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구속 가능성 상승. "국익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는 날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이재용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판결하라는 것"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약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정유라의 말 구입액 34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한 것 입니다.

즉, 2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에 더불어 위의 사항을 추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재용은 결국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같은 판단을 통해,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무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유죄는 유죄인데, 징역형 중 실형을 사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느냐가 관심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은 모두 회삿돈으로 지급되어졌기 때문에, 전액 횡령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횡령죄는 특경법상,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아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은 34억, 16억, 또 36억을 더해서 도합 50억을 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큰 죄를 지게 된 것이며, 이는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경법에서는 참고로 50억 이상의 횡령액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경법상 50억 이상의 횡령액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더 상위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구속해야한다는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세력인지는 뻔한 것이지만요.

법적으로는 재구속을 해야할 사유에 해당 될 수는 있으나 다만 지금까지 석방된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또한 도주의 우려가 심히 적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재구속까지는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 판결 전에, 이정도에서 마무리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라 경제도 개판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비록 죄는 졌지만, 다시 반성하고 새롭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이끌어 가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시간을 질질 끌어서 찝찝한 상태로 만들고, 이재용 부회장의 목덜미를 계속 붙잡아 두는 것으로 결정한 듯 합니다.

아무래도 현 정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 이 카드를 이용해서 묶어 두고 있어야 삼성전자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자유의 몸을 줘버리면 나중에 요긴하게 삼성전자를 이용해 먹을 때 꺼내들 카드가 없겠죠.

대법원이 아무리 양심에 따른 법적인 해석으로 판결을 내린다고는 하나,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권력의 돌아가는 행태를 보며 판결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초반보다 다소 약해진 만큼, 이 때 권력 노선을 잘못타면 후폭풍을 정통으로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간을 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튼,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연기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개운하지 못한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이끌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러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을 몇 년 째 발목을 묶어두는 행위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국익보다 정의가 우선인 것일까?"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어쩌면 매우 중요한 두 가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결정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가지 명심해야할 것은 있습니다.

"정의가 행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또한 법치주의 국가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 입니다.

"이재용은 감형 되었는데 왜 나는 안되는가?"

이런 판례를 가지고 법집행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며, 법의 권위가 또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선의 방법은, 그가 감형을 받을 만한, 혹은 재판의 결과를 돌릴만한 다른 증거물을 가져와서 판을 뒤엎는 것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다시 재심을 받는다면, 어쩌면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본보기로, 적폐청산의 재물이 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한 번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던 순간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징창이 되어 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을 지지하고, 그의 재기를 응원하지만, 글쎄요.

저 역시도 마땅한 방도를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Written by Kavin.

(이재용과 문재인의 대결. 이재용 부회장도 칼을 꺼내들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나라 역시 주변 국들과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의 총수를 징역살이 시킨다는 것.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연매출 300조 짜리의 대기업 총수를 횡령금 80 억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

그래.

그것이 정의구현일 수 있다.

그리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 도 인정한다.

이해는 하는데,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드는 심정은 어쩔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만약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에게는 

"똑같은 방법으로 정부에게 복수해주기."

라는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개인의 남은 여생을 위해 큰 트러블 없이 죄값 받기"

라는 선택지도 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가 복수를 하기로 선택한다면 아주 볼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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