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일자리 나눠 갖기 이유와 문제점.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께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저녁이 있는 삶"

을 지향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솔직히 저 같이 건강이나 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제도가 좋아요.

흐흐..+_+;;;

어렸을 때 부터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여러가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 해볼까요?

" 저는 서울대생 인데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공무원 9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대 여자 대학생. 이런 인터뷰하는 저 서울대를 나온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기특하네? 장하네? 현명하네? 당신이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당신의 진심이다.)

 

 

1.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원리 (1)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이런 일련의 제도들은 2가지 목적을 추구합니다.

첫째, 저녁이 있는 삶.

이것은 좀 표면적인 목적이고요.

실제적인 목적은

둘째, 신규 일자리 창출

입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보통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널널하게 일을 주지 않는다. 보통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량보다 더 많이 준다.)

제가 직장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보면서 다양한 회사에 다녀본 결과,

회사에서는 직원 1명에게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분량만 딱 주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빠듯하게" 만듭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직원이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피같은 돈 주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이 일 끝났다고 놀고 있어봐요.

여러분들이 사장이어도 꼴보기 싫겠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에는 보통 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일 자체가 안끝나도록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지만, 일 자체의 처리양이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도 하고, 계획도 짜고, 일정도 계속 끝없이 세우는것이죠.

위의 그림처럼, 실제 직장에서는 1명의 직장인에게 1.5인분의 일이 할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원리(2)

아래 그림을 보시죠.

(45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1인분 3000만원 + 0.5인분 1500만원의 급여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를 많이 받는분들이 있죠?

대기업 직원들도 그렇고요.

물론 급여체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많이 주는 개념은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많이 주겠다."

라는 것 입니다.

즉, 1인분의 업무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업무를 개인 1인에게 맡기고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이죠.

일이 적은데, 돈을 많이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양한 직종에서도, 

"근무시간이 길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조그만 사무실에 다니면서 경리일을 하는 여자분들이 돈을 적게 받는 이유는, 그 만큼 일의 강도가 약하고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 실제로 업무강도와 업무량이 중소기업직원들보다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개념이지요.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개인에게 주는 0.5 인분의 업무량을 없애버리자는 것이죠.

(연봉 4500만원을 받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3000만원만 받고 저녁에는 좀 놀자. 저녁에 놀면서 내수 경제를 위해서 마트도 가고 놀러도 다니면서 돈을 써라!)

이것 입니다.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간단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3.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목적 : 신규 일자리 창출!

자. 이렇게 되면, 0.5의 업무를 기존의 직원으로는 못하게 되죠. 그럼 저 0.5의 업무들이 모이면 또 여러개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라는 것 입니다.

솔직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보구요.

(쪼가리 업무들을 모아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줘라.)

이러한 경제 정책,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4. 연봉 4500만원에서 연봉 3000만원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죠.

여러분들은, 개인이 연봉 4500만원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3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차츰 이렇게 변해갈 것 입니다.

만족하시나요?

그런겁니다.

1년 연봉으로 원래는 그랜저 차 한대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 연봉으로 아반떼 풀옵 타고 다녀라 이지요.

이제 그랜저를 타고 싶으면 2년을 일해야 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느리게 살자는 것이죠.

"그랜저 탈 필요 있어? 천천히 나중에 타고. 아반떼 타고 살자. 아반떼도 좋아."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옳냐, 틀리냐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의 방향성에 지지를 하고 있느냐 이겠죠.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을 80% 정도 지지해준다고 하니, 아마 80%가 원하는 삶인 것 같군요?

"뭐야. 내 친구는 연봉 4500만원이야? 아 기분나빠. 너 3000만원으로 내려와. 나도 3000만원 받고 너도 3000만원 받자."

 

 

5. 기업은 0.5인분 짜리 쪼가리 업무들을 합쳐서 신규 인원을 채용할 것인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모든지 "입구멍이 하나 더 생기는 일" 이기 때문에, 뭘해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각종 직원에 관련된 퇴지금, 4대보험, 복지혜택, 출퇴근비 지원 등.... 하나부터 열끝까지... 하물며 회식때 주문하는 고기 1인분, 회사에 비치하는 "믹스 커피" 라도 더 비치를 해야합니다.

즉, 2명이 3인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3명이 3인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 입니다.

