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으로 희생자 보상금 지급 최대 10억. 천안함 사건과 불공평하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국가에서 유가족들에게 희생자 1인당 4억 9천만원 약 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국민성금 3억원, 보험금 1억원등 대략 총 9억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이중, 국가가 배상하는 약 5억원에 대해서 불복했던 118명의 희생자에 대한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서 소승을 했고, 법원은 세월호 사건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신 유가족들은 2015년에 지급되었던 5억을 받지 않고 10억을 배상하라고 항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승소는 했지만, 10억원 배상금 소송은 완벽하지는 않게 판결난 것이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에서는 위와 그림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기존의 10억원 소송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과실을 인정받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위의 판결 보상 기준으로는 최대한으로 해도 6억 8천만원 정도까지 보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유가족들은 과거 JTBC에서 보도했던 성금 3억, 보험금 1억과 함께 대략 최대 10억에서 11억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네이버뉴스에 발행이 되니, 많은 불만스러운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군장병들의 사건이 있었던 만큼, 군인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보상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 금전적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이 말을 잘못 언급하면 폐륜아 취급을 받기 쉽상이죠.

과거 JTBC 보도 장면을 한 번 보시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가족들은 최소 7억 5천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천안함사건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군장병들의 전사는 무시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독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이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년도가 2014년이네요. 올해로 벌써 4년째가 되었군요.

우리는 아직도 4년이나 지난 사고에 대해서 매일 매일 뉴스로 세월호 뉴스를 접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보상의 크기가 현실적으로 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상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보상금을 가지고 유가족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월호의 침몰당시 영상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커다란 배 속에서 수백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렸을 모습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리고 그 때 당시 해경 구조대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세월호가 바닷물에 잠겨 입구가 봉쇄된 저 사진을 보면 나도모르게 마음이 착찹해진다.)

(저 안에 아이들 수백명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 마음이 아파진다.)

그 때 유가족들이 구조대를 많이 닥달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는 했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 영상을 보는 타인의 입장인 우리들에게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조금 이기적으로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부모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상금이 얼마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가족이 죽어도, 4년동안 그 가족때문에 슬픔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정도 슬픔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이미 자신은 슬픔에 못이겨 운명을 달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족도 아닌 타인이 그들의 애도를 4년동안 하며 슬픔속에 살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슬픔이 정치쇼에 휘말리면서 억울하게 호도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슬픈일 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손가락질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Written by Kavin

복잡하지...

복잡한 문제야...

그런데 세월호 보상금 액수, 그 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편으로 이해도 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무조건 학생들과 관련된 슬픈일이니까 선심쓰자?

우리는 현실속에 살고 있으니까....

음...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야.

세상이 세상인만큼...

수 많은 오해들이 양산되고 있는 세상이야...

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

말도 안통하고..

그런데,

난 

어린 아이들이 다치는게 싫어.

내가 다쳐봐서....그런 것 같아.

내 가치관이이야... 난 양쪽다 이해는 가...

이 세상이 냉정하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대신 정치에는 이용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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