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과태료" 서민에게 쉽게 세금(삥) 걷는 정부의 돈줄?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공략이며, 대표 공략은

"증세 없는 복지"

였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저 역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땅파서 국가를 운영하게? 땅파면 돈이 나오나?)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시행 한 것이 바로 

"담배값 인상"

이었습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거의 간접 살인범 취급을 하며 쓰레기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매우 손쉽게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담배값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작년 세금의 2배를 벌어들인 것이지요. 수 많은 흡연자인 서민들이 간단하게 돈을 뜯겼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은 좋다고 웃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개돼지" 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일단 위의 주제로 이야기를 적기 전에, 제가 최근에 겪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차선에 시속 50km 제한을 두는 스타크래프트 럴커와도 같은 함정 과속 단속)

 

 

1. 이런 XXX! 언제 시속 50km 제한 구역이 생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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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의 집 주변, 즉 저희 동네 근처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어디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적어도 집주변의 단속 카메라 위치 정도는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제한 속도가 몇 키로 인지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제한 속도가 약간 큰 대로변이어서 60km 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로변으로 차를 끌고 나가게 되면 60km 에 대부분 맞춰서 운전을 합니다.

왕복 8차선의 대로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속 60 키로미터는 다소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겠다고 국가에서 정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집주변에서는 네비게이션을 잘 키지 않습니다. 어짜피 제가 알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차에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티맵을 사용하는데, 데이터사용료도 절약 할 겸, 저희 동네를 벗어나면 그 때 부터 티맵을 킵니다.

(아시겠지만, 티맵을 사용하면 데이터 사용료가 많이 나간답니다. 배터리도 빨리 달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안키던 티맵을 일단 키고 집에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 주변 도로에서 "시속 50km 단속" 이라고 뜨는 것입니다. 

"이게 뭔 XXX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60km 제한 구역이었는데, 50km 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재수 없게 엄청 카메라에 찍힌 것 아냐? 지금까지?"

과속 카메라의 위치는 같은데, 속도 규정을 바꾼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은 간단하게 일명 국가에게 삥을 뜯깁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죠.

 

 

2. 어처구니 없는 구역에서 시속 50키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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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사고가 안날 것 같이 안전하고 뻥뚫린, 교통 체증도 적은 구역이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냥 약간의 속도를 내도 괜찮은 구역입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시속 50키로는 매우 느립니다. 60키로도 느리다고 생각되는데, 50키로면 정말 느리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시속 50키로미터 제한 구역은 보통 급커브 구역이나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혼선 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한산한 구역에서 시속 50키로미터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네비게이션을 보지 않은 분이라면 그냥 그렇게 공짜로 국가에게 5만원을 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구역에서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그런 과속 카메라의 제한 규정 속도도 무지 막지하게 낮습니다.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역습" 을 노린 것인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비게이션을 키고 다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과속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법으로 네비게이션 의무화를 시켜야겠죠?

이딴 식으로 함정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3. 과속 단속 과태료 범칙금 증가? 충격? 언론의 개돼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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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뉴스를 통해서 과속이 늘었다고 위험하고 난폭운전자가 많다고 통계를 표현적 조작을 언제든지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과속 단속이 80키로 였다면 70키로 운전자는 과속 운전자가 아니지만, 과속 단속이 50키로로 바뀌었다면 70키로 운전자는 난폭 운전자가 됩니다.

그렇게 통계적인 말 장난을 하게 되면, 같은 70키로 속도의 운전자는 안전 운전자에서 갑자기 난폭운전자 수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일명 언론의 개돼지 전략이며, 그 개돼지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정부, 그 전략의 행동대장은 언론이지요. 

여러분이 낸 과태료와 범칙금은 정부에게 기부되고, 정부는 그 돈을 다시 언론에게 주게 되는 구조 이지요.

SBS, KBS, MBC 등, 언론사 아나운서들이 화려하고 예쁘게 입는 옷들은 개돼지 전략으로 버는 돈의 일부에서 나옵니다.

현실이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과속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내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난폭 운전자 입니까?

어떻게든 걸리게 만든 것이 과속 카메라 아닐까요?

걸리지 않는 것 보다, 안걸리는 것이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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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기본 적으로 몇 십만원은 국가에 과속 과태료로 공짜로 돈을 헌납합니다.

몇십만원도 안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생 동안 운전하면서 과속에 2 번 정도만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상을 주고 싶군요. 2번만 걸려도 약 10만원 돈인데, 2번만 걸리면 신의 운전 경지 입니다.)

문화부장관 조윤선 장관도 과태료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냈다고 청문회에서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정부의 일을 하는 공공기관장도 주차 과태료와 과속 과태료에서 단기간에 수십 건씩 단속되는 마당에, 서민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조윤선 장관은 1년 6개월 동안 29건의 주정차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전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서민에게 삥을 뜯어서 세수를 채우려는 목적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속에 대한 범칙금을 내면 한 쪽에서 여론이 조성되어

"쌤통이다. 과속 운전자는 죽어야 한다."

등등의 막말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개돼지 작전의 일부인지, 아니면 실제로 개돼지라서 저렇게 생각이 짧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하루 아침에 간단하게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과속 운전자 아닌데? 나만 안걸리면 되지 뭐."

라는 생각 따위를 버리고, 공공의 문제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성 법규와 징벌적 법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건 마치, 서민들이 걸리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서민들이 안걸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회 구조 이지요.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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