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검사 홍준표 도지사 예상대로 성완종 게이트 무죄. 법꾸라지 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케빈입니다.

이번에 홍준표 도지사가 뇌물 관련 성완종 게이트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 징역 2년을 뒤엎고 말이죠.

사실, 저는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질질 판결을 끌 때 부터 알아보았죠.

네티즌들은, "법꾸라지" 라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만, 과연 법꾸라지라고 할 수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 받는 검사 출신 홍준표 도지사는 성완종 뇌물 수수혐의로 오랜 기간 동안 항소심에 있었다.)

 

 

1. 나는 무죄를 예상했었다. 아니, 예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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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는 몇 가지 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관예우" 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상당히 의리로 뭉쳐진 조직입니다. 선후배 간의 관계의 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도지사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스타 청문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던 것 처럼, 홍준표 도지사도 스타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검사들로 부터 매우 오랫동안 존경을 받으며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저는 성완종 게이트가 터졌을 당시 단 한가지에만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과연 홍준표 도지사를 법에서 처벌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항소를 했고, 항소 기간으로 형이 확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 없이 도지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홍준표 지사는 아무 일 없는 듯 도지사로서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죠. 이런 뇌물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면 분명 정상적인 도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애초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것 마냥 도지사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멈추게 되고, 관심을 끊게 되면, 이렇게 조용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홍준표 도지사가 항소를 했을 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질질 끌고, 언론이 잠잠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끊길 때 쯤 무죄가 나오겠구나 하고 말이죠.

예상 되었던 결과 입니다.

분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 왜 정치인, 금수저, 재벌 들은 판결에 시간을 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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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인들이 이런 뇌물에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와 판결은 "일산천리" 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엄청난 검찰 쪽 인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은 분노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언론의 개돼지로 불리는 국민들은, 광화문의 촛불 처럼 확 일어났다가 잠잠해지는 행동을 반복하죠.

그러한 심리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끌기" 입니다. 어짜피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잠잠해질 때 이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어짜피 이런 법원의 행태와 행위는 수십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법원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법은 언론의 변화와 여론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눈치를 봅니다.

언론의 눈치를 보는 법은 국민 감정법에 지나지 않고, 감정으로 통치되는 국가는 결국 기준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3. "조사하면 다 나와.", 단지 조사를 다 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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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충분히 그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면 거의 모든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오죽하면, "조사하면 다 나와."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다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조사했다고 말 하면 그 뿐입니다.

그 조사의 결과와 집중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특권일 뿐이죠.

국민들이 화가 나면 대충 징역 판결 내리는 것 처럼 언론 몰이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항소심 무죄" 로 가볍게 법을 피해 나갑니다. 이것은 비단 홍준표 지사의 사건에 관한 것 만이 아니빈다.

수 많은 연예인, 재벌, 정치인들이 해당됩니다.

결국 법의 망을 피해가지 못하는 존재는 흙수저 서민들에 불과합니다.

 

 

4. 홍준표 지사를 비난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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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의 근간인 법을 이용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것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법의 절차에 따른 무죄를 받았고, 그 무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홍준표 도지사가 의혹은 있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를 무조건 법꾸라지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감정으로는 분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는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은 무죄라는 일관된 주장을 했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서, 거리낌 없이 그 역할을 해 왔고, 그가 훌륭한 연기자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일관되게 1심의 징역형을 받은 것 과는 별개로 자신감있는 행보를 보여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무조건 적으로 성완종 게이트에서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는 어찌보면 지속적으로 당당해 왔습니다.

또한 한 때 신망받는 최고의 검사였던 그의 경력을 보았을 때, 그를 믿고 싶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에 대한 험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별로 언론을 통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가 되면서 그의 이미지가 확 무너졌을 뿐, 그의 무죄는 어찌보면 정당한 판결 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국민이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그는 무죄 입니다.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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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감정적으로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그렇다고 홍준표 도지사를 법꾸라지 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당한 판결을 받았고, 앞으로도 아마 무죄가 최종 판결로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버텨온 모습을 보아왔고,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호소하는 모습에서 적어도 그가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유명인과 권력자가 법의 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법꾸라지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다음 최종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단지 그 결과가 유죄이든, 무죄이든 상관없이 올바르고 깨끗한 판결이 나오길 빌 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도, 국민들이 비난을 하던 말던, 자신이 무죄라면 당당하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들도 부끄럽지 않은 조사와 판결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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