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비서 성폭행 징역 3년 유죄 판결 확정.억울해 보이는 이유와 의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가 대법원에서 어제 최종 판결 났다.

징역 3년. 유죄.

집행유예도 아니다.

보통 징역 3년 정도의 실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두렵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 처벌 수위 이다.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살인자나, 타인을 죽이기 전까지 폭행한 사람 수준으로 여기고 처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뜬금없이 터졌던 안희정 성폭행 사건. 당시 여성가족부 관련 기사와 그들의 후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미투 운동이 매일 메인뉴스에 올라오던 시기이다.)

흉악범.

안희정은 참 멋진 젠틀맨에서 한 순간에 폭행 한번 저지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흉악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 안희정 비서 김지은씨와 안희정과의 문자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본 적이 있다.

그 문자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유명 언론사에서 공개한 것이니 어느정도 사실인 문자였을 것이다.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마도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라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안희정에게 내려진 죄명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인 것으로 안다.

인터넷에서는 안 전 지사와 김 비서의 불륜이 당시 유행하던 미투운동의 바람을 타고 성폭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명으로 변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수가 적지 않다.

어짜피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안희정의 법원 앞에서의 반성하는 자세를 보았을 때, 난 이 사람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피해나가려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안희정의 반성하는 표정과 말투에서 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결과론적인 분야이다.

가령, 우리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기를 성폭행범이라고 기억하게 된다.

조두순도 성폭행범.

안희정도 성폭행범.

결국, 죄명으로 따지면 둘은 같은 인간이라고 기억된다는 것이다.

법은 인간 자체의 삶을 어느 특정 영역으로 집단화 해서 깡그리 채 망쳐버리는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한 대 쳐도 폭행범, 누군가를 죽기 직전까지 때려도 폭행범 인것 처럼 말이다. 둘은 엄연히 다른 사람인데도 말이다.

이 범주 내에서, 조두순과 안희정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같은 사람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안희정은 매우 위험한 사람인가.

곁에 있으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살인자 같은 대상인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자 보다 더욱 흉폭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법의 처벌을 받으며, 그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한다.

(난 과거에도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해 왔었다. 사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이 여성 중심의 법이고, 또한 여성 판검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여성단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무서워서 뭐라고 할 말 이 없다.

맘카페가 정치와 투표를 지배하는 국가.

여자가 행복한 것이 국민이 행복한 국가.

난 이 사실을 한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그 비서라는 인간과 안희정과의 재판과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안희정의 유무죄가 억울하다 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냥, TV를 통해 안희정의 유죄 확정 판결 뉴스를 본 옆에 있는 모 남녀의 대화로 글을 마친다.

남 : 안희정 징역이래.

여 : 허... 그렇네.

남 :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는데.

여 : 나도.

남 : 성폭행을 당했으면 바로 신고할 것이지, 아니 더러우면 그냥 때려 치면 되잖아. 뭐하러 저 자리에 계속 있는거야?

여 : 내 말이. 도지사 비서면 힘 꽤나 쓰는 자리 아니야?

남 : 안봐도 비디오다.

여 : 맞아.

남 :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여 : 나도 좀 불쌍하네... ....

이런 대화를 나누는 남녀들이 있더라.

그냥 개인적인 나만의 생각이었다. 무시해 버려라.

Written by Kavin.

X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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