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및 자원 별 우리나라 전력 생산 비율과 신고리원전 시민배심원제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신고리 원전 5호와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시민 배심원제" 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정짓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저는 시사 사회 칼럼 속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개돼지가 되어감을 자청하고 있다는 뤼앙스의 글을 자주 적었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단어 선택이었지만, 어찌보면 이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감성주의 국가" 입니다.

감성이라는 말은 조금 유한 표현이 되겠고, 더욱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감정적인 국가" 입니다.

감정적 국가란, 원칙 따위는 없고, 원리도 없으며 그냥 자기 마음에 들고 안들고로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형태이지요.

어찌보면 지식경영공장에서는 "논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 블로그의 독자분들은 알고 계실텐데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 아닐까요?

"왜 논리가 안통해?"

라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미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즘은 생각있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법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형평성과 균형이 하나 하나씩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더욱 커지기 전에 막아야겠지요.

과연 링컨이 말한 "국민의 의한" 이라는 말이, "국민이 직접 통치 하는" 이라는 뜻일까요?

그 안의 말 속에서 링컨이 진정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판단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럼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각 에너지원 별 전력 생산 비율은?

---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의 가장 주요 에너지 자원은 석탄입니다.

즉,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한국전력공사 KEPCO 에서 발표한 최신 2017년 4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2017년 4월, 에너지원 별 전력 생산량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언론들은 마치 태양광 풍력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마치 당장이라도 가장 효율적인 미래 전력 생산 자원인 것 처럼 보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며, 구시대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이라고 여기는 석탄을 활용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는 전력량이 무려 31%를 차지한다.)

73% 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력은 바로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다는 소리 입니다.

개돼지라고 불리는 인터넷에서 글을 도배하는 국민들은 바로 내일이라도 태양열 발전을 외치고 풍력 발전을 외치지만 그 둘이 합쳐서 약 6%의 전력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2. 신고리원전 건설 찬반 여부를 국민에게 맡기다? 

---

 

(신고리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찬성이 되었든 반대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니다. 시민배심원에게 그 결정권을 넘기느냐 이 말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같은 전문가 또는 각 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뭐하러 공부하는가? 그냥 이런 사태 있으면 구경하라고 공부하느냐 이 말이다. 이런 중요 정책등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에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서야 눈을 뜬 언론의 개돼지들이 조금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라면 평소에 눈을 떴어야죠.

구 원자력 발전소등이 생명 주기가 다 되어서, 새로운 원전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건설 중단. 좋습니다.

그럼 대체 에너지는 무엇으로 감당할 것 입니까?

아직 인프라가 준비도 안된 그 잘난 태양광 에너지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풍력발전에 맡기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 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핑계로 국민들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 속에는 "논리"가 매우 부족했죠.

하지만 그 논리를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기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정의다."

라고 말이죠. 즉, 링컨이 말했던 "국민의 의한" 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 가면서, 국민들이 말하면 그것이 답이고, 그대로 해야한다고 결정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51%의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정의 입니까?

49%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인민재판을 하기 시작하며, 법의 형량도 기존에 정해진 것과는 달리 인터넷 기사의 강도와 그에 대한 여론의 댓글 반응에 따라 법이 하루 아침에 바뀌고 처벌 수위가 하루 아침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준도 없고 점점 나라의 원칙도 없어집니다.

신고리원전 건설 찬반 여부를 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맡깁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국가를 위해 심히 고민해보고 결정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그러라고 국가에서 각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원자력공학과 라는 학과를 설치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동네 슈퍼 아줌마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그럼 국가에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쓴 글이 있지요.

무식한 사람보다 차라리 똑똑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낫다는 것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식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그럴려면 대통령 선거도 하지말고, 판검사 모두 청렴결백한 동네 슈퍼 아줌마들로 뽑으십시오.

청렴결백. 인터넷 시민들이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역으로 후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못믿겠다?

제가 항상 거듭 강조 하지요.

"못 믿겠으면 네가 해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냐? 뽑아 놓고 뒤에서 욕이나 하는 인간들이...막상 하라고 하면 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라고 말 입니다.

 

 

3. 51%가 찬성하여 뽑힌 대통령이 51%의 국민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만약 제가 B라는 대통령을 찍었는데, A라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대통령의 최종 지지율이 51% 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저는 상대적 소수인 49%의 사람 중에 하나 입니다.

그렇다면, 그 A라는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51%를 위해서만 일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만 해준다면 49%의 국민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게 버려진 사람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입니다.

즉, 과반수 이상이 좋아하는 행동만 해서, 자신의 권력과 위치 기반, 인기관리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포퓰리즘을 악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국민들에게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어찌보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생각을 가지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더 다양한 사람들을 접했을 것이고, 더욱 다양한 생각과, 일반 사람들 보다 더 큰 구상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을 줄 도 아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머슴 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머슴입니까?

