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유천을 망친 가짜 성폭행 신고 여자, 허술한 무고죄의 형량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뉴스를 보니, 미키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업소녀에게 2년의 구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법에 무지한 국민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2년 구형이지, 2년 선고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얼마든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가 되서 이슈가 되서 그렇지, 거의 처벌 조차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점, 남성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지금, 과연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아닌데, 뭐."

"재수가 없었나 보지..."

이런식으로 남의 일 처럼 방관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자들은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면 국가적으로 연대하여, 이 나라의 법 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 말이죠.

깨어 있는 남자들이 없는 한, 세계에서 남녀가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이 될까 우려스럽스니다.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자들의 지속된 가짜 성폭행 신고! 성공하면 로또 대박? 실패해도 무죄니까 본전?)

1. 누가 여자들에게 술집에서 일하라고 강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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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들은 그 누구도 여성들에게 술집에서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업소에는 아직도 일명 "업소녀" 라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누구도 술집에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들이 그 곳에서 무료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보다 몇 배씩 돈을 쉽게 벌며 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편리하게 돈을 버려는 영악한 사람일까요?

 

 

2. 술집에서 수백만원 받기 VS 편의점에서 80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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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간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진열 등의 기본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각종 부가적인 할인 서비스와 제휴서비스로 인해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을 엘리트라고 불러줘도 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앉아서 술 따라주고, 같이 웃어주고 약간의 신체적 터치만 허용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노동의 수고 대비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과연 이시대의 피해자와 약자는 누구일까요?

편의점에서 80만원 받으려고 피땀 흘려 일하는 여자 대학생일까요?

술집에서 밤에 몇 시간 나가서 웃음 좀 팔고 수백만원을 벌고 밖에서는 순수한 여성인 것 처럼 연기하는 술집 종업원일까요?

 

3. 성폭행 신고로 성공하면 일확천금 로또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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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는 무고죄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특별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 형량이 가히 "살인미수" 또는 "치사" 죄에 준하는 수준이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서 로또 당첨을 노리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고한 여자들은 강도높은 조사를 받는 해당 남자에 비해서,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자로서 모든 것에서 편의를 받고 조사를 받습니다. 물론 진정한 성폭행범 같은 경우는 강하게 엄벌하는 것이 많겠지만, 앞 뒤 인과관계 보다 여자를 과대하게 보호해주는 법은, 남녀 평등을 존중해줘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무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형평성이 아니라, 한 쪽편에만 치우친 것이라는 것이죠. 

4. 성폭력과 성폭행을 구분 못하는 국민을 이용한 여자들의 이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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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폭력특별법" 이라고 하면 "성폭행" 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는 각가지 작은 성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범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여자 화장실에 출입을 했다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성폭력"과 "성폭행"은 다릅니다. 성폭력은 여자의 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성폭행은 우리들이 TV나 영화에서 보는 진짜 나쁜 "강간 등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는 어느 연유에서 인지 모든 것을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언론보도나 기사에 나오는 "성폭력" 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성폭행"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법적으로 엄청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에서는 남자를 제외" 하는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펼치기만 하는 즉 "여성을 위한 업무"만 중심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행동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봅니다.

 

 

5. 여자 속옷을 훔치면 징역 2년, 실수로 살인해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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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여자의 속옷을 훔쳐도 감옥을 가는 시대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범죄이지만, 과연 이 범죄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고 하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왜 비슷한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들은 다소 허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여자들의 속옷 한장 보다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6. 처벌 없는 무고죄. 성폭행은 사회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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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로 성폭행을 신고해도 자신은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조사를 받으면서 

"실수였다. 착각이었다."

이 말 한마디면 그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조사를 받은 남자는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과연, 그 남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여자의 인생은 중요하지만, 남성의 인생은 "남자니까 대충 살아. 사회적으로 매장좀 되면 어때." 일까요?

7. 미국의 무고죄 형량은 최소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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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무고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합니다. 징역 20년에 처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큰 죄로 치부하며, 벌금일 경우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징역이라는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벌금을 내는 경우 조차도 매우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여자들의 거짓 신고한 무고죄는 엄청나게 많지만, 반대로 처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형량" 에 비해서, 여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남자보다 우위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8. 성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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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논리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성 매매 공급"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정당화 할까요? 수요를 가질 수 없게, 법으로 강하게 공급을 단절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성매매 뿐만 아니라, 각종 업소들에 여성들이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성매매는 남자의 탓이다라고 세뇌 시키고 이 시대 입니다.

 

 

9. "남자는 짐승" VS "여자는 피해" 구조로 만드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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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이사회는 여자는 성관계를 맺기 싫어하고, 남자들은 그것만을 원하는 짐승인 것 처럼, 모든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여 보도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성범죄 이슈가 바로 "흥행몰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수십명이 죽어나가도, 언론 기사에서 

"공무원 XX씨가 누구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것 하나로, 남자들의 목숨은 죽어나가도 언론 보도 조차 되지 않습니다.

10.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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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성폭행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엄히 처벌함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국민들은, 또한 그 사이 남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인 부분에서 절대적 보호를 받는 것은 공정사회의 원리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자의 엉덩이 1회 터치가, 남자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남성들 중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마치 

"여자가 불쌍해서 결혼을 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남자들은 결혼을 갈구하고, 여자들은 결혼 조차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키유천의 인생도 어찌보면 여자의 가짜 성폭행 신고로 인해서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미키유천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여자가 대충 감옥 살짝 갔다오면 해결될까요?

과연 무고죄가 가벼운 죄일까요? 성폭행 사건으로 무고죄를 받았다면, 그 여자 역시 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성폭행범"으로 처벌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다소 과격하게 글을 적었을 수 있지만, 미키유천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거의 살인을 당하는 수준의 인생말살과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법"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언급되어 왔으나 "여자를 위한 법을 만들면 인기를 얻는다." 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누가 봐도 부당한 법을 일사천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을 돈벌이로 여기는 여자들은 없다? 그녀들은 피해자며 자원봉사자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마치 요정이나 여신으로 숭배하는 남성들이 존재하는 한, 어쩌면 법에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성보다 열등한 존재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있을 시기라고 봅니다.

종편 방송에서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를 비방하며 웃음 소재로 삼는 여자 연예인들"의 모습을 한 번은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혼하면 여자가 피해자인 것이 당연하다?" 라는 의식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인권신장과 양성 평등이, 여성의 법적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번 미키유천을 성폭행범으로 가짜 신고한 여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앞으로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법 처벌은, 

지금도 남성보다는 신체적으로 연약하지만, 훌륭한 정신력으로 이시대를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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