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12년 VS 무죄? 죄목과 혐의에 대한 객관적 분석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이슈 중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징역 구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 따라서 그동안의 다양한 문제들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올 경우, 참... 갑자기 뭐라고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주었고, 또한 그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대한 큰 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 정당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하러 조기 대선을 실시했으며 뭐하러 대통령 탄핵까지 가느냐 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새롭게 들어선, 어찌보면 국가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요.

즉, 개혁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면서까지 무엇을 개혁해야하느냐 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글픈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은 생각보다 매우 짧다. 즉, 국민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인지도가 높아진 시기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어느새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존재로 둔갑되어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이재용 부회장 VS 이건희 회장, 이제 막 경제계에 진출했는데 국민 경제의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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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이부분이 가장 의아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대단한 입지를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거목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잠재적인 권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차기 삼성전자를 이끌어나갈 대표라는 인식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건강상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건희 회장이 건강 악화로 쓰러진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훼손한 국가적 역적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건희 회장이 장기간 동안 이런 행동들, 부정 청탁이라든지, 뇌물 공여등의 죄를 가지고 있었고, 심판을 받는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이해 하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대리 역할을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타겟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선대의 다른 대기업 회장들이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용 부회장 한명만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이 말 입니다.

정유라씨 지원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있다? 어찌보면 정말 재수없게 걸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원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나이도 다른 재계 회장들보다 어린 편이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 자체를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기업문화, 정치와 기업간의 정경유착 관계 등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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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의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뇌물공여 : 최순실에게 400억 뇌물 공여

* 특경법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 300억 회사돈 횡령 , 최순실 독일회사 지원 78억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 정유라 승마용 말 지원 자금 세탁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혐의

이렇게 크게 4가지 입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뇌물 공여죄" 인데요. 뇌물공여죄가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나머지 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뇌물공여죄가 그 다음의 죄들을 입증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또한 박영수 특검 측에서 징역 12년을 최종적으로 구형을 했는데요.

이러한 구형이 가능한 이유도, 뇌물 공여죄 자체는 징역 5년 정도의 처벌을 받지만, 뇌물 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받음에 따라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 들어오는 나머지 혐의들의 죄들이 생각보다 그 형량이 크기 때문에, 징역 12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횡령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검찰측에서 기소한 300억 정도 규모면,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엄청난 처벌이죠.

그런데, 이 횡령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역 12년이라...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받을 죄를 지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수준에서는 징역 12년이 적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살인자들이나 받는 그런 구형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뇌물 공여죄 같은 경우는 증인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뇌물 관련 범죄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정황적 증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정황적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체택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인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측 직원들이라든지 간분들이라든지,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렇게 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국가 대통령의 지인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도 피고인으로서 최후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가 만약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했다면 그에게 동정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죄송하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과거의 올드하고 계급적이고 꽉막힌 재벌 총수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젊은 재벌 총수로서 깨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본다. 특히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 때 그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는 모습은 과거 재벌들에게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젊다.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은 분명 지금까지의 과거 재벌들과는 다르다고 느낀다. )

 

 

3. 국가를 개혁한다는 의미로 이재용 부회장을 본보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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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통령이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의 헌법 기반을 흔들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팽배했던 그런 정치와 제계의 재벌들 사이의 관습적인 관계의 문화속에서 아무 생각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마치,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의 인사들이 저질렀던 부적절한 관계와 행동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 안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잘못들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이제와서 이재용 부회장 한명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해서 징역형을 12년짜리를 때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겁니다.

자신도 어려서부터,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정치와 재계가 서로 연합되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때로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는 것을 모두 보아왔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갓 삼성전자의 승계자로 인정받은 시기에, 그가 이러한 폐단을 모두 없애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책임을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해서 발생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더욱 어이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대표자가 되었는데, 그가 마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핵심인물인 것 마냥 치부해버리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 더 처벌을 받아야할 과거의 고루한, 올드한 재계의 각 대기업 기업가들도 있고, 그들을 활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정치계의 수 많은, 셀수 없는 정치관련 인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문제가, 비단 박근혜 대통령 대에서만 있었던 것 처럼, 마치 그 전시대에는 깨끗한 관계였던 것 처럼 역겹게 연기를 하시는 것 입니까?

단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생활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비단 이재용 부회장만의 탓이며, 그가 뇌물죄로 국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힌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암묵적으로 이러한 뇌물과, 로비등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말 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부폐한 정경유착의 관계를 모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짐으로 던져버리고, 마치 새출발 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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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고, 그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깨끗한 척 하는 우리나라의 네티즌들, 인터넷 국민들이 더욱 역겹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존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를 알지도 못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에서 우리나라 재계 넘버원이, 재계 총수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진 이미지는 적어도 과거의 재계 총수들, 기업가들이 행했던 보수적이고 계급적인 마인드를 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 재계 총수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린 편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사람에게, 갑자기 지난 날의 부정 청탁과 같은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던 잘못들을 그의 책임으로 모두 떠넘기는 것은, 분명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상대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 여러가지 쟁점이 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게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역시 뇌물 수수죄에 대해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정부, 즉 전 정권을 탄핵까지 하면서 조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도 희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리도 급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유죄를 줘서 징역 12년을 살게 하는 것 또는 징역 5년을 살게 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징역 5년 정도로 양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싹을 잘라버리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재벌 총수 중에서 가장 깨어있는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젊은 총수를 잘라 내어버린다는 사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쟁점이 걸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은 잘못이고, 그 잘못을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과거는 청산해야하고, 과거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로 국가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촛불집회로 인한 감정적인 탄핵에서부터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잘못이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정당성을 용인하였기 때문에, 어찌보면 법적으로는 그들의 잘못이 탄핵사유가 된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지금의 재판부에게도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황적 증거로 역사의 축을 현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증과 물증은 다릅니다.

감정과 이성은 다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과잉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기업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의 총수가 총대를 매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가진자라는 이유로, 가지지 못한자들의 분노로 인해서 처벌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법이 아니라, 논리적인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재용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최종 판결은 재판부에서 내릴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를 주던, 유죄를 주던, 어짜피 저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사람인데 말이죠.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한다면, 그 새로운 시작을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핵된 것은 탄핵된 것이고, 업질러진 물은 되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서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이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그 후대의 정부가 지향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 재판 일정은 2017년 8월 25일 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 됩니다.

부디 새롭게 새워질 정의와 개혁이 또다른 권력을 위한 정의와 개혁이 아니길 바랍니다.

Written by Ka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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