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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다고 한다.


법적으로 오늘까지 법무부장관이다.



솔직히 그가 수고한 것도 없고, 뭐 법무부장관으로써 업적을 남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겨우 임기 2개월 짜리, 무슨 초등학교 분단장 보다도 짧은 기간이었다.



형식적으로 그 자리로 갔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려온 꼴이다.



여러가지 정황상, 그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양분화 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그 주된 원인이 조국 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잘 사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는 결국 사퇴하는 시점에서 정치적인 수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직접적 책임은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YG 양현석이 경찰서로 출두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나는 변호사들이 시키는 애매한 표현 처럼 말이다.



"어떤 것을 잘못했다라는 표현이 아닌 추상적인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표현."


항상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표현이 정치적 수사이다.



조국 역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사임 표현에 대해서 그를 달리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난 그를 그냥 정치인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다.



아무튼 조국은 사퇴했다.


난 개인적으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보복은 그만 했으면 한다.


법무부 장관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성공한 것 아니겠는가.


난 이정도면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운동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



이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건 검찰이나 법원에게 맡기면 되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정치인들이 달려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


내 말은, 물론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나, 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고가지는 말라는 것이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에게 충분히 국민의 의지와 생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함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일반인들이 비공개 수사를 받듯, 그냥 그렇게 원칙에 따라서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멈추었으면 한다.


지나친 언론플레이로 그들을 만신창이 만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난 글에서도 적어왔지만, 난 그의 경제정책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의 경제정책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의 경제 부양 능략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나라를 반으로 나눠 국민들을 서로 이간질 시키는 발언들과 정치방향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설령, 그런 분열의 결과가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난 그가 대통령이고 그의 참모진들이 나름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해보았을 때 충분히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문재인 정권의 반대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누군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행위는 이제부터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투표나 정당한 선거행위로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어떻게든 누구 하나 걸려들었다고 성난 들개처럼 그 사람을 물어 뜯어서 제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조국의 사퇴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번 법무부 장관 임용 사태를 통해서 조국 본인도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히 깨달았을 것이고, 또한 그의 가족들도 자신들의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할 것이다.


다만, 과도하게, 어떻게든 그들이 파멸할 때 까지 파고 들고 파고들어서 끝장을 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난 다음 정권이 복수와 보복의 정치로 태어난 정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상대편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인간적으로 매장시키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화합이 필요하다.


정 많은 나라라는 말은 솔직히 몇십년 전에 사라진 전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인정사정 없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정체된 이유가 국민들간의 보복과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조국 이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말이다.



복수와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합의 대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야당이 되기를 바래본다.



하지만 용서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몰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고, 또한 정권 고위인사를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자기 편 중심으로 자기 편한대로 임용한다면,


과연 반성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변화와 반성을 기대해 본다.



Written by Kavin.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민들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이다.


탄핵을 밥 먹듯이 하고, 동네 이장 선거 하듯 임기 도중 갈아치우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불안정한 국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복수와 보복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가 잘 되고, 국민들이 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싸우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함께 건전한 토론을 해야할 것이다.



현 정권은 권력 좀 얻었다고 지 멋대로 하는 행동은 멈추길 빈다.



물론, 그런 지멋대로 정치 속에 기생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잘 이뤄질지는 모르겠다.


그럴 수록,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서 대결 구도가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아야 할 것이다.



배는 우든, 좌든 쏠리면 침몰한다.


오히려 조국 사태로 인해서, 여당과 야당, 우파와 좌파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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