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디젤)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미세먼지의 문제점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요즘, 연일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가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으시분들은 문제 없겠지만,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우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의외로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현재 경유가 인상이라는 문제는 서민 경제와 물가에 직격탄을 때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유도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국민들이 상당히 무관심한 편이죠.

정치나 각종 자극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 국내 1000만 관중을 유입시킨 대작이다. 영화는 미세먼지와 모래폭풍이 지구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는다. 아마 영화속에 나오는 저 미세먼지 폭풍 속의 차량이 디젤 차량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한 글을 적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유(디젤) 가격 인상" 문제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유가 인상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수출 문제까지 엄청난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1. 환경연합 vs 기획재정부의 의견 충돌. 양쪽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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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역시 우리나라의 환경을 중요히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세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디젤 엔진 차량" 이라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환경연합이 단지 "디젤 문제 하나만 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입니다.

디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경연합이나, 각종 환경단체에서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디젤가격 인상을 점진적으로 진행함으로서 디젤 자동차의 구매 매력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디젤 차량의 수요를 줄이자 이것 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각종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 기존 디젤 차량에 대한 에너지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차, LPG 차량 구매 장려등 을 통해 이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에 결국 디젤 가격 인상은 필수적인 사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차량의 구매 매력도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것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휘발유 대비 120% 까지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재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며, 서민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젤 차량들의 세금을 높이면 1톤 트럭이나 봉고차, 승합차등, 어찌보면 화물차로 정식 기록되지 않지만 실제 서민들의 삶과 영업에 발이 되어주는 차량들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하며, 또한 지금 당장 내연기관 자동차 수출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분야인데, 갑자기 이런 억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와 내수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 입니다.

 

 

2. 환경연합+환경부 VS 국가 경제부처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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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스텔라 영화속에서 사람들은 미세먼지 폭풍 경고가 뜰 때 마다 도망다닌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입장은 솔직히 모두 맞는 말 입니다.

환경단체와 환경 관련 기관을 욕할 수도 없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라는 타이틀로 나서는데, 할 말이 없죠.

정부 경제부처에게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민 경제를 위해" 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서고 있죠.

둘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입니다. 

이 두 입장은 누가 선이냐, 악이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양측다 우리나라 국익에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냐, 환경이냐...

이 문제 인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와 지구"에 대한 어찌보면 매우 원론적인 개념까지 찾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찌보면 아직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보지 않았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빨리 빨리, 발전과 수출, 국민이 편해야 한다!"

만 외쳐왔지, 정작 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온 듯 합니다. 

영화 한편이 기억나네요.

"인터스텔라"

말이죠. 어찌보면 영화 속에서 그리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 이상 변화는 우리에게 닥칠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며 지금 웃고 즐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되겠죠.

 

 

3. 그러나 쓸 대 없는 논쟁중이다.. 알맹이가 빠진 갑론을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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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터넷의 각종기사와 전문가들의 토론, 뉴스들을 보았을 때, 몇가지 헛점들이 있습니다.

그 헛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정확한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적 근거자료가 없다.

바로 이 것 입니다. 미세먼지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장기적은 전략을 수립해서 해결해 나가야 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다 보니 "하나의 노선"이 없고, 계속 정책들이 바뀐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백데이터가 제대로 없다는 것 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이냐!

(고등어냐?)

그것을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나타낼 자료가 없다는 것 입니다.

물론 국립환경과학원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 입니다.

(정부부처종합대책 통계자료도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통계 자료라는 것이 개판이기는 하죠. 통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의 호구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지금 제대로된 분석자료가 미비하여, 근거자료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 만약 경유가격을 인상시키면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 효과가 있는가?

역시 그 효과도 제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가 있어야 효과를 입증할 수 있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말이죠.

셋째. 서민가게에 타격을 주지 않을 대책이 있는가?

그렇죠. 디젤 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디젤 가격이 인상되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보조해줄 국가적인 능력이 있는가? 당연히 제대로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국민들에게 책임으로 넘기겠냐는 것이죠.

넷째. 가솔린 가격 인하?

