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상폐가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는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단순히 일반적인 분식회계로 생각하고 상장폐지가 당연하다는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흠...

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된 후, 분식회계를 저질러서 상폐 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을 애초에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기업을 상장 시켜놓고, 나중에 상장폐지 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즉,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에서 그 때 당시에는 용인을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말을 바꾼다는 거에요.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행태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 상장이 되었는데, 1년 뒤에 

"알고보니 너 상장시킬 당시에 분식회계 했더라. 너 상폐."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삼바 뿐 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이런 뒷북치기위 위험속에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하나 생기면, 다른 기업들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지요.

(전례는 만들면 안됩니다. 전례는 다음 행동을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상장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문제 입니다.

(시총 30조짜리 대기업을 하루아침에 의견을 번복해서 상폐시켜버리는 나라에 투자할 가치가 있겠는가?)

(신뢰? 내일 또 다시 갑자기 이렇게 판정 번복이 나오는 기업이 생긴다면? 정의를 위해 당연하다?)

여러분들의 주식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단 남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하는 여러분 혹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상장 된 뒤에 잘못을 한 것은 그것은 미래를 맞출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상장을 시켜놓고, 과거의 판정을 번복하여 상장취소를 시키는 행동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지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국내 주식 시장의 신뢰도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바 주주는 아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을 드는 것이구요.

두 번째 쟁점사항은

"이번에 감리위에서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라는 점 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봐도 분식회계면, 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동의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애매하다는 것이죠.

이걸 두고, 일부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삼성에게 돈을 먹어서 그렇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주장은 그냥 우리나라가 싫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판사가 결론을 내렸는데, 판사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

그럼 끝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신에 가득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죠.

그 전문가들이 삼성에게 돈을 해처먹었는지 안해먹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해도 그냥 자기들이 그렇다면 그런거래요.

이런 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왜 우리나라가 불신이 가득한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실제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은 꼴사나워서 보기 싫은 세력"

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무조건 적폐를 외치죠.

왜냐고요?

부자가 망하면 자기들에게 득이 돌아와서요?

아니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어떤 득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거죠.

자기처럼, 패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포퓰리즘 정치는 세대간의 갈등, 사업자와 노동자간의 갈등, 남녀 성차별의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얻고 국민이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라를 좀먹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스 국가 부도가 가장 좋은 예이다. 이렇게 망한 국가 그리스가 겪고 있는 불신과 갈등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 )

감리위 전문가들 조차도 제대로 된 합의점과 제대로된 확정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계의 회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폐되어야 한다, 사기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확정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왜 못낼까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정확한 물증.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속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어떤 자산 평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삼는 문제 지적파의 특징은

"전문가들도 믿을 수 없고, 삼성도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를 내놓아도 결국 무조건 삼성을 봐줬다고 몰아가겠죠.

우리나라는 최근 물증이 없는데도 심증으로 처벌하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떼법, 인민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증거가 없어도 다수가 엄지를 치켜 올리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세상 말이죠.

일명 사회주의식 재판이죠.

물증이 없는데, 그 고의성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떼법은 그래서 떼법이죠. 논리성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삼바의 분식회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물증" 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가치 측정의 입장 대립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물증이 제대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결국,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전문가들이 하는겁니다.

고의이냐 아니냐.

장부 입력 자체를 장난질 치면, 분식회계로 쉽게 잡아낼 수 있지만, 이미 회계법인의 인증까지 받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로 장부에 입력한 것을 분식회계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의라는 것을 확실한 물증 없이, 30조 짜리 시가총액의 대기업을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무려 시총 30조 짜리 회사를 분식회계로 몰아서 상장폐지를 시키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서있습니다.

과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못하고 있는거죠. 괜히 잘못했다가는 금감원 자체가 완전히 독박을 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박을 쓰지도 않을꺼면서 뭐하러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의지는

"벌과금을 크게 때려서 국가 세수로 돌리려고 하는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벌과금, 범칙금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각종 세금과 범칙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 범칙금, 벌금, 벌과금은 "정의" 라는 이름을 걸고 엄청나게 올려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벌금 관련된 항목들의 세수를 크게 늘리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에 개목줄 안달았다고 과태료 50만원. 국가만 배불리는 창조경제이다. 정의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세금 삥뜯기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우리나라 과태료 및 벌금, 벌과금 인상 내역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정의 한마디면 모두가 찬성하다. 그런데 결국 그 이득은 모두 국가의 세금이다. 그리고 그 세금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장폐지까지는 감히 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뒷감당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크게 벌과금을 때려서 정부의 세수로 돌리는 것이죠.

이런 벌과금이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저는 상장폐지가 되는 시나리오는 매우 험난하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 상폐를 정말 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 존재 자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행위"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자본주의시장의 붕괴를 위한 스타트를 끊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각각의 행위들이 어떤 일관적인 방향으로 일치해서 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죄는 모조리 처벌한다?"

여러분. 그럼 중소기업은 깨끗합니까?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모든 중소기업들 세무조사 한 번 해볼까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동네슈퍼도 털어볼까요? 딱 1주일만  수사해도 범법자 만들 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세상은 유토피아이지요.

터느냐, 안터느냐, 적당히 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지금 모조리 털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특히 삼성그룹사들을 말이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 내는 것 자체, 그것도 자기들이 상장을 통과시켜주었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바보라고 인정하고 분식회계를 언론에 먼저 터뜨리는 자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시장도 뭐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일단 날려버리고 말이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계획이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있었다면 모를까,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일단 정지, 금지.

