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고 의견과 후기. "진실성이 느껴졌다."

조국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았다.

역시나 예상했던 답변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청문회나 기자간담회 등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무엇일까.

그렇다.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답변이다.

(깔끔한 정장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어깨에 맨 크로스백 가방도 또한 멋지다. 잘생겼다. 이름도 멋지다. 조국.)

잘못의 고의성을 역추적해서 밝혀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직접 되어보지 않는 한 그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결국, 물적증거와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고의성을 추측하는 것 뿐이다.

법에서는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에게 있다.

그래서 판사가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고의로 하지 않는 일도 고의로 했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그것이 고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사는 그 판결의 최종 결정자로서 사인을 통해 자신의 결정에 대한 문서적인 기록을 남긴다.

그래서, 그 판결의 오류에 대한 책임도 판사 개인이 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개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판결에 대해서 함부로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는 어떠한가.

책임소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국민이라는 다수에게 그 판결의 책임이 있다.

즉, 개인에게 큰 책임을 지워서 신중하게 판단하게 한다기 보다는 다수에게 그 책임을 분산시켜 대충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 장관 임용을 위한 청문회등은 매우 허접스럽게 진행되거나 결과가 어처구니 없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청문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버리는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법원에서의 판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기자간담회라는 돌파구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기자간담회 만큼 쉬운 돌파구도 없었을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세하게 근거를 들어 변명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몰랐다, 최선을 다하겠다, 나를 믿어달라 라는 말만 하면 그 순간 조성된 분위기에 휩싸여 그 간담회는 매우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기자간담회 역시 그랬다.

조국의 "딸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검찰 개혁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라는 말에 간담회장 내 분위기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모르면 제대로 대답할 때 까지 불어라."

가 아니라, 그냥 모르면 끝나는 곳이 간담회이고 청문회이다.

그래서 어쩌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조국에 대한 비리 수사가 될 것이다.

그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다.

(쉬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는 없다. 면접도 힘든데, 이런 장시간의 질의응답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것이다. 조국은 출사표를 던졌다.)

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법적으로는 충분히 무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조성해 놓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를 법적으로 유죄 처벌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조국에 대한 분노는 사실 물증에 근거하기 보다는 심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증에 대해서 법원이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한 유죄 판결을 내릴리 만무하다.

현재로서는 완벽한 물증이 없다면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

난 그런면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될 확률이 높다고도 생각한다.

각종 유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각종 장관과 고위 관료직을 맡는 판에,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무죄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말라는 것은 더욱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대로 제대로 된 날카로운 질문을 꺼내어 놓지 못한 기자들을 보며, 난 이 기자간담회의 승리자는 조국 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전략은 제대로 적중했다.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중파에서 자신감있게 기자간담회까지 했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난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내용만 보아서는 그렇다.

그는 단지 "법을 이용한 사람" 일 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를 기억하는가.

그는 흙수저 범죄자였고, 당연히 법을 이용하지 못해서 처벌받았다.

그러나 금수저들은 법을 이용해서 무죄를 받아낸다.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가 나오는 것이 바로 법의 헛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죄면 좋은 사람, 유죄면 나쁜사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국민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로는 떠들지만, 결국 법의 유무죄로 사람을 모두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결과를 중요시 하는 사회, 과정은 어떠하든 간에 결과만 잘나오면 모든 과정이 용서 받는 사회가 되어 있다.

이것은 일부 금수저들에 의한 문제라기 보다는 흙수저나 동수저나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이 법적으로 무죄이기 때문에 그는 좋은 사람이고, 높은 학벌을 가진 엘리트 여대생을 길러낸 훌륭한 부모인가.

후세는 그냥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결과만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국 같은 사람이 계속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좌파이든 우파이든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정치인 집단들은 국민들의 이런 결과론적인 마인드에 대한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든 말든 관심 없다.

다만 저 사람 역시 당신들이 그렇게도 증오하고 미워하는 다른 정파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고위관료들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것, 이것만을 말해주고 싶을 뿐이다.

그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사퇴하고, 법의 유무죄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청렴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총대를 매어 본보기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 총대와 본보기는 바로 자신의 가족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말이다. 물론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민과 국가를 하루 종일 외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맡길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내가 그에게 이런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가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외쳐대던 개혁정신에 그 자신의 과거가 법의 유무죄를 떠나서 모순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개혁이란 결국 그에 맞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조국.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멋지긴 하다.)

난 조국 후보의 유무죄에는 관심 없다.

다만 그는 다른 금수저들과 같이 똑같이 혜택을 누려왔던 권력자였으며, 그 권력자로서의 혜택을 포기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쵝ㄴ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며, 그런데 뜬금없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그 금수저의 삶을 내려놓겠다라는 논리에 의구심을 가질 뿐이다.

그가 유산을 많이 받았던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충분히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기 전에 그 많은 재산을 흙수저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회환원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앞으로는 하겠다.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하겠다.

난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본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본인 역시 금수저의 혜택을 본인과 더불어, 자녀들까지 누렸으며, 현재도 누리고 있는 진행형인데, 딱 자기 까지만 금수저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인가.

정말 그가 주장하는 검찰 개혁, 권력자의 갑질 개혁등에 대한 순수성을 입증시키고 싶다면, 읍참마속이라고, 자신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부터 자신의 딸과 아들 부터 제대로 그 문제점을 밝히고 그들이 누렸던 혜택에 대해서 회수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누렸던 혜택이 우연이든 고의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누리고 있다면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환원해야만 그가 개혁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쎄... ...

그가 어느정도의 개혁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자신의 불리한 점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믿어달라고 하는 입장만 고집한다면, 

내 눈에는 조국이나 호국이나 된장국이나 김칫국이나 똑같은 권력자의 이기심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다.

Written by Kavin

(자녀문제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건가.)

오늘은 국민들의 감수성과 감정적인 면을 공략하는 기자간담회였다고 볼 수 있겠지.

나도 간담회 보면서 괜히 조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더라.

꽤 괜찮은 사람 처럼 보이더라고.

(너도 조국빠가 된거야?)

기자들이 딸이나 아들, 아내등과 같은 가족들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할 수 없도록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마치 가족 이야기 꺼내면 XXX 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간담회장 분위기가 마치 토크 콘서트나 강의장 분위기처럼 차분해졌어.

그것이 그의 능력인지도 모르지.

(진실성이 느껴졌어?)

고수던데.

왜 여자들에게 조국이 인기있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조국 통과?)

글쎄... ...

(이XX 넘어갔구만.)

글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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