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출산율 꼴찌.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펼쳐지는 정책들 역시 거의 다 여성 중심의 정책들이다.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생각"

에 의해서이다.

먼저, OECD 회원국들의 출산율을 보도록 하자.

(2015년 OECD 회원국 출산율 그래프)

(우리나라는 1.5%가 되지 않는다.)

출산율 차트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높고, 그리고 멕시코 터키, 스웨덴 순이다.

위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출산율 순위를 정리해보면

OECD 출산율 

1위 : 이스라엘

2위 : 멕시코

3위  터키

4위 : 스웨덴

5위 : 아일랜드

6위 : 프랑스

7위 : 뉴질랜드

8위 : 미국

9위 : 영국

10위 : 아이슬란드

11위 : 호주

12위 : 라트비아

13위 : 노르웨이

14위 : 네덜란드

15위 : 핀란드

16위 : 덴마크

17위 : 벨기에

18위 : 슬로베니아

19위 : 에스토니아

20위 : 체코

21위 : 스위스

22위 : 룩셈부르크

23위 : 일본

24위 : 독일

25위 : 오스트리아

26위 : 슬로바키아

27위 : 이탈리아

28위 : 헝가리

29위 : 스페인

30위 : 포르투갈

31위 : 그리스

32위 : 한국.

이다.

 

 

여러분들은 이 출산율 순위를 보면서 어떤생각이 드는가?

아마도 순위가 의외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멕시코, 터키등의 나리가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이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분쟁과 전쟁으로 언제나 죽음의 공포가 있는 국가이다.

멕시코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마약왕 구스만이 있는, 즉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국가로 길가다가 총에 맞고 죽을 수도 있는 나라이다.

콜롬비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월드컵에서 자살골 넣었다고 해당 선수를 살해하는 나라 말이다.

터키는 이슬람 종교권의 국가로써, 자살폭탄테러등의 문제와 인종문제등으로 이 곳 역시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국가의 치안이나 안정성이 열등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출산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미있지 않은가?

정작 출산율 1위에서 3위까지의 국가들은 그렇게 우수한 안정성을 가진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치안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은 반대로 출산율 꼴찌이다.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출산율은 치안 수준과는 큰 관련성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이 편안한 국가들인가?

이스라엘은 여성들이 다양한 병역면제 혜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군대 의무복무" 를 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스라엘 여군들을 보면서, 한국 여성들에게 배우라고 하고는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여자들이 편해야 출산율이 높고, 치안이 우수해야 출산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출산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수치만을 기준으로, 특정 지표만을 기준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많은 인구의 이슬람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애국심" 에 의한 출산율이 높다라는 것을 고려해볼필요가 있겠다. 물론, 애국심이라는 것을 높은 출산율에 연결시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될 수가 있겠지만, 상대 국가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의 공포속에 준전시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국민 자체가 바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대교 중심으로 똘똘뭉친 종교적인 단합력과, 이스라엘 민족, 즉 선민사상에 기반한 자신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다른 국가들과 좀 차별적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독일 나치에게 고문과 학살을 당했던 과거의 아픈 역사적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국민성과 응집력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경제력은 우수하지 못할지라도, 영토가 매우 넓어서 우리나라 처럼 주택 문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민족 자체가 미국과 붙어 있고, 혼혈족에 가깝기 때문에, 백인부터 흑인까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산다. 즉, 단일민족 주의가 아니라는 점이 높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터키는 이슬람 종교권의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었고, 오래되었지만 여느 이슬람 국가와 비슷하게 1부 다처제를 허용했던 국가이기도 하다. 터키 역시 우리나라 보다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등이 우수하지 못하고, 나라의 경제력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 나라마다 여러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그리 좋은 환경의 국가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다. 

여자들이 살기에 그리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OECD 국가중에서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다.

