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가격 인상 번복? 환경을 위해서인가 증세를 위해서인가? 혼란에 대한 분석

최근 문재인 정부는 "디젤 가격 인상"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디젤 엔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정식 발표인지 아니면, 국가 공무원 중 한명이 그냥 급한 불 끌려고 둘러댄 소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 기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런 발표를 할 일은 없잖아요?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국민들이 모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대충 일단 급한 불끄기식 답변을 내놓고, 나중에 "오해가 있었다. 디젤 가격은 인상한다." 뭐 이딴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게 될 경우, 분명 문재인 정부는 신뢰성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일단, 디젤 값을 인상하지 않겠다 라는 발표가 100% 사실이어야만 하며,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 또는 나중에 말바꾸기를 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큰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은 확실하죠.

지금, 논쟁이 뭐냐면, 일단 정부측의 발표가 정확한 것이냐 입니다. 

정부의 조직이 상당히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각종 기관들이 여러분들의 혈세를 뽑아 먹고 있습니다. 괜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게 아닙니다.

(클린 디젤을 외치던 우리나라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부터 시작하여 점점 디젤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감해 지기 시작했다.)

 

 

지금 디젤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측은, "기획재정부" 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영록 실장이 발표를 한 것인데요.

데일리 한국 이라는 언론사의 내용을 보면 최실장은

"국책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최영록실장은 기획재정부죠. 

그런데 이 발표에 딴지를 건 측은 "환경운동연합" 인데요. 뭐 이런 연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만, 환경단체 중 하나인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팀장(화려하죠.)은 "작년부터 에너지세제와 요금 체계 개편없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견이 개진되 왔고, 이번 발표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짚어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린 멘트가 좀 중요한데

"정부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야 할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거두절미하고 없다고 말한 것이 일방적이라서 새 정부의 기조가 맞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새 정부의 기조가 맞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국정기획위원회"를 언급합니다. 이 위훤회의 의견과 일치해야만, 디젤 가격 인상을 어찌보면 확실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 같은데요.

이번에, 다시 디젤 문제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훤회 위원장이 경유세 인사을 시사하면서 또 다시 경유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만들었죠.

자 봅시다.

즉,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에서 말한 국정기획위원회일 것이고, 기획재정부, 즉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이 발표한 내용이 아직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김진표 의원인데요.

김진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 경유 인상 문제에서 서로 대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진표 의원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 당시에, 디젤 차량을 2030년까지 폐기 시켜버리겠다라고 공략을 했었죠.

그런데, 여론의 반대적인 입장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즉, 정부 내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주장이 없다는 것이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곳이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곳이죠.

한마디로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유세 인상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기획재정부 측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자문이고 나발이고, 그냥 밀고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정부의 뜻이 되는 것이지만, 대신에 앞으로 엄청난 테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상당히 파워가 있는 위원회 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어떤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또 있겠죠.

그런데 그 감시하는 기관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딴 것 필요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꺼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도 결국 어느정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경유세 인상이라는 것이 매우 단순한 일이 아니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프랑스 파리는 극심한 스모그로 인해서 노후 디젤 차량을 퇴출 시키기로 했다. 물론 프랑스 역시 여론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선진국인 만큼 환경문제를 위해 총대를 매고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은 곧 나라의 미래다.)

그렇다면 결국, 국정위와 기재부가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뜻은 다시 말하면

"경유세 인상 취소는 언제든지 뒤짚힐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찌보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국정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디젤 가격 인상 시켜야 한다. 이것이 잘못된 주장입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 문제를 생각하면 잘못된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기재부는 어찌보면 서민경제를 우선한 것이고, 국정위는 우리나라 환경을 우선한 것이죠.

서민의 삶과, 우리나라의 환경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깨끗한 환경이 있어야 국민의 건강이 보장이 되고, 국민의 건강이 보장되야 무슨 경제고 나발이고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즉, 대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국정위의 말이 옳다고 볼 수 있죠.

서민 경제가 당분간 타격을 받더라도, 국가의 환경문제가 개선되야 그 미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경유세 인상 문제는 뒤짚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면, 

"경유를 현재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는 1.3% 감소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합니다.

즉, 경유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실제적으로 낮고, 대신 정부만 세금을 5조원 정도 더 증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만 좋은 일이다 라는 뜻 입니다.

사실, 디젤 가격 인상에 대한 인터넷 여론의 반응은 

"서민만 죽는다. 그러지 말고, 가솔린을 가격을 내려라. 그러면 가솔린을 더 살 것 아니냐."

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뜬금없이 가솔린의 가격을 인하시켜야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디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가솔린 세금을 낮춘다?

이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디젤 인상이 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솔린 인하가 아니고요.

"기존 디젤차량을 그러면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해주고 폐차해버려라."

이겁니다.

어찌보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국가에서 제대로된 가격을 쳐주고, 디젤차를 매년 사들여서 폐차 시켜버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폐차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어마어마 하게 많다는 것이죠.

 

 

완전히 자원낭비죠.

비싼 전기 자원들여서, 비싼 임금들여서, 비싼 화석연료 써서 만든 자동차인데요.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는 자동차를 그냥 폐차시켜버린다?

그럼 지금까지 무슨 경제활동을 한 겁니까?

차라리 그냥 놀고 먹는게 나았던 것이죠.

자원은 자원대로 날려 먹고, 돈은 돈대도 더 들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정권 흔들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권이 해결해야할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문제중 하나라고요.

왜냐하면, 이 디젤 가격 인상은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기 때문이죠.

