 최순실씨는 징역 7년 구형? 문제는 정유라씨가 공범이냐 아니냐가 쟁점.

---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유라가 최순실과 공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법적으로 밝혀진다면, 최순실씨가 구형 받은 징역 7년 형 만큼, 비슷한 수위 또는 그 보다 다소 낮은 수위에서의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순실씨는 

"정유라는 아무것도 모르며,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정유라씨의 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물증을 찾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무래도 정유라씨에 대한 처벌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최순실씨의 형량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떠돌았으나, 결국 징역 7년 정도 형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형사법상 원고의 입장인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다면 그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최순실씨는 어떻게든 딸을 구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특검은 과연 정유라씨를 공범으로 엮을 수 있을까요?

 

 

4. 이대 입학비리는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정유라는 결국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지금 정유라씨가 받고 있는 대략 4가지의 혐의 중에서, 앞의 2가지 혐의, 즉 입학비리 관련되서는 처벌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머지 외환 관련 위반과 재산 은닉의 경우는 정유라씨가 성인의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낸다면 결국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사하면 다나와."

이것이 바로 무서운 법의 장점이죠.

조사하면 다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다만, 정유라씨의 처벌 수위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언론이 떠드는 것 만큼, 여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 만큼의 대단한 수위의 처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하루종일 언론에서는 정유라씨를 보도하는데, 낮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이 나온다면, 고작 그것을 위해 이 난리와 소란을 일으키는지 하고 허탈한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언론의 개돼지 노릇, 언론의 수익을 올려주는 노릇을 국민들이 톡톡히 해주는 셈이죠.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도, 기득권 세력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5. 정유라의 영장기각은 판사의 올바른 판단인가?

---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녀의 공소장에 위의 혐의를 모두 집어 넣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정 입학에 관련된 혐의만 공소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혐의는 계속 조사해 보아야 나오겠지만, 일단 그녀의 공소장 속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정유라씨를 금수저 정유라씨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국민 정유라씨로 본다면 구속의 사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입니다.

강부영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인터넷 언론과 댓글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영장 담당 판사입니다.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정유라가 무서워서 구속을 못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정유라씨가 비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입을 맞추고,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과도 작전을 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한 발 더 나아간 분석일 뿐, 현재의 상황과 그녀의 죄에 대한 공소 사항에 대해서 영장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전략적인 것 까지 고려한다면, 이 세상에 구속수사 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 변호사가 누구건 간에 피고인으로서의 법적인 권리 입니다. 변호사와 대화하는 것을 짜맞추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법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태도 입니다. 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데, 판사가 어디있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데, 이러한 태도의 댓글과 비난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리로만 따지면 혐의만 있으면 모두 구속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폭행사건과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구속수사 받으면 그것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할 것 입니까? 누구는 무조건 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원칙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입니까? 인민재판입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지요.

말도 안되는 것 입니다.

그녀의 죄명에 대해서, 그녀의 혐의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함이 맞습니다.

 

 

6. 맺음말

---

 

"어머니가 모든 죄를 뒤짚어 쓰겠다. 딸은 반드시 살린다."

이것이 최순실씨의 자세 입니다.

그녀가 비록 잘못은 저질렀지만 딸에 대한 모성애를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여론의 감정으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못합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법대로 처벌하면, 그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 입니다.

불쌍하니까 봐주고, 부자니까 봐주고가 아니라, 그냥 법대로만 처벌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 입시 비리에 관련되서 정유라씨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 부분에서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최순실씨가 모두 내 잘못이고, 내가 다 주도했다."

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딸을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짚어 쓰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정유라씨가 무죄가 나오던 유죄가 나오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최대한 공정하고 열심히 그녀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착실한 수사와, 편견없는 법적 판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정유라 처벌을 외치는 태도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누렸던 법꾸라지의 행태와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할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만약,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벌하지 않으면 됩니다.

밉다고 억지로 뒤짚어 씌우는 태도는 사절입니다.

판사와 검사 모두 언론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맞게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 있다면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며, 우리가 바라는 공정사회 아닐까요?

Written by Kavin

여러분의 공감하트와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