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강압수사와 억울한 탈모 최순실씨? 별 것 아닌 죄목과 형량은?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정치계에서는 좋은 밥거리가 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올 지경입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지겹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특히 최순실, 조윤선 장관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끝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국민들 개인 중에서, 자신이 바라던 결과이든 그러한 결과가 아니든 말이죠.

오늘은 최순실씨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뉴스가 떴는데요. 그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움짤 사진을 보시죠.

(검찰에 체포되어소환되고 있는 상아색 수의와 노란 수감번호 명찰의 최순실씨)

(그녀의 수의는 자비로 구입을 한 것이다. 따뜻해 보인다.)

(특검 조사실 건물에 입장하기 전 버스에서 내릴 때는 얌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갑자기...)

 

 

1. 최순실씨 억울함을 호소하다? 특검이 강제로 자백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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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는 검찰 소환시 아래 사진 처럼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다!!! 강압수사다! 큰소리 치는 최순실씨)

(탈모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나 보다.)

(포승줄은 두어서 뭐하나? 수갑만 찬 최순실씨)

조용하던 최순실은 갑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순실은 자신의 죄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 부터 초지일관 그녀의 주장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말 바꾸기를 했다면 모를까, 그녀는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동일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남의 부자 아줌마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정신력입니다. 분명, 특검의 검사들이 여러가지 전략으로 그녀에게 진실을 토로 하도록 유인했을 텐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는 세 중 하나 입니다.

그녀가 똑똑하거나, 그녀가 똑똑한 사람의 조언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억울하거나 일 것입니다.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녀에게 과연 법은 바로 사기죄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이란 결국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언론의 관심 위에 있다고 그 절차를 모두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2. 만약 일반 서민과 흙수저가 그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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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뇌물을 받거나 또는 사기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의 검사와 판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를 외치며 엄청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벌써 몇 개월 간이나 시간을 끌어댑니다.

일반 서민은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죠.

어찌보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흙수저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법원이 온갖 절차를 거쳐갈까 이말이죠.

만약 요구하면 거쳐갈 겁니다.

다만 요구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이렇습니다.

똑똑한 변호사가 옆에 없으면 바로 법에 의해서 처벌 당하기 일수 입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용의자나 피의자가 되면 어처구니 없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죄인, 과한 처벌을 받는 죄인이 생깁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돈이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니 법을 모르고, 법을 모르니, 그냥 판검사 말에 시키는대로 해서 엄청난 전과자가 되는 현실 말입니다.

돈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단 "시간끌기"를 합니다. 시간 끌기를 해서 판사와 검사도 지치게 만든 뒤, 여러가지 전관예우나 학연 지연을 활용해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 무혐의 작전을 펼칩니다. 

(큰소리 치는 최순실씨.)

(흙수저가 저렇게 소리치면 판검사한테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일반 흙수저나 서민들이 전과자가 될만한 큰 죄에서도 모두 무혐의나 무죄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도 엄청나게 많죠. 

최순실씨 하나 처벌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특검 조직에 지금 검사가 수십명이 달라붙었음에도, 제대로 하나 범죄를 규명하고,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돈이 많은 최순실이고, 그녀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민이었으면 이미 그녀는 무기징역입니다.

물론, 돈이 없었다면 애초에 삼성전자와 연관도 되지 않았겠죠. 승마라는 고급스포츠도 정유라에게 시키지 못했을 것이고요.

결국 돈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100만원만 옆집에서 훔쳐도 징역을 사네 마네 하며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준엄한 사람이 되는 판사와 검사들이, 몇백억을 사기치거나 뇌물로 받는 인간들에게는 "조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 등등의 말을 쓰고 있으니 국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소가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돈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의 형량은 무조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가 되기도 하겠지요.

여러분들의 입에 들락 날락 하는 연예인 범죄들은 모두 기소가 된 것이지 판결이 난 뉴스는 없습니다. 무지한 국민들은 그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몇년 뒤에 보면 그들은 모두 무죄나 혐의 없음, 기소유예 따위로 전과 없이 빠져나와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소와 판결은 다릅니다. 뉴스에 뜨는 대부분의 연예인 범죄 기사에는 판결 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연예인 걱정을 해주면서 눈물도 흘리더군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국민들은 흙수저일 뿐입니다. 

강남 최고 부자들만 다니는 청담고의 연예인 지망생 걱정 해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법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떠드는 국민들을 보면 가끔 구역질이 납니다.

법이 정의가 아니라,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정의라고 믿는 것입니다.

 

 

3. 최순실의 죄목과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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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녀의 죄목 입니다. 그녀의 죄목이 생각보다 그리 무섭지 않다는 것이지요.

최순실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입니다.

죄 목을 보면, 뭐 무서우십니까?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경합범 가중" 이라는 법적인 원칙을 적용하면, 사기미수 가 가장 큰 죄이고, 사기미수를 "사기죄"와 같은 수준의 형으로 선고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능력 있는 변호사 사용하지 않으면, 흙수저 피의자들은 이런 원칙도 모르고 그냥 감옥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기죄의 최대형량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에,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10년 + 10/2년 = 15년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높은 형량입니다만, 이 나라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높고, 국민들이 촛불집회까지 하고 난리를 치는 것에 비하면, 솔직히 뭐하러 촛불집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다소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일단 구경하고 오십시오.

도대체 왜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겨우 최순실씨 징역 15년 먹을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걸까요? 

 

 

4. 그래서 검찰은 "뇌물죄" 까지 씌워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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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최순실씨의 위세와 기를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사진)

(그녀도 여기서 지면 인생이 끝인 것을 알고 있다.)

(최후의 대결을 위해 준비중인듯 하다.)

맞습니다. 형량이 15년 정도이고, 이 역시 모든 그녀의 혐의들을 소명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그 형량은 작아진 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씨는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1956년 생, 올해로 만 60세인 그녀는, 15년형을 받으면 75세 입니다. 그러나 75세라도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시대의 평균 여성의 수명을 고려해 봤을 때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뇌물죄 까지 받으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형을 확정시켜야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최순실씨가 형이 확정이 제대로 안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검찰에서는 최순실씨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자신들의 수사의 힘이 탄력을 받게 되어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뇌물죄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순실씨도 동물적 감각과 눈빛으로 검찰의 의도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 이경재 변호사라는 관록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조언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인정하면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는 것을 말이죠.

 

 

5. 최순실씨, 뇌물죄 까지 적용되면 사실상의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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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매우 큰 죄입니다. 만약 그녀가 현재 최대형량 15년 정도의 상황에서, 뇌물죄까지 적용되면 그녀는 거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전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각에서 국민들은

"왜 저러지?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국민들의 이기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그녀도 인간이고,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공정한 법에 의해 판결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짓밟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살 듯, 그녀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 항변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억울한 죄까지 억지로 씌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에 의해서 제대로 판결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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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죄목과 형량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집회까지 하는데, 징역 15년짜리(그것도 모든 죄가 입증되었을 경우, 거기에다가 최대형량) 죄인을 두고, 천만명이 집회를 해야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벙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촛불을 드는 것일까요?

최순실씨의 죄목과 형량은 알고는 있으신가요?

최순실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Written by Ka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