이번 디젤 가격 인상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게 되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정말 좋은 이미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언론사에서 계속 디젤 가격 인상 문제를 점화시키는 것 같구요.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잘못을 했네, 과거에 세금을 잘못썼네, 미래 환경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네, 지금 따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따지기 전에, 일단 앞에 닥친 문제 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그걸 따진다고 미래가 개선됩니까?

제가 일전에도 시사 사회 칼럼에서 글을 적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 좋은 아빠 이미지의 대통령으 있을 수는 없다.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글을 적었죠.

바로 이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정된 자원의 나라에서, 언제까지 국민을 위해서 베푸는 포퓰리즘 적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역할만 하다가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냥 다음 대통령에게 토스하고, 나는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거야 라고 한다면, 참....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은 어짜피 개돼지 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으로 기록하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디젤 문제를 자신의 임기에서 꼭 해결할 이유는 없습니다.

 

 

토스하면 그만이죠.

다음 대통령만 나쁜 대통령으로, 서민의 피를 갉아먹는 대통령으로 남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매일 매일 "우리 자식의 안전, 자식의 미래, 아이들의 건강" 외쳐대죠?

그런데 디젤 가격 올린다는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서민 피빨아먹는다. 세금 올리려는 꼼수다."

이러죠? 우리 국민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국민들을 언제까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정국을 운영한다면, 결국 그 나라는 폐망입니다.

제가 일전에 적었다시피

"꾸짖을 때는 꾸짖어라."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요.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디젤차량을 사려고 준비 중이었던 사람인데요.

준비중이기는 했지만 원래 디젤 엔진을 좋아합니다.

환경을 위한다면, 증세가 답이라고 봅니다.

대신, 그 증세의 폭을 서민들이 감내 할 수 있도록, 적응해 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디젤차가 되었든, 가솔린이 되었든 사라져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화석연료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다양한 연료를 사용함으로서 환경의 각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즉, LPG, 태양열, 가솔린, 전기 등등 각종 에너지의 원천을 다양화 함으로서 한쪽에 치우친 에너지 활용으로 환경적인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디젤차량 사용량이 너무 많죠.

그렇다면, 다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증세"는 있을 수 밖에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갑자기 없던 엄청난 전기차 개발 기술이 생겨날 것도 아니고, 수소차 개발 기술이 생겨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넋 놓고,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하기 전까지 환경을 계속 방치해 두자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연료의 차량 구매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증세라는 방법이 결국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디젤 뿐만 아니라 가솔린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앞으로 국가에서 제대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많이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환경문제는 어찌보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져야 할 짐이죠.

대한민국의 국토를 어찌보면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서 훼손시킨거잖아요.

훼손된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미래를 외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말이죠.

 

 

그런데 경유세 인상에서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 정부에서 단계적인 구체적인 경유세 인상 계획을 내놓고, 그 인상에 대한 정확한 근거, 백데이터를 제시 해야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경유고 나발이고 정부가 무능력한 겁니다.

계속 인터넷 여론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논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도 못없애는 판에, 중국에 있는 공장 없애자고 할 건가요?

자기들도 하지도 못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그냥 중국가서 큰 소리 치라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논리를 펼 것이면, 옆에 동네슈퍼 아줌마를 대통령으로 뽑으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중국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국에게는 꼼짝못한다? 국민들은 우습게 본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외교문제를 무슨 아파트 반상회 하듯이 생각하는 수준의 인터넷 여론따위는 개무시 해버려도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국민들끼리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책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타국에게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볼 때는 씨알도 안먹힙니다.

결국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 액션을 취해줘야, 차 후에 중국에게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불합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교입니다.

그건 아시나요?

중국의 땅 면적이 우리나라 국토 규모의 약 100배 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의 수가 우리나라 국민수의 약 25배 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한민국님. 당장 동쪽에 있는 공장 다 철거시키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이론을 드리밀지 말라 이겁니다.

저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뭐 어쩌란 말인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일부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를 계속 미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며 선진국민 코스프레 하시는데, 실제 현실은 아니죠.

증세가 목적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받게 될 피해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 스스로 그 책임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세계의 자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한대라도 굴러가면, 환경은 오염되고요.

결국 오염된 환경에서 지구는 멸망됩니다.

 

 

너무 거시적이죠.

그런데 그런 거시적인 환경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 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편리함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그것을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를 할 때 국민들도 결국 참여해야 되고, 단기적인 불이익도 감내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증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 증세된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감시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문재인 대통령 뽑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자랑스럽다고 인터넷에 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올바르게 세금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으니까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왜 환경을 위해서 증세를 한다고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못믿겠어요?

자기에게 피해가면 좋은놈도 바로 나쁜놈 만들어 버립니까?

증세가 된다면,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욕을 먹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는 증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세금을 정말 환경을 위해서 더욱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되겠고요.

물가인상?

어짜피 우리 세대가 아니라면, 그 다음, 그 다음 세대는 맞게 될 문제입니다.

자동차 공급이 줄어들고, 유류세가 비싸져서 자동차도 못사용하고 걸어다녀야 된다?

어짜피 우리 세대가 아니라면, 언제가는 다음 세대가 겪게 될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선진국민 처럼 인터넷에 도배하시는 분들께서 고작 경유세 인상 때문에 벌벌 떠는 모습은 솔직히 좀 애처롭습니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미룰 수 없는 일 입니다.

"내가 편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인터넷에 도배된 각종 뉴스들에 대한 수억개의 댓글들을 보면 모두 일제시대에는 도시락 폭탄으로 자결하며 독립운동하셨을 것 같은 분들이 수천만명 즈음 되보이는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유세 인상과 경유차 퇴출은 기존부터 주장해 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비교하고 배우라고 난리 치는 프랑스 라는 나라도 경유차를 퇴출 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바칠 것 같은 국민들의 지난 인터넷 글들이 무색해지네요.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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