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국 국가 상속세 비교 정리. 한국이 상속세 1위? 대기업 경영권 승계는 적폐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속세가 어느정도 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마땅치 않아서, 인터넷 언론사들이 조사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들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낮은 순서대로 정렬 해보았습니다.)

캐나다 : 

상속세 없음.

호주 : 

상속세 없음.

뉴질랜드 :

상속세 없음.

오스트리아 : 

상속세 없음

노르웨이 : 

상속세 없음.

포루투칼 : 

상속세 없음.

스웨덴 : 

상속세 없음.

싱가포르 : 

상속세 없음.

러시아 : 

상속세 없음.

체코 : 

상속세 없음.

우크라이나 : 

상속세 없음.

사이프러스 : 

상속세 없음.

인도 : 

상속세 없음.

태국 : 

상속세 없음.

중국 : 

상속세 없음.

인도네시아 : 

상속세 없음.

멕시코 : 

상속세 없음.

 

 

스위스 : 

국가적으로 0~50% 규정은 있으나 

주세(Canton tax)로 과세하게 되는데, 실제로 주세로 과세하지 않는 곳이 거의 대부분.

실제적으로 상속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

벨기에 : 

80% 상속세. 상속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계 상속은 30% 상속세.

기업 상속 공제 혜택 적용 시 실제 3% 상속세.

이탈리아 : 

8% 상속세. 상속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계 상속은 4% 상속세.

독일 : 

50%, 상속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계 상속은 30% 상속세.

기업 상속 공제 혜택 적용 시 실제 4.5 % 상속세.

대만 : 

10% 상속세.

터키 :

10% 상속세.

프랑스 : 

50% 상속세이지만, 상속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계 상속은 40% 상속세.

기업 상속 공제 혜택 적용 시 실제 11.25% 상속세. 

핀란드 : 

19%

아일랜드 : 

20%

노르웨이 ; 

30%, 상속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계 상속은 20% 상속세.

네덜란드 : 

68%, 상속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계 상속은 27% 상속세.

영국 : 

40% 상속세.

미국 : 

2000만 달러 (200억까지) 상속세 없음.

대기업 40% 상속세. (차등의결권을 제공하여 기존 경영권 보장.)

40% 상속세 대상자 중에 미 세금정책센터(TPC) 조사 결과 각종 절세 방법을 통해 실제 상속세율은 평균 17% 라고 함.

일본 : 

50% 상속세. (현재 상속세 규제완화 방안 검토 돌입.)

대한민국 : 

상속세 최고 50%, 대기업 대주주 경영권 승계 시 할증 30% 추가하여 총 65% 상속세.

대기업 재벌 상속 불법 및 적폐 청산을 외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결국 65% 상속을 대기업들은 납부해야함.

(상속세 제도 더욱 강화 추진 중)

 

 

자.

세계 각 정상급 국가들의 상속세를 비교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일개 개인의 상속세도 세계 1위 지만, 대기업의 상속세는 65%로 압도적인 1위 입니다.

이런 세계 다른 국가들의 상속세를 보시면서, 무조건 대기업 오너들이 적폐이다 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국가에서 이게 정의다 라고 이야기해준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믿지 말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 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65%의 상속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65% 내면 되잖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기적인 생각이시죠.

만약,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상속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또 그 다음 세대가 65%의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데요?

65% 내고 얻은 지분에, 거기다가 또 65% 내기 시작하면 계속 지분이 초급감 하겠죠.

다시 말해서, 65% 상속세율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상속하지 말라는 뜻이죠.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대기업들은 애초에 법 자체가 상속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상속을 적폐로 몰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많은 상속세는 누가 얻게 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가니까 좋으신가요?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다른 국가였으면 과연 불법을 저질렀을까?)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상속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미국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차등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각 주식마다 의결권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 1개가 같은 의결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기존 오너에게 높은 의결권을 제시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한국과 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와 반대로 한국은 더욱 더 상속세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하려면 법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법이 애초에 상속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징벌적 상속세라는 것이죠.

이번에 상속세법을 지킨다고 해도,

어짜피 다음에 상속이 안 되겠죠.

아니면, 이번에 상속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던가요.

반정부 기업에서는 걸려만 들어라 하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겠죠.

애초에 상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의식이 위의 수치에서 잘 표현된다고 봅니다.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Written by Kavin

(대기업 세습 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어! 내가 돈이 없는 건 삼성과 이재용 때문이야!)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높긴 높네.)

최고지.

(왜 이렇게 상속세가 높지?)

부의 되물림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이겠지.

(외국은 왜 우리보다 상속세가 낮은거냐?)

이중과세 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는 국가들이 많지.

자국 전통적 기업 보호 목적도 있고.

(그래도 삼성전자와 이재용은 적폐 대상이야.)

알았어.

대신 미국하고 비교하지는 말자.

미국은 차등의결권을 보장하니까.

그리고 다른 북유럽 선진국 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미국은 2025년까지 200억 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하네요. 당신은 정부가 공짜로 세금 걷어가는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헤헤 난 그런 것 몰라요.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서 공무원들이 편해지면 좋아요!!!"

참조 : 조세일보,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조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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