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사복과 수갑 vs 안종법 수석 수의와 포승줄? 성차별 논란? 움짤 설명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조윤선 장관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사복을 입은 것에 대해 여론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조윤선 장관일텐데요. 어찌보면 그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개입 의혹으로 인한 실망감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조윤선 장관이 가지고 가야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고, 또한 외롭겠지만 결국 그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장관이 소환 될 때, 수의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한 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조윤선 장관은 사복에 수갑을 숨긴 채 출석하고 있다. 언뜻 봐서는 손이 묶인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

 

 

1. 조윤선 장관은 왜 수의를 입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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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는 소리와 기자의 취재를 뚫고 나가는 조윤선 장관)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미결수형자의 경우 구치소 외로 이동하는 각종 상황에서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미결수형자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구치소 내에서는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검찰 조사 소환 시 등의 상황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수의를 입고 있으면, 아직 미결수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결수 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지요.

대부분,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완전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테니까요.

차별은 둬야 겠지요.

즉 조윤선 장관은 이동 시 사복을 입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2.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은 수의를 입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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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은 단정한 미모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금의 모습과 많이 여러가지로 많이 달라 보인다.)

최순실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수의를 입지 않다가, 나중에는 수의를 입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의를 입음으로서 재판과 수사를 진행하는 판검사들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의지와 ,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려고도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며, 잘못을 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는 죄인과 누구에게 더 처벌이 커야할까요?

반성하고, 사죄하는 죄인과 반성하지 않는 죄인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이런면에서 조윤선 장관이 수의를 입지 않고 정장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무죄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러길 기대합니다.

 

 

3. 안종범 수석은 왜 성실하게 수의를 입고 계속 나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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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석은 수갑과 포승줄을에, 수의까지 모두 완벽하게 착용하며 반성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안종범 수석은 얼굴과 표정을 봐도 "반성의 기미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속 내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검찰조사에 가장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조윤선 장관 못지않게 청화대 수석을 했던 대단한 권력자 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수의를 입고 나오고 초췌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그와는 다르게 자신은 당당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던 사람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계속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걸린 사람과, 처음부터 상황에 대해서 자백을 한 사람과 동등한 처벌을 하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물론 그것은 법원의 선택이겠지만 말이죠.

 

 

4. 조윤선 장관은 왜 포승줄을 묶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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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또는 여성에 대해서는 포승줄과 수갑이 아닌, 수갑만 채울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시발점인데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 성차별 문제입니다.

(조윤선 장시호가 옷으로 가려진 수갑으로 티 안나게 소환되는 반면)

(차은택은 누가봐도 보이는 포승줄에 손목이 묶여서 입장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면 되겠다.)

5. 여자는 포승줄이 그렇게 무거워서 수갑만 차는 특권을 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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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항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지나친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구치소에 수용될 정도의 수감자라면 어느정도는 범죄에 대한 입증 자료가 검찰측에 있다고 보고, 또한 법원에서도 판사가 그것을 어느정도는 인용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무나 구치소에 잡아 넣지는 않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실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광을 들였던 것이고 말이죠.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인 여자와 성인 남성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자 미결수 (범죄 용의자)는 수갑만 채우는 것입니까?

포승줄이 무겁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한 가지 폐단입니다.

법을 바꿔야죠.

왜 여자가 노인과 같은 복지와 법적 혜택을 누리냐 이말입니다.

여자가 노인입니까?

왜 작은 것에서부터 어처구니 없는 차별 조항을 넣는 것입니까?

여자는 무거운 것을 못들고, 수치심을 더욱 많이 느끼니까 그렇다고 말할겁니까?

그럼 종이도 무거우니까, 종이도 들지 말고, 수치심도 크니까 사회생활도 하지 말아야죠. 사회생활 할면서 수치심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수치심 느끼지 않고, 무거운 것도 들지 않는 의사, 판사, 검사 직업만 여자들에게 주라고 하십시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가 수갑을 안찬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죠. 70세 이상의 여자 노인도 똑같이 수갑을 차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거기에 뜬 금 없이 "여자는 수갑을 안차도 된다." 라는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구치소에서도, 여자는 몸이 약하니까 소고기 먹이고, 남자는 몸이 강하니까 라면 주시면 되겠네요. 알아서 건강할테니까 말이죠.

여자들에 대한 특권을, 어처구니 없는 조항에 법 조항 속에 구석 구석 숨겨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좋다고 게임 셧다운 법이나 만들고 있지요. 솔직히 가족이라는 말 빼고 여성부라고 붙히고 싶은 심정입니다.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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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 쓴 책 이름은 "문화가 답이다" 이다.)

(문화가 답이다가 아니라, 국민이 답이다.)

(나이에 맞는 피부가 답이다.)

(네티즌들의 책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런 라임들이 판을 친다.)

여자가 구치소에서 신체검사 받고, 항문검사 받으면 수치 스럽고, 남자가 받으면 아무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윤선 장관만 구치소에서 수치스럽냐 이 말입니다.

안종범 수석도 수치스럽고, 김기춘 실장도 수치스럽고, 김종 전 차관도 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들을 모두 인간이라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고, 인간이라는 범주 내에서 똑같이 대우해서 조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라 이말입니다.

여자가 화장 지워서 쌩얼 나타나면 불쌍해 보이고, 남자가 가발 벗김 당하면 그것은 뭐 당연한겁니까?

평소에 얼마나 화장을 많이 했으면 화장 지우니까 사람이 달라지냐 이 말입니다.

화장할 시간에, 공무를 보십시오. 화장할 시간 좀 줄여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공무보다 화장이 우선입니까? 머리 꾸미는 일이 우선입니까? 헝클어진 머리는 그렇게 수치스럽나요? 그렇게 부끄러워요?

여자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모습을 가끔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뭐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급한일 있으면 그냥 뛰쳐 나와야죠. 피부 감춘다고 화장하고 다 정리하고 나중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의혹으로 이 지경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여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되니까 문제가 된거지, 일반 공무원이 그랬으면 "여자니까 봐줘" 라고 넘어갔을 겁니다.

여자니까, 개인시간이 었어야하고, "여자니까, 여자니까 " 그 잘못된 의식이 이런 폐단을 맞게 하는것 아닙니까?

멋진 옷 고르는게 우선이냐 이 말입니다.

여성으로, 당연하다?

그럼 공무원하지 마세요. 

패션모델을 하셔야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변화를 보면서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공무속에서 점점 얼굴이 젊어져 가는 조윤선 장관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냐 이 말입니다.

주름 좀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영광의 자국인데 말이죠.

여자 공무원들도 남자들 처럼, 그냥 검은 정장 입으세요. 정장 2~3벌로 돌려 입으라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공무원 예뻐서 누가 좋습니까? 공무원이 미인이든 아니든 몸매가 좋던 안좋던 누가 좋냐 이말입니다.

화려하게 입지 마시고,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공무원은 외모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태도로 그 아름다움이 평가됩니다.

남자공무원들이 화려하게 옷 입는 것 봤습니까?

그것도 여자의 특권입니까?

수갑 차별 참 어이 없네요.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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