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성가족부 예산 7300억. 예산 및 정책의 내용. 업무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먼저 2018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출(지출) 총괄표 내용 부터 보시죠.

R&D : 2억 8천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 4억 5천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 29억 

일, 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12억 

양성평등문화확산 : 6억 5천 

여성사전시관 : 4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 70억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 4억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 53억

국제개발협력 : 10억

여성 가족 정책의식확산 : 16억

정보화추진 : 30억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530억

미래 여성인재 양성 : 12억

취약, 위기 가족 지원 : 4억 5천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 7억

아이돌봄지원 : 100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165억

아동, 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 : 44억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 활동 지원 :  70억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지원 : 7억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39억

인건비 : 200억

기본경비 : 42억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 2억 6천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 10억

청소년 건강지원 : 31억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 150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 325억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 76억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 31억

창소년활동 지원 : 41억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 37억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 54억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 11억

청소년 시설확충 : 870억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910억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25억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15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 4억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670억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20억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 38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150억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 2억 7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228억

양성평등기금 복권기금으로 전출 : 136억

양성평등기금 여유자금운용 : 100억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 53억

청소년 참여지원 : 21억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 197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 5억 8천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 516억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155억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 53억

청소년 유해환경대응능력 제고 : 21억

청소년육성기금 복권기금으로 전출 : 32억

청소년육성기금 여유자금운용 :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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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가족부 예산 총합계 : 약 7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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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 현장. 전부다 여자이다. 교육도 여자가 하고, 공무원 직원도 여자이고... 모두 여자.... 평생직장.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첫째,

일단,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여성청소년부 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남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정책들에서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정책에 사용되는 용어는 여성 혹은 청소년 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처는 결국 "여성" 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여성부 였습니다만, 쌍욕을 처먹고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변경시킨 것이죠.

가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의 이름을 은근슬쩍 이용해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부처 이름을 바꾼 것이죠.

둘째,

예산의 규모나 업무의 스케일로 봐도, 이것은 "장관급 기관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억지로 장관급 기관으로 만든 느낌이라는 것이죠.

업무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안에 속한 한개 부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관급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얼토당토 없는 수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씨. 김정숙 영부인도 그렇고... 얼굴을 보니 요즘 세상 참 편한가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의 얼굴을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가? 자주 볼 일이 없지 당연히. 책임지고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셋째, 

여성가족부가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누가 모르나요. 가족에 여성이 포함되는거지, 왜 앞에다가 여성을 먼저 넣는겁니까?

 이 부서는 마치 책임이 없는 부서같아요.

애매하다는거죠.

즉, 이 부처는 일정 문화를 조장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처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 끌려나와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요. 책임 기관이니까요.

전염병 문제가 생기면, 보건복지부 장관 끌려나와서 욕먹어요. 책임 기관이니까요.

노동계 임금, 노조 관련되서 문제가 생기면,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욕먹어요. 책임 기관이니까요.

즉...

다 국민들에게 욕먹는 분야가 있어요.

욕을 왜 먹느냐.

그 분야의 책임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스에 나오는 것 봤어요?

"뭐 해달라!!!"

하는 것 말고, 책임지고 욕먹는 것 보았냐 이것이죠.

왜 욕을 안먹냐...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의 정책 내용들을 보면 책임을 지는 업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다고해서, 여가부 직원이 달려가서 그 사건 조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 폭력 일어났다고 여가부가 욕먹나요?

아니잖아요...

교육부가 욕먹잖아요...

책임을 질 게 없어요... 여가부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회식 때 얼마 썼다구요?

넷째, 

여가부가 생기면서 업무가 복잡화되고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인력이나 시간이나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생기죠.

즉 여성가족부가 "협조를 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기관화" 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냥 보건복지부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후다닥 처리되고 끝날 일을, 여가부에게 협조를 구해야한다는 소리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협조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런식으로 2중으로 협조를 구해야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뭐 이런식으로...

하나의 부처가 더 생김에 따라서 비효율성이 늘어난 것이죠.

 

 

다섯째, 

가족과 청소년 등의 이름 뒤에 숨어있는 여성 정책들.

이건 뭐 말 안하셔도 알 것 이구요.

