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가상화폐 반대세력 과연 정당한것인가?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관련 글 몇개 적는다고 했죠?

이번에,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며, 제도권내에 편입시킬 계획이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구요.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자세는 거의 동일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구요.

비트코인 자체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실히 규제를 함에 따라서, 그 여파로 일본과 한국이 상당히 가상화폐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죠.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구요.

가상화폐가 실물경제를 뒷밥침할만한 순기능적인 측면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죠.

앞으로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빗썸등의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는 이런 정부의 입장을 따라야할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구요.

비트코인의 거래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통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투기적인 세력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일반 개인들의 투기성을 조작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단은 어느정도 규제를 명확하게 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가치가 1코인당 2000만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긴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심리적 투기 세력들이 몰리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려고 나섰다.)

(어찌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투자할 곳이 없길래, 비트코인으로 관심이 쏠리나 씁쓸한 면도 있다.)

1. 항상 뒷북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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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비트코인이 급등을 한 뒤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관련 해킹사건도 있었구요. 비트코인으로 인한 투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초장에 잡았어야죠.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으로 10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진입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규제를 시작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비트코인 자체가 범세계적인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한국의 규제로 인한 피해 여파가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2. 좀 제대로 연구해보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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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 사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어찌보면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엄청난 노다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바로 규제부터 시작하면 그 출발점이 바로 다시 원점이 되는 거이죠.

물론, 아직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래는 또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 기술력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입니다.

일단 무조거 투기라고 규정짓고 규제를 하는 것 보다 좀 자세히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가상화폐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부정적이든 부정적이지 않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규제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소히 "때법"으로 진행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행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이해시키라는 것이죠.

그럼, 비트코인 기존 투자자들도 납득할 것 아니겠습니까?

3. 가상화폐 안티 세력.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투기꾼들!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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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더 안좋게 보는 세력들은 누구냐!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대 세력"

들 입니다.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란 "컴퓨팅 기술로 만들어진 화폐" 라는 것 이죠. 

그 보안성이나 , 아니면 확장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가상화폐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확단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을 단지 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은 더욱 싫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수익은 배아파하는 꼴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가상화폐의 미래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또는 기술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즉, 투자자들도 큰 돈을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 역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반대로, 그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된다는 것 입니다.

"알고 까라."

이겁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까지 않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가상화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해보고, 가상화폐의 장래성, 미래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들을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타인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안좋은 행동이죠.

비트코인 자체가,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 그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비트코인 투자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단기적 큰 수익을 누린 사람에 대한 질투"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물에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안건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인터넷속 저 멀리 있는 다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니까요.

비트코인 투자를 옆 사람이 한다고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걱정은 그만하시라는 말입니다.

 

 

4. 결국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공신력" 이라는 쟁점이 생기고, 공신력은 "정부 인증" 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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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규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결국, 정부에서 화폐로 인정을 해주느냐, 또는 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해주느냐에 달렸습니다.

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해줘야, 중개업도 가능하고, 거래소 유지도 가능한 겁니다.

재화와 화폐의 교환은 그 사이에 꼭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안준다던지,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차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등등의 재화의 교환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거나 중제를 해주는 "공공 기관" 또는 "관리자"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자체를 정부에서 화폐로 인증을 해주게 되면 공신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신력은 없는 것 입니다.

즉, 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니 마음대로 해.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야. 니들끼리 약속한건데,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 이죠.

이러한 문제에서 결국 "정부의 입장" 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던 말던 국가에서 인정 안해주면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간혹, 

"정부에서 마음대로 규제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그 분들의 의견이지 정부에서 규제하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부의 규제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전격 규제를 실시했죠.

그러나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비트코인은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화폐이니까 말이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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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인터넷 기사나 각종 블로그, 카페 , 방송 등을 통해서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그 분들이 수익을 낸 것은, 그분들이 수익을 낸 것이죠.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자격은 우리나라에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렇게 가격이 오를지 알았습니까?

그분들이 수익을 낸 것은, 나름대로의 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못됬네, 생각이 짧네, 무식하네, 투기꾼이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감히 지금 비트코인 자체의 미래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일개 개인이?

아니면 동네 아줌마가?

아니면, 문과출신 기자가?

아무도 그 미래성을 확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 놓고 있고, 실제로 서로 대응책과 방안, 전략등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의 규모 집단이 아니면 실제로 개인이 나서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낼 수 있으나 투자자를 비하하는 수준의 태도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뭘 안다고요. 그렇죠?

모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초기 개발단계, 초기 성장단계에서는 무시당하고 욕을 처먹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투자는 뭐다?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며,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

그렇죠?

아무쪼록, 정부에서 어떤 쪽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던 간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었으면 합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수익 가지고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 많더라.)

부럽겠지. 

난 애초에 비트코인도 잘 몰랐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가치가 없다고 봤고, 투자하지 않았지 뭐...

(비트코인 가지고 동네 아줌마도 평가를 하더라.)

흐흐흐...

(앞으로 국가에서 부정적으로 규제를 할 것 같아?)

잘 모르겠다.

난 단지, 좀 제대로 분석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전문가집단을 구성했을 거 아니야.

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겄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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