머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비약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 입니다.

머슴이면, 지금 당장 우리집 와서 청소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여러분들의 집에 대통령이 달려옵니까?

현실을 파악하십시오.

현실을.

 

 

4. 21세기 현실 세계에서 이상만을 꿈꾸는 인터넷 누리꾼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

 

그 이상이라는 말이 바로 "사회주의" 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참 듣기에 너무 좋은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평한 분배."

한정된 자원 속에서 수 없이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그 인간들은 저마다 영원한 것을 추구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공평한 분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

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돈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집에 좋은 차를 수십대씩 늘릴 수 있습니까? 원하는대로요?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공평한 분배를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경쟁체제에게 밀려서 도퇴된 것 아닙니까?

신고리원전을 건설 중단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 에너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동네 슈퍼 아줌마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무슨 답을 해줄까요? 대체에너지가 뭐냐고 오히려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시민배심원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긴다?

그럼 뭐하러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교육을 받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가 가져다준 조금씩의 이상한 변화들입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나라 사회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논리와 합리가 통하지 않는, 이상만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이익까지 챙기려고 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상한 세력들이 나라를 망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미래의 모든 결정권을 양보할 것인가?

---

 

시민배심원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결정 책임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을 못내리겠으니 회피하겠다는 뜻 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전력의 주요 공급처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허울은 좋습니다.

그럼 유토피아적인 사람들에게 제게 반문을 해보죠.

그 배심원을 누구입니까?

누구로 뽑을 것 입니까?

그 배심원을 뽑는 기준은 무엇으로 할것입니까?

그냥 랜덤으로 할것 입니까?

그게 공평하니까요?

아니면 선별을 한다?

학벌로 선별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출신 학과별로, 또는 종사 업종별로 선별할 것입니까?

그렇다치면, 일반인들은 신고리원전 건설 찬반 여부에 대해서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 입니까?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적으로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상은 추구해야 하는데 현실에 답이 없으니까 말이죠.

또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민 투표할 것입니까?

나라에 일만 생기면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민 투표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미세먼지 문제 있죠? 중국한테 가서 따져라 라고 국민에게 찬반 투표해서 따지고 안되면 싸우고 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꼴보기 싫다. 전쟁 할거냐 말거냐 국민투표 해서 과반수로 결정해서 바로 전쟁 할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터넷 개돼지들이 추구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럼, 소수의 의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수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공산주의 입니까?

 

 

6. 유토피아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규칙을 세우고 서로 지키자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

 

이상주의적으로 가면, 규칙이 없습니다. 원칙도 만들어질 수 없지요.

현실주의적으로 가야, 규칙도 생기고, 원칙도 자리잡는 것 입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원칙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가야 원칙이 생기죠.

지금 당장, 31%의 전력을 답당하고 있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럼 무엇으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전력을 대체할 계획이 있다는 것 입니까?

지금 부터 부랴부랴 태양광 발전 시키고, 풍력 발전 시킵니까?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수십년 전에 언급되었지만 아직도 자리를 제대로 못잡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발젼의 저효율성, 불안전한 지속 공급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현실속의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렇게 미래의 환경을 중요시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 도로위의 차량 50%를 없애 버리십시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슨 놈의 차가 그리 많다는 말입니까?

그 잘난 스마트폰 다 없애고, 그냥 일반 전화기 쓰면 됩니다.

그렇게 미래의 자녀들이 걱정된다면 말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에 연결되는 하나 하나가 모두 전력입니다.

당신들은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미래를 위한다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하는 척 말만 뻔지르르게 하게 할 뿐,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자녀들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옆집 자식이 아니라, 그냥 당신 자식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누가 보면 정말 미래를 위해, 미래의 환경과 어린이들을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7.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인민재판소인가?

---

 

어짜피 시민들이 결정하고,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면, 법원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아무나 랜덤으로 뽑아서 인민재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뽑아서 판사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아무나 데려도놓고, 서울대 학생증 하나 주고, 

"너는 오늘부터 그냥 서울대생 해."

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논리 아닙니까? 서울대생이라고 다 똑똑하냐?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아무나 뽑아서 서울대생 시키면 되지요. 무슨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고 시험을 봅니까?

스마트폰 개발 왜 합니까?

다 전기인데. 다 결국 환경문제에 직접 연결되는데 말이죠.

컴퓨터 왜 씁니까?

이거 다 나중에 원인의 원인을 이어가면 환경 문제 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 문제 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악 입니다.

그럼,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입니까?

정도껏 하자 이 말입니다.

어짜피,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이 자연환경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 이기 때문이죠.

즉 거기서 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상" 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을 버리고 타협했으니까 말이죠.

시민배심원제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분야 아닙니까?

국가의 에너지 관리적인 측면을 일반 시민에게 맡긴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타협점입니다.

타협을 위한 룰일 뿐입니다.