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은 나름 여성들의 인권이나 삶의 환경, 사회적 대우가 발전된 나라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국가들의 출산율이 다소 높은 것이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적 참여수준에 의한 것이냐고 한다면 그 연관성을 무조건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출산율과 연결되느냐 라는 점이다.

내가 말하는 "여성들의 인권 수준의 기준" 은 편리하고 간단하다.

"여자들에게 묻는다. 너 이스라엘 가서 살래?"

그래서 YES가 나오면 여성들의 인권이 우수한 나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나라라고 본다.

우리나라 여성중에, 

이스라엘 가서 살려고 하는 여자가 있을까? 갑자기 미사일 날아오고, 자살폭탄 테러 일어나는 나라에서 말이다.

그리고 군대도 가줘야 한다.

멕시코에 가서 살겠는가? 살인과 마약이 활개치는 국가에서 말이다.

터키가서 살겠는가? 당신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슬람 국가이다.

결국, 여성들의 인권과 문화의 우수성이 다소 떨어지는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기도 하고, 여성들이 나름 살고 싶어하는 뉴질랜드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기도 하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라고 단정짓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말은

"결국 출산율 상위 국가들은 여성들의 인권과 경제 사회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못한 국가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OECD 출산율 4위에서 10위권 나라를 예로 드는 것보다, 출산율 1위에서 3위권 나라를 예로 드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4위에서 10위권 국가중에 단일민족이 몇개 국이나 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흑인, 중동, 라틴계열들이 혼혈된 국가들이다.)

그리고 더 재밌는 데이터가 있다.

세계출산율 순위 TOP 10을 보도록 하자.

(당신은 무슨생각이 드는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출산율이 높으려면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야 하는가?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많아야 하는가?

세계출산율 순위

1위 : 니제르

2위 : 소말리아

3위 : 말리

4위 : 차드

5위 : 앙고라

6위 : 콩고

7위 : 부룬디

8위 : 우간다

9위 : 잠비아

10위 : 나이지리아

출산율 상승을 위해 장려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여성의 인권을 상승시키면 된다고 말한다.

위의 국가들은 OECD 국가들보다 압도적인 2배에서 3배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때 출산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로 1970년대 80년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말이다.

재밌지 않은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할 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 말이다.

여자들이 편하게 사는 것과 출산율은 관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냥, 여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야한다고 한다면 이해하겠다.

나는 페미니즘 위주의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은 이미 터키에서도 사용했었던 정책들이다.

그러나, 터키는 결국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책들에서 실패를 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쩌면 실제적인 시리아 여성을 받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인 출산율의 가시적인 상승을 예상한다고 한다. 표현이 그렇지만, 표면적인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새로운 여성을 받아드린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아웃풋이 있을 것이다.

괜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을 보면서 그들을 거부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이유도 터키와 같은 국가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국가, 여성인권이 낮은 국가, 항상 전쟁 위기에 처해있는 불안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지표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출산율 상위권 국가들이 후진국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싶다면, 

적어도 "여성의 인권 향상, 여성이 편한 나라" 라는 여자들 중심의 페미니즘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는 않기를 빈다.

다시 말해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정책 혹은, 미혼 남자와 미혼 여자 양쪽에 공평하고 동등한 생활 환경 개선 및 사회생활 문화와 소득 개선등을 추진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여성 여성 여성 이라는 단어만 같다 붙히는 각종 여성중심 정책들을 펼치면서 출산율 장려를 논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통계적로는 페미니즘 중심 사회는 기껏 세금 써가면서 역으로 다시 그 효과를 날려먹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자가 편한 세상이 출산율이 높은 국가라는 논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여성부가 만들었는가.

지금같은 우리나라의 여성 중심, 여성 우대 문화라면 낮은 출산율을 탈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출산율 순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접어 두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금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페미니즘 정책으로 그 효과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냥 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는 형세일지도 모른다.

Written by Kavin

PS :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남자탓으로 돌리는 국가에서는 출산율 상승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의 공감클릭과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