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긴급 기소. 기소의 뜻과 검찰의 기소 이유 설명.
조국 부인이 기소가 되었다. 기소의 뜻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한 번 기소하면 기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알 고 있다. 기소는 보통, 피의자를 조사한 뒤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조국 부인의 사문서위조혐의의 공소시효가 9월 6일 자정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9월 6일이 끝나기 전에 긴급하게 기소를 한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검찰의 의견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도, 소환 조사 없이도, 일단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