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으로 희생자 보상금 지급 최대 10억. 천안함 사건과 불공평하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국가에서 유가족들에게 희생자 1인당 4억 9천만원 약 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국민성금 3억원, 보험금 1억원등 대략 총 9억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이중, 국가가 배상하는 약 5억원에 대해서 불복했던 118명의 희생자에 대한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서 소승을 했고, 법원은 세월호 사건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신 유가족들은 2015년에 지급되었던 5억을 받지 않고 10억을 배상하라고 항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승소는 했지만, 1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