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비트코인은 도박인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언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케빈이에요.

비트코인 시장이 주말에도 열리다보니까, 저도 비트코인 매매를 주말에 소액으로 앞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퀀텀으로 수익을 깔짝 냈었죠?

헤헤. -_-;;

이번주말에 100만원을 넣어보았는데요.

비트코인캐쉬로 커피값을 벌고 있답니다.

물론 소액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주식 차트 분석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짜피 차트란 "심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의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 할 수 밖에 없답니다.

제가 주식공부를 하는 이유도, 비단 주식 뿐만 아니라, 차트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 지식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쌍바닥이든, 돌파든, 눌림목이든, 각종 주식 매매에서 사용되는 매수타점들이, 실제 다른 모든 투자 분야에서도 차트만 있으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길게 보고"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 공부를 천천히 꾸준히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이번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발언들의 문제점과,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과 문제점등에 대해서 한 번 칼럼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는데, 같은 정부 소관, 즉 청와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각 행정부처들이 자기 마음대로 딴소리를 할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결국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호구로 만들어버리고 꼬리를 자르는 행동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얌체같은 행동이라고 본다.)

 

 

1. 비트코인은 도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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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중도보수?...

아니...

저는 그냥 중도파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다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라는 마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도박이 아닌 것이 있나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는 비단,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도박과 투자의 경계가 있는가?

아니요.

도박과 투자의 실제적 경계따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박이고, 무엇이 투자인가?

가능성이 높으면 투자이며, 가능성이 적은 것에 배팅하면 도박입니다.

"배팅 자체의 개념에서 투자와 도박의 경계는 없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며,

다만

"확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도박이고, 어느정도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투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저의 메인분야도 아니고, 솔직히 인간의 심리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

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도박이라고 규정짓기도, 도박이 아니라고 규정짓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라는 말하고 싶습니다.

즉,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감히 누가 예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화투나 포커 게임은 그 자체로 가치적 기술의 발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투가 발전한다고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도 아니며, 포커 카드나 규정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팅 기술은 인간의 미래의 삶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박이라고 지금 단정짓는 것은 섵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박이란, 정부에서 규제하면 도박이고, 정부에서 인정하면 도박이 아닙니다.

유토피아적 발상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지요?

사람을 10대까지 때리면 합법이라고 정하면, 그게 정의입니다. 법이란 정의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정한 규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정의면, 계속 법이 바뀌겠습니까? 매일 매일 새로운 법이 생기고, 법이 없어지는데 말이죠.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모를뿐이죠.

 

 

2. 도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계속 방치해 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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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때려라!"

입니다. 즉,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 입니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에 대한 소득과 각종 거래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라는 소리인데요.

참 재미있지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규제를 해달라고 외치는 현상이 재밌지 않으신가요?

즉, 국가는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 규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소리 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해달라고 하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머리를 굴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규제를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합법화 시켜라."

를 주장하는 것 입니다.

즉, 규제라는 말은 하나의 겉으로 보여지는 카드이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은 "합법화" 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즉, 결국의 정부와 비트코인 투자자간의 대립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쟁점은

"합법화냐 불법화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고요?

3. 정부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결국 주도권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

자.

어떤 것이든, 여지를 주면, 오히려 나중에 큰 반발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여기서 만약,  정부가

"일단 관망을 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유지시키겠다. 대신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단 주도권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내준 것이며, 또한

"반정도는 비트코인 시장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가상화폐를 인정한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해석 할 필요있는가?"

라고 물음을 달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치나 사회규정이라는 것이 결국

"말싸움"

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여기서 만약 일단 관망을 한다는 것 조차 이미 

"비트코인의 양성화에 대한 여지를 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 후에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세금을 부과하고 뭐 다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도박이라고 판단된다.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라고 태세전환을 한다면, 그 다음의 후폭풍은 아마 정부로서 감당이 안될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여지를 주면 나중에 그 싹이 커져서 엄청나게 기어오를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를 페러다임으로 이끌고 나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작아보일 수 있는 씨앗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얻어 맞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지식계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교수들의 입장도 서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즉, 누구도 확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확단도 할 수 없는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불똥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감당해야할 것이며,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게 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똑같이 두둘겨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외변수이겠죠.

국민들에게 그냥 착한 모습으로 친한 모습만 보여주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대통령의 자리란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을 해보고 싶네요.

 

 

4.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맞추기 게임을 할 수 없다. 결국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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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고 해도, 주식 투자에 정답이 없는 것 처럼,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배팅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국민들에게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주세요."

를 요구하는 태도 자체가 정부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입니다.

정부는 결국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즉,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미래가 좋던, 틀리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 입니다.

미루고, 방치하고 눈치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좋은 대통령, 모두에게 좋아보이는 정부."

가 되고 싶어합니다만, 사람이란 모두 이해관계가 한방향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때로는 냉혹할 수 도 있겠지만 결단을 내리고 선장으로서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줘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

저는 사회 경제 칼럼에서 이 말이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 즉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면, 5천만명 개개인이 주인이란 말입니까?

2천6백만명이 동의하면 정의이고, 나머지 반대파 2천4백만명은 소외되고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각종 미래의 결정 사안에 대해서 갈팡 질팡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이유, 예를 들어 원전 문제나 미세먼지 정책등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토피아적 발상, 사회주의적 발상"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은 나쁘지 않다."

다만

"현실가능성이 없다."

입니다.

그 현실가능성이 없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괴리감이 오히려 악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도퇴된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공평한 세상.

모두가 부자인 세상?

인류가 생겨난 후 그런 세상은 없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어도,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 다시 또다시, 이 문제에 다시 들어가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찌보면 감정법이 심하게 발전하면서 일너 사회주의적 사고들이 인터넷에 팽배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결정해야 합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팬심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 합리적인 판단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모두를 끌어 안고 갈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내린 결과에 대해서 결국 

"결단"

"욕을 먹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

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물러서고 눈치보고, 무슨 연예인 뽑았습니까? 공무원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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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5000만명에게 투표를 시행할 것입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겁니까?

모두 현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청와대 대국민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청원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대충 인기있는 네이버 카페만 해도 수만명, 수십만명이 회원입니다.

이들이 선동질해서, 한 의견만 모아도, 국가의 정책을 그에 따라서 바꾸실 겁니까?

국민이 5천만명인데, 고작 수십만명의 의견을 정의라고 외칠 거냐 이말입니다.

눈치보는 정책은 그만 펼치시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게 정부가,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가상화폐시장이 미래가 있던 없던, 도박이든 아니든 그것은 어짜피 지금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그렇게 예측 잘하면,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욱 큰 선진국이 되어있겠지요.

그렇다면 모든 우리나라 투자회사와 전문가들이 빌게이츠 급으로 부자가 되어있겠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비트코인 옹호 세력과 반대 세력의 각 대표들,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과연 뜬금없는 발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작년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가능하다면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발언해 왔습니다.

마치 박상기 법무부 장관만이 자기 생각을 무턱대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개돼지 보도 입니다.

너도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할 일은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도 져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대통령, 누구에게나 좋아보이는 정부.

그건 유토피아 입니다.

그런 정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서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 검토해본 결과 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폐쇄를 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 입니다.

설령, 그런 대응방안이 미래에 효익을 주던 악익을 주던 간에, 어짜피 우리는 지금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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