그렇다면 휘발유 가격을 인하시키라는 것인데요. 그럼 누가 디젤차를 사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디젤 차량이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지 휘발유 차량도 결국 환경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더 나쁜 연료 라는 말이죠. 즉 디젤과 휘발유 역시 모두 친환경적인 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휘발유 차량에게 혜택을 더 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앞으로, 차량운행에 대한 제한도 강화될 것 입니다. 그럴 판에, 휘발유 가격을 내리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4. 국가가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환경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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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환경 관련 기관과 기타 정부가 서로 대립된다고 봅니다. 타 정부 단체들은 

"우리는 노력했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었다. 폭스바겐 디젤 문제 (클린 디젤)가 터질 줄 알았겠는가?"

라고 할 것이고, 환경단체는

"그래도 지금까지 제대로 연료에 대한 조절을 했어야 한다. 또한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종 산업의 에너지원을 분산시켜야 했다. 기존에 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지금 뭐하는거냐? 문제 터지니까 서민 경제 논하는거냐?"

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찌보면 미래의 장기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을 하지 않고, 또한 수립했다고 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대립되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서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5. 남탓, 니탓, 내탓, 내 이익을 따지기 전에 결국 서로 해결책을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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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의 미세먼지를 원인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계자료 따르면, 중국발 또는 외부에 의한 미세먼지는 전체 미세먼지의 30~50% 수준이라고 한다. 즉 외부적 미세 먼지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역시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과거 JTBC 의 NASA(나사) 연구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환경문제와 인간의 편의성, 인간의 경제는 서로 반비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인간이 불편해져야 하고, 인간이 편해지려면 환경이 오염되죠.

이것은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친환경을 외치지만, 그 친환경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지내자" 라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태양열 발전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발전되어 생산되는 에너지양이 우리나라 전기 공급량의 3% 남짓 될까요?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환경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전기 3%로 우리나라 사람들 생활하면 됩니다. 전기 없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원시시대처럼 나뭇가질 불 피워서 밥 해먹으면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편해야, 환경이 살죠.

어찌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죠?

그 사람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같은 경우는 "지나친 친환경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40년 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겠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조금 "극진적" 이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곳에 가입을 해야하는가?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각종 환경규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 기후협정 이탈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터넷 뉴스만 보고

"멍청하다. 나쁘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파리기후협약의 영향력 내에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디젤차량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반응이 어떻냐 이말입니다.

"환경을 위해 적극 동참하자!"

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개소리냐?"

가 되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바보였으면 미국 대통령 됬겠습니까?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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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보면 "너무 빠른 경제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환경문제도 생각하고, 대기오염 등의 문제들도 생각을 해야하겠죠.

비단, 미세먼지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시기라는 것 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이냐 아니냐 라는 것인데요.

국민들은 아직 그런 환경보호와,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살지 못하고 또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환경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을 떠나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 선진국들의 규제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라는 착각이죠. 저는 각종 인터넷 댓글을 보면 

"미국 봐라, 유럽봐라, 영국 봐라, 독일 봐라 따라해야한다."

이 난리 치고, 그들의 규정과 규제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문화를 많이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헛소리"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나라의 삶은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미국과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와 자동차 문화를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 입니까?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죠.

국가의 다양성,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에서 매일 자신들이 선진국민인 것 처럼 행동하는 인터넷 여론을 보면, 솔직히 답답하고 한심하기만 합니다.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해야죠.

선진국민인 것처럼 허세 떨고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당장 경유값 인상에 벌벌 떠는 서민들이 차는 뭐가 좋다. 엔진은 뭐가 좋다 등등, 벤츠, BMW 논하고 허세 부리고.

국가와 언론의 개돼지는 되지 맙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유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논리로 국민을 설득시키라 이 말입니다.

되도 않는 어디 대충 만든 통계자료 가지고 떠들지 말고 말 입니다.

지금 아마 언론에서는 재미있게 장사를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제대로 된 자료도 없는데 돈주고 패널 초대해서 헛소리 하다가 

"답이 없네요.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와봐야 합니다."

하겠죠. 국민들 열받게 하고 불신만 일으키게 말이죠.

국가에서는 빨리 국민들을 설득시킬 데이터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한 지금의 갑론을박은 그냥 서로 헛소리하다가 끝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문제가 우리나라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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