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나라가 온통 조국 이라는 사람의 법무부장관 임용에 관련하여 시끄럽기만 하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난 그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정치인이나 심복이 있듯이, 그도 그런 부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조국은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인물 이었나보다. 정치인들을 잘 모르니, 어쩔 수 없다.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용을 막기 위해서인지 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무부장관을 임용하기 위해서인지, 요즘 조국 딸 은 엄청난 이슈가 되고있다.


조국은 기자간담회에서 "딸 만은 건들지 말아 달라." 라고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래.


당신의 딸은 소중한 법이다.


개인적인 조국 딸에 대한 생각을 적어본다. 그냥 내 생각이다.


(조국은 자신의 장관이 되기 위한 의지 때문에, 소중한 딸 마저 온국민에게 몰매 맞고 비판받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당신은 도대체 두 가치 중에 무엇이 소중한가. 뭐든 다 가질 생각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국 딸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것은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를 대하던 그 폭도와 같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정유라의 신상은 완전히 인권이 말살 될 정도로 털렸었다.


그래.


법대로 하면 될 것을, 그 때 당시 우리는 법보다는 떼법과 감정법으로 그들을 처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마치 그들을 살인자 취급 할 수준으로 대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국을 포함한 그의 지지자들은 반대의 입장이 되서, 자신의 딸을 건드리지 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암묵적인 경고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조국의 딸 이름도 제대로 입에 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왠지 조국의 딸 이름을 언급하면 현 정부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공권력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말살당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인들과 현정권 세력이 만들어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 서, 나는 우리나라의 법치가 붕괴됨에 따른 사회 혼란 속에서 도대체 내가 조국 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법치주의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촛불집회와 세월호가 만들어낸 "감정법" 이라는 최상위 법으로 인해서 기준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가 망해가는 첫 번째 신호. 바로 감정법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감정법이라는 실제적으로 헌법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일명 떼법으로 인해, 형량과 처벌 그리고 법의 기본적인 목적까지 모두 망가져 버렸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말하는 이유는, 조국 딸에 대한 비판이 과연 맞는지 맞지 않는지 나 역시도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긴장한 조국 후보. 물 한잔 따르는 모습도 멋있다. 손목시계 일본 제품은 아니겠지. 손목시계의 형태가 불안하다.)


아직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조국의 딸은 무죄이다.


조국의 딸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그 당시 한영외고에 있었던 입시제도에 따라서 외고에 입학했고, 그 당시 고려대에 있었던 입시제도에 따라서 입학했으며, 그 당시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있던 입시제도에 따라서 입학했을 뿐이다.


그녀를 위해서 존재했던 입시제도가 아니라, 존재했던 입시제도를 통해 입학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으며, 그녀와 동시에 그 입시제도에 혜택을 동시에 누렸던 다른 합격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같은 입시제도를 통해서 입학한 동기들 말이다.


그럼 그들도 부정입학을 했단 말인가.


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조국 딸의 논문 문제는 어떠한가.


그 때 당시 그녀에게 제1저자의 자격을 주었던 단국대의 장교수는 조국 딸에게 직접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


물론, 수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현재로서 밝혀진 바로는 청탁을 받아 조국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 시켜주었다기 보다는 장교수 스스로가 조국 딸에 대한 기특함 또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에게 1저자의 자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장교수 역시 조국의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냥 그 때 당시 해주고 싶어서 해줬어요."


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끝일 뿐, 무엇을 더 조사할 수 있단 말인가.

 

 



암묵적 청탁? 묵시적 청탁? 또 다시 그 말도 안되는 감정법과 떼법으로 만들어진 희한한 기준을 들이밀것인가.


현재로서 알려진 사실로는 조국 이나 조국 딸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조국 딸의 영어 성적이 하위권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 조국 딸은 어렸을 때 이미 미국으로 2년간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아마 영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로 못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조국 딸에게 엄청난 수준의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


뭐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고, 뭐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 기준은 추상적이다.


또한 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반고등학교와는 달리 나름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외고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잣대로 조국 딸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조국 딸은 수시로 대학교에 입학을 해왔고, 또한 그 대학교에서 만든 무시험 전형 제도를 통해서 입학을 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조국 딸이 낮은 정시 성적으로도 대학교에 입학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수시라는 제도, 그리고 면접 위주의 입학과정은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많다.