과반수가 정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들끼리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한 원칙과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뻔한 것 아닙니까?

디젤 가격 인상 문제도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부딪히죠? 이것이 바로 "이념의 부딪힘" 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력과, 현실주의 세력의 문제라는 것 입니다.

정의와 악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싸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상주의자를 뭐라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들에게서 한 가지 싫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이상적인 결론을 내려 보라고 멍석을 깔아주면 내지 못한다."

입니다. 즉, 너보고 해봐라 라고 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디젤 가격 인상?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을 위해서는 인상 시켜야죠.

그런데 인상시키지 말라고 난리 법석을 떨죠?

왜냐고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득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을 추구하고, 자기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상을 추구하는 쓰레기 같은 집단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기생하고 있고, 그런 집단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줏대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얍삽하게 기생하는 인간들이 친일파와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상을 추구하며 그것은 네가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현실을 추구하며 현실적으로 이것이 말이되느냐 라고 변명을 대는 인간 족속들 말입니다.

 

 

8. 이러한 종류의 대통령의 선택 장애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

 

이제 시작입니다.

디젤 가격 인상 없다고 했죠. 인상해야죠. 점진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디젤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떠들어 댔다면 인상해야죠.

급격하게는 말고라도 말이죠.

반대가 많겠죠.

그래도 해야죠. 만약 미세먼지의 주범이 디젤이 아니라고 핑계를 댄다면, 그렇다면 정부가 허위로 공시한 것이거나, 또는 각 언론사가 허위로 공시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든, 또는 언론이 져야겠죠.

아무도 책임 안질 겁니까?

사실이라면 디젤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키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또는 언론사가 지라 이 말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합니까? 아무것도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 눈치를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디젤이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일 아닙니까? 주범이 아닌 것은 다 알지요. 하지만 환경 오염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줄여야죠. 그럼 디젤 가격을 인상시켜야죠. 그렇죠?

원자력 에너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줄여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 있지요.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전력 생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 인프라를 늘려 나가야 하겠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원자력 에너지를 당장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율을 확 줄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해서 원시적인 화력 발전에 집중할 것입니까? 화력발전이요? 환경 오염의 주범이죠. 전형적인 주범입니다. 이 놈도 주범이고, 저 놈도 주범 입니다. 화력발전 하면 여러분의 폐는 건강할 것이라고 봅니까? 여러분의 폐는 무슨 초합금으로 만들어서 아무렇지 않나요?

이것도 문제도 저것도 문제 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대안이 없죠. 그럼 원자력 발전 일단은 어느정도 수준에서 유지해야죠.

그 결정권을 그냥 시민에게 맡긴다?

그런 말을 할게 아니라 논리적인 자료를 주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라는 것 입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밀고 나가란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민들 눈치 벌 써 2번 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눈치를 볼 것입니까?

제가 선택장애에 대한 글을 적었던 적이 있죠. 그 글에서 제가 뭐라고 적었던 가요.

"선택장애의 원인은 자기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이다."

라고 적었었죠.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만을 본다면 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9. 맺음말.

---

 

어찌보면 글의 내용이 너무 크게 앞으로 간 것 같은데, 솔직히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신고리원전 시민 배심원제는 아닙니다.

상식이 있다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차라리 대통령 본인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설령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개한 지금까지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백데이터가 정확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할 것 입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수긍하면 그만입니다.

때로는 논리가 너무 팽팽하게 양립된다면, 그 때는 국민들에게 맡겨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 회수가 많으면 안되겠지요.

그 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계속 지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이죠.

무슨 문제만 있으면 투표하면 동네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냥 아무 일 안하고 개표만 하다가 일 끝나겠습니다.

국가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디젤 연료 인상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큰 문제 없으니 안올린다고 할 게 아니고 이 말입니다.

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공개 안하고, 그냥 다 선택권을 넘기거나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수긍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들을 무서워 한다는 것, 국민들을 두려워 한다는 것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21세기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한계에 부딪히며 이상과 현실이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간의 싸움을 벗어나 이념의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 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논리적 설득력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으신가요?

이번에 공직자 인사에서 과연 본인의 논리가 정당화 되도록 인사를 하셨습니까?

왜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게 행동합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따뜻하고 좋은 아빠같은 그런 멋지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을 추구한다면, 이상적으로 해보시고, 이상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논리적으로 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길을 걷지 말고 말 입니다.

논리라는 것은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의는 없기 때문 입니다. 그 완벽한 정의가 이상이니까요. 이상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인 것입니다.

올바른 논리로 국민을 이해시키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뜻 입니다.

가끔 그 논리가 부족하다면 추진하지 말아야겠죠.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논리가 팽행하게 양립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뽑은 것이 대통령 자리 아닙니까.

Written by Kavin

PS : 반장 선거 한다는 자체가 이상이 아닌 현실주의를 반영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공감하트와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