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 메이슨" 정부에 소송. 책임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이 연달아서 정부에 소송을 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산하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합병에 찬성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각각의 해지펀드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당초에는 엘리엇만 소송을 했었는데요. 

엘리엇은 7000억을 배상하라고 하고, 메이슨은 약 1600억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자..

재밌는 부분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삼성전자를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죠.

정확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때려잡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근거고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 회장이 의도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하였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용 이 인간이, 얍삽하게 경영권 승계했다."

라고 다 알고 있죠.

"경제 그런것 모릅니다. 헤지펀드가 무엇인가요? 적폐청산! 여러분들 이재용 부회장 돈 많으니까 싫으시죠! 이재용 때려잡자구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뉴스만 켰다하면 1년 내내 보도했잖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아닙니까? 최순실 딸에게 말을 선물한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것이 사실로 판단이 되면,

해외 해지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에 내는

"한국 정부가 눈감아줘서, 정경유착으로 합병시켜줬으니까 우리가 손해본, 각각 7000억, 1600억 보상해라!"

라는 소송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것이죠.

자.

이 두 햇지펀드사는 현재, 정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보고 갚으라는거에요.

만약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친다면, 국민연금이 문제라고 하는것이죠.

대충 86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도 걸려있거든요.

만약, 이재용의 정경유착 및 꼼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잘못한거니까요.

국가 혈세를 8600억을 외국 얍삽한 해외펀드사에다가 상납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더라구요.

"삼성이 보상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

라고 합니다.

말도 안되죠.

왜냐하면,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키고, 박근혜씨에게 고형량을 때렸을 때, 바로 이런 정경유착이 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삼성잘못이다?

뇌물을 먹은, 사기를 치는데 동조한 정부는 죄가 없고, 삼성이 잘못했다?

그것도 헛소리죠.

둘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눈을 감아준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준 정부에게 소송을 한 것이죠.

삼성에게 소송을 하는 것 보다, 더욱 돈을 받아내기 위한 확실한 카드가 한국 정부에 대한 소송이 될테니까요.

한국 정부는 좀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로 엮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자니, 국민 세금으로 8600억을 해지펀드사에게 공짜로 주게 생겼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 때려잡고 싶어하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켜서 대통령 된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기업중에 엘리엇이라고 있는데, 8600억 보상 준비해놔. 너희 정부가 부정부패 저질러서 삼성물산 합병시켰다며."

"네?"

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박근혜 정권을 탄핵을 시킬 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탄핵시켰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물증 없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시키고 정권교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거에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 입증되려면, 삼성물산 합병이 불법이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해외해지펀드사에게 8600억 줘야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잘못했잖아요. 정경유착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망하게 하는게 맞아요.

정경유착해서, 사기치고 합병한거잖아요.

안그렇나요?

삼성물산, 삼성전자 당장 상폐시키고 해외해지펀드사에 8600억 줘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탄핵시켰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거에요.

과연 무리하게 정권교체를 한 현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현정부는 욕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정부에서 8600억원 못줘! 배째! 정경유착은 지네들이 한거고 나는 몰라. 우리는 새로운 정부야. 과거정부랑은 관련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합병문제로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것은, 우리나라 시장경제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전세계에 

"우리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공표를 한 것 과 마찬가지에요.

권력을 위해서 국가를 세계 호구로 만든 것이죠.

좋습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 정권이 정의를 위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없애보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불법적인 사회악을 처단하고, 상폐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서 새롭게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라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었군요.

당연히 부딪힐 문제였습니다.

"과로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밥먹고 커피들 마시면서 즐기면서 말이야."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감기몸살로 8일동안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회사였으면 부장에게 욕을 오지게 처먹었을 것이다. 감기면 고작 반차 정도 아닌가?)

이미 2달전에 엘리엇이 소송을 했고, 이제 메이슨이 소승을 또 한거에요.

당연히 한국에게 소송해야죠.

여러분들이라면 안하겠습니까?

해지펀드사들이 엄청나게 얍삽하고 잔대가리를 잘 굴리는 투자사들이죠.

한국 정부가 농락을 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국민 혈세 8600억, 갚아줘야지, 한국 정부가 나몰라라하면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고 보복당하는거에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안할 수도 없고..."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가 안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공정하고 정당하게, 정의롭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그 정의, 그 정의를 추구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의 이익, 경제의 미래, 경제의 파탄,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정의구현" 으로 판단하시면 간단한 문제에요.

포퓰리즘이 점점 벽에 부딪히죠?

원래 그런겁니다.

한번 정의구현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망하게 해보세요.

정의구현 및, 현정부 설립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상폐시키고 망하게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포퓰리즘으로 표를 준, 현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그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댓글보세요.

다 삼성 망하라고 하잖아요.

삼성 없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키우면 나라 경제가 정의롭다고 하잖아요.

해보세요. 한번.

경제가 박살 나나, 박살나지 않나. 

한번 포퓰리즘으로 밀어붙혀보십시오.

그러니까 애초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무당이라느니 최태민이가 박근혜 남편이라느니 별 해괴망측한 여론조작과 선동질을 합니까.

정의를 정말로 추구하는 대통령인지 아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정의를 구현하는 대통령이라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불법이며 당연히 유죄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감옥에 가야 할겁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눈치나 보는 이전의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당했으며, 무죄를 줄 것입니다.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생각 없는 대통령이라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유죄 때리고, 미국 해지펀드사에게는 피해금액도 배상하지 않겠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대해봅니다.

Written by Kavin

아마 지금, 삼성전자 상폐시키고 망하게 하자고 여론조사 해보지?

그럼 70% 이상 찬성표 던질껄?

그럼 상폐시켜야겠네.

안그래?

국민이 주인이라며.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딱 이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네.

정권의 정당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합병을 처벌해야하고,

삼성물산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민혈세 8600억을 미국 얍삽한 헤지펀드사에 상납해야하고.

해지펀드사의 소송을 그냥 묵살하자니 미국정부의 보복과 세계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잃게 되고.

그럼 답은 하나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수 있을까를 고민해야겠다.

8600억을 매꿔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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