난 솔직히 좀 통쾌한 면도 있다.


"인성이 우선이다."


라고 부르짖던 기준도 없는 주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수시제도이며, 인성 면접이라는 타이틀로, 면접 위주의 입학 제도가 보편화 된 것이 현 시대 아니란 말인가.


오래전 과거에는 얄짤없이 점수로만 컷트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어졌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만든 "인성 중심의 입학과 채용" 이 만들어낸 그냥 수혜자가 바로 조국 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 수혜자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조국 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 되도 않는 인성이라는 기준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서 무능력자들이 쉽게 능력자들을 재치고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가.


그건 누구 탓할 것 없다. 당신들 국민들의 탓이다.





조국이 주장하는 바도 이것이다.


입학제도가 당시 그러했고, 그 제도를 통해서 입학했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그래. 누군가가 볼 때는 행운 같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 조국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그 당시의 입시 혜택, 아니 지금 현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살 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조국 딸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조국 딸이 무슨 죄인가.


컨닝을 해서 시험을 친 것도 아니고, 면접도 안보고 대학에 입학한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나버린 그 과거 시대의 조국 딸이 가졌던 영어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가서 


"두유노우 김치?"


라고 영어로 물어볼 것인가.

 

 



조국 딸의 입학을 취소한다? 조국 딸을 중졸로 만들고 싶다?


조국 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입학이 취소되어야 하는가.


만약에, 혹시, 나중에 조국이나 조국 부인의 부정입학이나 장학금등에 대한 부정 청탁이 수사결과 밝혀진다면, 그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여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조국 딸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가.



난 그냥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 것이 재미있을 뿐이다.


개돼지들이 국민들을 선동해서 만든 떼법과 감정법으로 서로 혼란스러워 하며 니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는 꼴이 재미있을 뿐이다.



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든 말든 관심 없다.



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떼법과 감정법으로 조국 딸의 인생을 파멸시킬 것인가.


잘나신 국민들의 선택을 팝콘 하나 사놓고 구경해야겠다.


그냥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다.


Written by Kavin.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가 6등급이었다고 하던데. 국민들이 화가나는 것이 당연하지. 영어특기자로 입학했다던데.)


왜 남의 성적을 함부로 유출시키냐. 그것도 그놈의 국민의 알권리야? 왜? 나도 니 성적 좀 알아야겠다. 넌 무슨 고등학교 몇등급짜리 학생이었냐? 성적표 좀 보자.


(논문 제1저자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했어.)


기여를 어느정도 했을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며, 그게 조국 딸이 잘못한거야? 장교수가 그냥 1저자로 해준거지.


(의학용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논문 번역을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을지 못할 지를 어떻게 알아. 조국 딸이 천재인가 보네.


(천재일 수가 있어?)


천재일지 아닐지 니가 어떻게 알아. 천재의 기준이 뭐야. 축구 공좀 잘찬다고 천재 천재 하는 세상인데, 뭐가 천재고 뭐가 둔재야?


(너 조국 딸 변호사냐?)


아니.


그냥 난 너희가 감정법으로 또 인간 한명 때려잡으려고 하는지 구경 중이야.


아직 언론에 나온 의혹들로는 조국 딸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것과, 조국이 유죄 무죄를 따지기에는 부족해.


더 나와봐야 안다고. 핵심적인 수사결과가. 


(조국 딸이 자기 성적 유출시킨 사람에 대해서 고발했다고 하던데.)


당연히 고발해야지. 


(너 문재인 지지자냐?)


아니. 떼법 감정법 반대주의자.


뭐 항상 하던 식으로 감정법으로 조국 딸 때려잡으려면 때려 잡든가.

뭐 한 두번인가. 헌법보다 더 상위가치인데.

평소 하던 식으로 또 떼법 하나 만들어서 때려잡아. 너희들 잘하잖아. 그런거.


감정법은 항상 복수를 수반한다.

니가 감정법으로 남을 처벌하면, 너 역시 그 감정법으로 나중에 복수를 당하지.


지금 복수혈전 찍고 있는거야.


법대로 하자고?


묵시적 청탁인가 뭔가 X소리 나왔을 때 이미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생난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지들이 법대로 하자네.


여러분의 공감클릭과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밑에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


지식 경영 공장
블로그 이미지 케빈아놀드 님의 블로그
VISITOR 오늘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