청소년을 따로 관리해야죠. 아니 왜 여성들하고 함께 묶어서 관리합니까?

업무의 성격이 안맞잖아요.

여성에는 젊은 성인들부터 해서 노인까지 다양한데, 왜 청소년 업무를 그쪽에서 같이 관장하는 겁니까?

자...

여성쪽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청소년을 관리할 때 과연 청소년 중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평등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아들과 딸을 평등하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기관 이름 최우선에 "여성" 이라고 써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가족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부서 이름이 여성 + 가족부에요.

그럼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거에요.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여성가족부가 책임집니까?

가족의 경조사 등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련된 정책들을 여성가족부가 책임집니까?

무슨 가족이에요....

그렇게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부처 이름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겠어요?

그냥 돈쓰는 기관이지...

왜?

이렇게 짓지 그래요.

"국민행복가족부."

이런 정부 기관이 있으면, 이 기관은 무슨일을 하겠습니까?

연예인들 갑질하면서 돈 좀 주고 섭외해서

"우리나라 행복해요~"

라고 CF나 찍나요? 그 일이 어려워요?

여성가족부의 형태가, 가족이라는 말은 그냥 옵션에 불과하다는 소리에요.

그 추상적인 목적성으로 무슨 업무를 해요. 세상에 어떤 가족이든 속해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다고.

그렇다고, 무슨,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결국, 여성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욕 안처먹을려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부서에 지나지 않아요.

(아마 이런, 여자가 혼자 학대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진을 하루에 한장씩은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에서 돌려서 매일 쓰는 사진이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진들. 정신 쇄뇌를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남자들에게 계속 가해자의 프레임을 씌우고, 여자들에게 계속 피해자의 프레임을 씌우는 "자극적인 사진이나 그림" 이 인터넷에 도배된다. 너의 현실을 봐라. 저런 피해 여성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저런 여성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저것이 일반적인 가정들의 현실이라고 계속 주입한다.)

(주입해야만 자기들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공무원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진이다....)

(그리고 보통 저런 사진 올려서 기사 쓰는 기자들 역시 99%가 여자 기자들이다...)

 

 

여섯번째, 

남녀 성 갈등의 주범 여성가족부.

이것이 좀 문제가 되요.

이 부처가 "성" 이라는 것을 많이 앞세우는 부서에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

통계를 내는 업무를 하죠.

그럼 무슨 통계를 내느냐.

대기업 남녀 간부 비율, 고위공무원 남녀 비율 등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 이름 자체가 이미 "여성"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 통계를 구할 때, 여성가족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통계가 무조건 50:50 이 될 때까지 임무 달성이 안된다는 거에요.

한마디로 무조건 50:50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부처에요.

그렇다면 부처 이름이

"성평등 기관" 이어야 한다는거죠.

사실, 성평등 기관을 하나의 장관급 기관으로 둔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추진하는 일들이 통계 업무밖에 없어요. 

"남자가 많더라, 여자가 많더라..."

이런 비창조적인 업무만 하는 곳이 무슨 장관급 기관입니까.

그럼, 이 기관이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즉 저 여성가족부에서 밥 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기관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슨 업무를 할까요?

그렇죠.

"여자가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 통계를 지구끝까지 아주 작은 미세한 것까지 조사해서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리는 업무"

를 하는겁니다.

즉, 여자가 불평등을 당해야 존재하는 부처라는거에요.

평등하면, 저 기관이 필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정부의 기관들은 정부의 형태와 정책들이 바뀌어도 언제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부처인데,

이 여성가족부는 여자가 불평등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불평등 통계만 내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등하지않으면 자기들 밥줄이 끊기니까요.

창조적인 공공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분란을 만들어서 밥벌이를 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란이 있어야만 여성가족부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통계를 어거지로라도 긁어오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 여성가족부에서 내고 있는 통계 속에,

"우리나라 군인 사병들 남녀 성비율"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여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란을 일으켜야만 하는데, 여성들이 유리한 통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한쪽편을 들어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기관.

모순되게도, 남녀가 평등하면 필요가치가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 입니다.

