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말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 이다." 의 뜻은 무엇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청문회에서 상당히 논란이될 만한 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에게 물었다.

"당신은 자유주의자 입니까 사회주의자 입니까?"

조국은 답했다.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 입니다."

조국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조국의 사상을 의심하는 듯 하다.

조국은 사회주의자인가. 자유주의자인가.

김진태 의원의 질문과 조국 후보의 답변은 사실 서로의 질문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실, 완벽한 자유주의, 완벽한 자본주의는 이미 이 시대에 사라진 지 오래이다.

우리는 수정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친 자본주의가 낳는 단점들에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면서 어느정도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회 말이다.

가령, 우리가 받고 있는 연금과 각종 의료혜택, 저소득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하나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국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김진태의원이 조국 후보에게 질문한 의도는

"당신은 완벽한 사회주의자 이냐!"

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조국 후보는

"난 자유주의자 이지만, 완벽한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말장난일 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에게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을 완벽한 자본주의 정책으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그 역시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완벽한 자본주의가 아닌 수정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받아드리고 살고 있을 뿐이다.

조국후보의 말의 뜻은 결국 "나는 수정자본주의자" 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는 내가 생각할 때 그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것에 정치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80%, 사회주의 20% 정도로 섞인 자본주의중심의 사회였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등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60%, 사회주의 40% 정도로 섞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사실 여성장관을 임명하는 것에서 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장관들의 이름과 성별을 알아볼까.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남자.

교육부 장관 유은혜 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남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여자.

통일부 장관 김연철 남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남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남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남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남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남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남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남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남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여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남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여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남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여자.

총 18명의 장관 중 여자 장관은 5명. 퍼센트로 따지면 27% 정도이다.

약 30%의 여자 장관을 유지하겠다는 현 정권의 계획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실력, 능력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여자 장관 30% 유지 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이다.

내가 말했듯이,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는 80:20 비율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섞인 형태였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터는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율을 70:30, 혹은 60:40으로 맞추는 것이 바로 문재인과 조국이 말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 형태인 것이다.

만약 과거에는 오로지 실력으로만 80%의 인원을 명문대학교 학생들로 선발했다면, 이제는 60%는 실력으로 뽑고, 나머지 40%는 각종 여성,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자리를 무조건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방구석에 앉아서 알 수 없다.

난 60% 자본주의, 40% 사회주의의 믹스된 형태의 사상을 가진 국가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건 국민들의 결정이고,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짜피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문제이다.

국민들이 개돼지이든 말든 그건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다.

개돼지이면 개돼지 국가로 가면 되는 것이고, 현명하다면 현망한 국가로 가게 될 것이다.

 

 

조국이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 라고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문재인과 조국은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조금 더 그들의 정치 개념에 넣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0% 정도 유지되었던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30%, 40% 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나 조차도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얀마 순방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여자 자관이 30%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관련 링크 : 한국경제 뉴스 (2019년 9월 7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9048079Y

과거 내가 1년 전 쯤 쓴 칼럼에서 말했듯이, 결국 페미니즘은 사회주의와 같은 노선을 가진다.

관련 링크 : 페미니스트들의 혜화동 시위 문제점.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의 공통점에 대해서 (2018년 7월 21일)

https://kmisfactory.tistory.com/1409

여자장관을 30%를 맞춰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없다.

그러나 무조건 맞추는 것이 사회주의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자신의 나라에 여자 장관이 많음을 외국 가서도 자랑하고 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이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불쌍한 저소득층 사람들과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들을 돕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약 20% 정도 내외의 사람이고, 그 20%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를 실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사상이다.

문재인과 조국.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비중을 더 키우자는 것이다.

난 그들이 북한과 같은 완벽한 사회주의국가, 북한과 같은 완벽한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극우 단체들이나 극성 보수들은 마치 문재인과 조국을 북한 수준의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난 지금까지 그들의 전반적인 행동을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던 사회주의적인 사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한다.

자유주의 80%, 사회주의 20% 인 대한민국의 사상에서, 문재인과 조국은 자유주의 60%, 사회주의 40% 정도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세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난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사상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가 불행해지거나, 완벽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 처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난 단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바,

지금 정도,. 80:20 정도의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해오던 우리나라가 나름 살기 좋고, 가장 우리나라의 정치외교적, 지리적인 상황에서 적합한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도 흙수저 이기 때문에 60:40 으로 사회주의적인 비중을 높이면 나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커지겠지만, 그것은 나 개인적인 이기심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우리나라만 존재한다면, 난 현 정부의 정책과 사상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쪽에 중국, 동쪽에 일본, 북쪽에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비율을 더 높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나와 생각을 달리 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40%의 자리를 공짜로 배정해주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같이 멋지고 좋은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그러나 난, 그런 정책이 당장에는 그들 개인에게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 나라를 말아먹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난 조국이 마치 북한의 공산주의자, 독재 주의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식으로 조국 후보를 몰아 붙히며 마치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취급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조국은 수정자본주의 속에 들어있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해오던 수준보다 좀 많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난 그들의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비율에 공감하지 않을 뿐이다.

그냥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Written by Kavin.

(슬픈 표정을 한 조국. 눈이 예쁘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눈이 예쁘다.)

난 조국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딱히 능력있고 현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조국의 눈을 보면서 그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행을 우선시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법무부장관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어짜피 내게 떨어질 것은 없다. 그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말이다.

다만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맘카페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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