가상화폐로 망한 사람들은 뉴스에도 안나옵니다.

분명 그 수 많은 피해금액을 개인투자자가 뒤짚어 썼을텐데, 뉴스에도 안나오죠?

언론에서는 

감리위에서 마치 분식회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 오늘 언론보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제대로 공개하는것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계속 바뀝니다.

특히 경제정책 쪽을 보면 허구한날 간보기 하다가 말 바꾸고, 여론에 한번 쑤셔봤다가 반응 안좋으면 언제그랬냐는 듯이 발뺌하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치" 입니다.

줏대가 없는거죠.

어떻게 하기로 했으면 밀고 나가야 하고, 욕을 먹더라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으면 끌고 가야죠.

그게 아니라 눈치보다가 철수하는 방식.

좋습니다.

그럼 삼바도 밀고 나가십시오.

분식회계라면서요.

그럼 분식회계니까 상장폐지 당연히 시켜야죠. 분식회계 규모도 금감원이 말하는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조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정부 당신들이 상식적인 인간이면 "상폐" 시켜야죠.

맞죠?

그런데 안시킨다?

벌과금을 때린다? 몇조원을 분식회계 했으면 상폐지 무슨 벌과금입니까?

아니, 애초에 시킬 수나 있었습니까?

그럼 뭐하러 이런 문제를 끄집어 내는겁니까?

벌과금 크게 때려서 세금좀 한번 크게 땡기려고 하십니까?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까지.

물론, 삼성그룹이 잘못한 것을 떠나서,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 터지지 않습니까?

너무 우연인가요?

일단 저는 국가에서 크게 벌금을 땡겨서 세금으로 다른 곳에 써보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장폐지를 만약 시킨다면, 이건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바로 내일 당신들의 기업도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리위 토론 결과는 과반수도 아니고 4:3 으로 치열하다. 그렇다면, 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감리위에서 증선위에 "토스"를 해버린 꼴이 된다. 또한 감리위에서의 구체적인 토론 사항은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다시 원점이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다시 원점에 돌입했을까?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몰표가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이 문제는 단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IFRS 회계기준 적용 관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확실한 물증" 으로 완벽한 몰표를 얻었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확실한 물증이 아니라, 의견대립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금감원이 마치 완벽한 물증이라도 잡은 것 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언론에 먼저 선공개를 해버리는 생각 없는 처신에 대해 한심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선쑈, 후논쟁.)

정부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말이죠.

"알고 봤더니 당신 기업이 상장할 때 문제가 있었네. 그래서 너 상폐야."

그럼 웃으면서 정의를 구현했다고 동의해줄겁니까?

점점,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한답시고 투자 자격 제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백수가 가상화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 처럼 말입니다.

자본주의를 박살내는 것은, 

"나 지금 부터 모두 박살낼꺼야!"

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좀먹듯이 하나 하나씩 갉아먹어 버리는것이죠.

토지를 공토화 시키려고 하고, 각종 세금을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전국민을 공무원화 시키고, 재벌을 적으로 규정하고....

하나 하나씩.

그게 다 쌓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이후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정부에서 자신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폐 시켜 보십시오.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취업률 게시판? 그 게시판 어디 청와대 창고에다가 옮겨두셨습니까? 도통 요즘에는 뉴스에 안나오더군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폐시키는 수준의 악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론에서 돈 벌려고 별 쓰레기 기사를 쓴다고 해도, 결과는 제한적일 것 입니다.

정부가 벌과금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창조경제"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 입니다.

그 창조경제 조차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나간 일을 끄집어 낼 때는 언론에 먼저 터뜨릴 때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시작하셔야죠.

해석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언론에 먼저 터뜨렸습니까?

그것도, 금융감독원이라는 공공기관이?

무슨 동네 소꿉장난 합니까?

만약,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폐시킨다면 자본주의와의 전쟁 1차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삼바 주주분들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삼바의 상폐는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악재라고 생각됩니다.

주식 안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짜피 주식투자자들이 돈버는 것만 봐도 화가 나실테니 호재가 되겠지만 말이죠.

PS : 삼성이라는 먹잇감을 문 세력들은 그 누구도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의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용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편향된 언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기들이 알아서 주식 상장 한 줄 알겠다. 그걸 묵인한 기관이 바로 지금 정의를 외치고 조사하겠다고 하는 금감원인 것을 모르고 말이다. 참...뭐하는 짓인가....

자신들이 과거에 싼 똥을 스스로 알아서 고백성사 하는 금융감독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자백하고 다니는가?

Written by Kavin

폴. 우리나라에는 주식투자자보다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그렇지)

주식투자자가 1000만명이라고 하고, 비투자자가 4000만명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투표를 하는거야. 주식시장을 망하게 할까 말까 하고 말이야. 그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비투자자는 주식 투자자들이 꼴불견일테니 아무래도 망하게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지. 주식시장을 망하게 하자는데 과반수가 넘을꺼란 말이지.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결과를 정의라고 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야. 그런데 너 왜이렇게 삼바 사건에 대해서 신경쓰는거야?)

난 현재의 주식시장에 만족해.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빌지.

계속 주식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포퓰리즘과 떼법으로 밀어붙히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변수가 생겨버릴 것 같단 말이지.

넌, 현 정부가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냐?

과거의 일을 끄집어 냈을 때는 말이야. 아주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겠지.

그런데 이번 감리위에서도 의견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왜?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그럼 뭘로 처리하겠어?

떼법으로 처리하겠지.

난 그게 싫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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