(그냥 멕시코가서 살아라. 그 나라는 길거리 다니다가 이유 없이 총맞고 죽는 나라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통계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계속 양산한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뉴스화시켜서 만들어낼까!!!!"

(여성가족부는 월급받고 하루종일 이런 일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코스타리카 가서 살아라. 성차별 없으니까. 거기서 밥을 손으로 퍼먹으면서 평등하니까 행복하다고 웃고 살았으면 한다.)

 

 

맺음말.

여가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직접적인 단어들로 지적하고 싶은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가족" 뭐 이런 단어 뒤에 숨어져 있어서 결국, 여가부를 지적하려면 청소년과 가족들도 연결지어서 말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가족을 이용해 먹는 부처라는 것이죠.

여성가족부의 전신, 즉 여성부는 가족을 위해서 탄생을 한 부처가 아니에요.

여자를 위해서 생겨난 부처이죠. 거기서 뒤에 가족만 하나 붙혀준거에요.

가족을 위해서 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직장에다가 가족들의 행복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노사간의 협의를 권고하고 중재하나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럼, 그 업무는 누구하느냐?

노동부나, 최저임금등에 관련되서 보건복지부가 하죠.

여성가족부는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 구체성이 없어요.

어린 여학생이 학교 폭력사고에 휘말렸다고 쳐보죠.

그럼, 그 학생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 콜센터 직원이 책임집니까.

여가부에서 수백억씩 돈을 지출하면서 "청소년 동반자" 라는 직업을 만들었어요.

취지는 좋죠. 세금 남아돌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청소년 동반자라는 직업을 가진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는 분들이,

과연, "해당 학생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라는 것 입니다.

저는 학생들 사고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뉴스에서

"청소년 동반자가 제대로 그 학생의 탈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라는 뉴스를 본적이 없어요.

왜냐.

청소년 동반자는 책임이 없어요.

이런데서 세금이 줄줄 세는 거에요.

이번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하죠.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보시면 양성평등에 대한 업무등, "성" 에 관련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퀴어 축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무엇을 담당하는가.

무슨 책임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 가족부가 잘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멘 난민 사태 일어났죠? 결국 예멘 난민 사태라는 것이, 다문화 가정과도 다 연관이 되죠.

그런데 여성가족부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뉴스나 언론보도 보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성가족부의 거의 모든 업무는, 

"대충 발만 담구고 있고,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업무가 없다."

라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줄줄 새나가죠.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마치 여성사회운동 집단처럼 

"촉구"

하는 일을 많이 하죠.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촉구하는 일은 다 하는데,

그 문제에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돈이 처 남아돌면, 있어도 됩니다.

안남아 돌아서 추경하고 있는데, 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Written by Kavin

(공공기관의 업무가 여성사회단체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

(남녀의 갈등과 남녀의 불신을 계속 만들어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의 직장이다.)

(세금을 그냥 휘발유 부어서 불태워 버려라. 그럼 남녀 간의 성갈등은 생기지 않기라도 하지....)

 

 

뉴스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본적있어?

뉴스에 안나오지?

왜 안나오겠냐.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안나오는거야.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이 사고가 났어.

여성가족부가 책임지냐?

아니야...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건 교육부 소관이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 장관들은 맨날 끌려나와서 욕먹고, 죄송합니다 하잖아.

왜.

그들이 책임자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끌려나와서 욕먹는거 봤어?

왜...

여성가족부가 일을 너무 잘해서 욕먹을 일이 없어서 라고 생각해?

위의 정책들을 봐봐.

저건 장관급 기관이 아니라, 그냥 장관급 기관 내에 있는 수십개의 부서중에 하나의 업무정도 수준이라고.

"여성이 불평등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의 꿀 빨고 있는 정부기관"

이게 여성가족부야. 

불평등해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맨날 불평등한 통계자료를 뿌려대겠지.

그럼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의 감정 싸움이 더 심해지겠니? 아니면 완화되겠니?

한마디로 존재의 모순이 있는 기관이라는거야.

"분란을 만들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기관. 여성가족부."

"모순된 기관...."

7300억 제발 헛짓거리에 쓰지 말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먹는 불우한 어린 아이들에게 

삼겹살이라도 정기적으로 사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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