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공매도와 주식대여 금지 발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허용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연금이 공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이런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4년 부터 최근까지 공매도를 통해서 68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공매도를 직접 쳤다기보다는 주식을 대여해줌으로써, 공매도 세력들에게 자본금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 4년 동안의 주식대여를 통해 689억의 수익을 냈다면 1년에 약 200억 정도의 주식대여를 통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1년 수익액이 평균 8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미비한 수준의 수익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발표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불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제시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투자자분들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에 대해서 혹시 뉴스 제목만 보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국민연금에 한해서" 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주식판에서 주식대여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해준 금액이 4년간 약 24조, 1년으로 따지면 6조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치는 공매도의 금액이 1년 평균 66조 정도에, 기관이 약 33조 정도, 즉 총합 100조 정도 되는 공매도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 제도 폐지의 의도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 제도 자체의 폐지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뉴스는 공매도 제도 폐지와는 직접적인 의미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폐지가 아닌, 개인들이 공매도에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들이 무차입 공매도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개미들의 염원대로 공매도 폐지란 쉬운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제도를 위반 한 증권사가 최근 4년간 약 7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권사에 대해서 적발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증권사, 특히 외국인 증권사들에게 처벌이 약하고, 또한 100% 적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 증권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드디어 개인들의 숙원인, "개인들도 공매도!" 를 할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나와봐야 압니다.

또 이렇게 보기 좋게 발표 해놓고 이상하고 어색하게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공매도 제도가 개인들에게도 열리게 되면 개인들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유리해진다기 보다는, 적어도 주가 하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울분을 토하던 그 억울함은 아주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공매도가 허용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양방향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 폐지 운동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공매도를 개인들에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제도 개선에는 찬성합니다.

어짜피 동등한 게임을 하고 싶으신 것 아니신가요?

그러면 양쪽에게 모두 동등한 조건의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간 쌓여있던 불만이 많이 사라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 듯이,

제도는 나와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진정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동등한 조건의 공매도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앉아서 손가락 빠는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될테니까요.

하락장에서 공매도라도 치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조금 더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만 발표가 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기관들과의 대등한 수준으로 공매도 제도를 수정해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쩌면 공매도 자체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방향은 엄청난 설전과 난항이 동반될 것 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무시못할테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개인들에게 공매도 제도를 편리하게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봅니다.

Written by Kavin

(개인들에게 공매도 제도가 개방되면 좋은거야?)

나쁠 건 없지.

(넌 공매도 제도 폐지에 반대했잖아.)

폐지에 반대하는 거지,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아.

(그럼 개인들이 좋아지는 것을 기관과 외인들이 그대로 받아드릴까?)

개인들의 수익률이 엄청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개인들도 공매도가 활성화 되면 결국 주식도 제로섬 게임 스타일로 가게 될테니까.

어짜피 버는 놈이 있고 잃는 놈이 있겠지.

내가 말하는 건, 적어도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의 심리"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럼 되지 않겠어?

개인들에게 공매도가 쉽게 허용되면 개박살로 망하는 사람들도 아마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까봐야 아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억울함은 풀어주는 거잖아.

(아마 다음에는 개미들이 투자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청원 하지 않을까? 기관들은 돈이 많고, 개미들은 적어서 불리하다고 말이야.)

뭐... 또 그 말 나올 수도 있겠지.

만약 그 단계까지 오면 난 주식 접을라고.

무슨 북한 인민 노동당 소속 주식거래소냐... ...?

(아무튼 개인들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

"흐흐흐... 재밌겠네...축하해."

"그 표정은 뭐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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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근데 말이야. 이 글은 뭐 별로 읽을 게 없는데? 왜 쓴거냐? 당연한 소리 적은 것 같은데..."

솔직히...

한국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비교군이라는 것이 있어야할 것 아니야.

대표적으로 미국 공매도 현황과 비교를 해봐야 할텐데 말이지.

미국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떠도는 헛소리는 많은데, 신빙성도 없고... 검색도 안되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소리 적는거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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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이XX야.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를 공부하란 말이야!"

글로벌 시대에서 뒤쳐지다....

"

사실...두렵다. 공매도 제도가 변하거나 폐지될 때, 어떤 변동성이 생겨나게 될지....

당연한 기관들의 권력이라고 느껴왔던 공매도가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무섭다...

어쩌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

그래.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

그런데 그것 알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빠르게 버는 방법은 없다는 것....

주식시장에 점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로또의 희망 같은 그런 희망을 스스로 없애버린다는 것이거든...

그래...

진정한 가치 투자 좋지...

좋은 말이지.....

난 말이야.

어쩌면 주식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주식시장이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느정도의 도박성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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