짜장면식으로 따지면 똑같다고 하겠지만,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비용과 기업의 매출 능력, 수익 능력을 따져보게 되겠지요.

또한 업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으면 오히려 불합리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업무를 전담해서 혼자 처리하면 좋을 업무를 2명이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업무처리의 연계성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 처리하면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셔닝 필요없지만, 2명이 처리하면 다시 불합리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정"

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한가지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담당자가 생김에 따라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한명을 더 채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종 업무의 효율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고민을 많이 해야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만약,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수지타산이 안난다고 가정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원을 오히려 축소해버리는 극단적 결론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6. 문재인 정부는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규모에서 나눠먹기를 지향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위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을 키우고, 영업이익을 키워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 아닌, 같은 업무를 땅따먹기 하듯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도,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직 이러한 "일자리 나눠갖기 일자리 창출 정책" 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욱 더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 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은, 오히려 기업들의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쪼아대고 있는 상황이지요.

각종 규제와, 대기업 총수들을 감옥에 넣고,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는 등, "적폐 청산" 이라는 이름 하에 "반기업 정책" 을 펼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죠?

함께 가야하는 정책을 쓰지 않고, 한쪽에 치우친 전략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에게 채찍만 휘두르고 있다. 나눠라. 니것 내놔라. 함께 나누자.)

매출 캐파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조적으로 생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캐파를 가지고 나눠먹기를 하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 세계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경제정책. 우리나라는 세계 경쟁사회 속에서 역주행?

만약,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이러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세계 경제의 중심국인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자국 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산업육성에 퍼붓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즉, 세계가 다 함께 "복지위주와 분배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미국과 엇박자가 나는 느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혈맹으로써 미국과 매우 친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가 변곡점에 와있는 시기 입니다.

8. 핵심 발전, 융성 산업 분야가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해온 업적들의 대부분은

"남북회담."

"대기업 총수 감옥보내기."

"대기업 세무조사."

"세금 인상"

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페러다임은 그 중에서도 "적폐청산" 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인기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은 "미래에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이다." 라는 비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약,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가?"

글쎄요.

"현재 유일한 선두주자인 반도체 시장의 경쟁 악화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준비하는가?"

그런 비전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중국의 싸드 보복과 미국의 세금 보복에 휘청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돌파구를 제시하는가?"

역시 그런 것 없습니다.

원전폐쇄, 삭제, 없애기.

모두 없애버리고 있는 실정이죠.

발전시키겠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실리콘 밸리를 융성하고 있습니까?

정책은 모두 파괴중심인데, 새로운 개발과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나눠먹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자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제도라는 것이 말이죠. 

 

 

9. 맺음말

주 52시간 근무제도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예상해 봅니다.

(여러가지 급여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손을 봐서, 실제적으로 1인당 받는 1인분의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시킬 수도 있다.)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만 한다면, 4500만원을 받던 직원의 급여를 3000만원으로만 정상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라는 명목 하에 더욱 삭감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0.75 인분 만큼의 급여를 주고, 1인분의 업무를 시키는 것이죠.

기업이란, 1명에게 딱 1인분의 업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에 티를 내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새판짜기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들도 만만치 않은 집단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대기업은 영원하다."

"대기업이 하는 사업은 무조건 성공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착각속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 많은 사업들을 접고 새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이

"너 해고!"

라는 일차원적인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유지시키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이 존재할 수 없는데, 직원들에게 복지정책을 늘리는 기업은 없으니까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현재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사회는

"공무원 사회"

입니다.

공무원 사회.

과연 여러분들은 문재인의 공무원사회에서 미래를 꿈꾸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무원 사회를 가지고 세계의 열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 입니다. 맞고 틀리는 고는 없습니다.

Written by Kavin

(공무원 연금개혁을 국회에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들이 희생하자를 연설하고 있다.)

"어느 정부도 공무원 연금, 공기업 개혁등에 대해서 눈치보느라고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욕먹을 각오로 공무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

180도 다른 현재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 정권.

친기업 정부였던 박근혜.

반기업 정부인 문재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공무원님들을 믿고 신뢰하며 섬기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사기업은 적어도 철밥통 공무원은 아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죽어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지 아는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철밥통 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고 공무원 준비하는가?

(공무원 중심사회. 중국으로 이민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공감클릭과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