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주식투자자가 생각하는 조국 사모펀드가 문제되는 이유와 설명 - 2부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조국 후보님의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 번 이야기를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후보의 사모펀드 관련 뉴스를 몇개 찾아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아따마 이 인간 보소... ..."

지난 글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관련링크 : 개미 주식투자자가 생각하는 조국 사모펀드가 문제되는 이유와 설명 - 1부 (2019년 9월 3일)

https://kmisfactory.tistory.com/1982

자 설명을 시작해 보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재미로 보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조국은 일단 직접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국의 부인과 조국의 자녀들이 한 것이죠.

조국의 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국의 자녀들은 왜 또 저기 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짜피 서로 가족인데 무슨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정말 순수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펀드의 개념 조차 잘 모를 학생들인 자녀들의 이름으로 투자 계약을 했단는 것은 신선처럼 취급 받는 조국 후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그토록 지탄하는 대기업 회장의 어린 자녀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할 수준이 안되는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차 모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의 명의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아니지만 말이죠.

아무튼,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가족이니까요.

조국 후보의 가족들이 가입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웰스씨앤티 라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웰스씨앤티는 1500억원대의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점멸기 사업도 대거 수주하게 되었고,

2017년 매출 11억에서 2018년 매출 17억으로 매출 상승, 2017년 수주액 17억에서 2018년 수주액 30억으로 수주액 상승의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웰스씨앤티의 사업과 수익구조는 "정부 기관 상대로 수주를 따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기업이라기 보다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를 관공서 상대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기술을 개발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러나, 웰스씨앤티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관공서와의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죠.

 

 

여기서 네번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의 수익구조의 특성상, 관공서로부터 수주를 따내는데 정부 권력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었다 라는 점 입니다.

사업이나, 영업을 해보신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을 상대로 영업권을 따내는 일은 말 그대로 "빽" 이 있거나 혹은 그 쪽에 아는 "연줄" 이 있어야 수월하고, 빽도 없고 연줄도 없다면 수주를 따내는 일이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물론, 웰스씨앤티가 기술력만으로 1500억원에 상응하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빽과 연줄, 학연과 지연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문제는 웰스씨앤티가 재무제표상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가치가 0인 회사이며 생산시설도 갖추지 못한 회사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시설을 갖추었는지 갗추지 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간에 아직은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이유는 조국 후보가 당시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입니다. 만약 조국 후보가 아무런 공직에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런 문제는 언론에 화자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그냥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의 월급쟁이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는 최고 수준의 권력을 가진 공직자 였다는 것 입니다.

의심까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언론에 따르면 조국 부인은 투자사 지인을 통해서 투자운용사인 코링크PE를 소개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으니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조국 부인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만약 사실이라면 조국 부인은 코링크PE 라는 회사를 애초에 전혀 몰랐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투자운용사인 코링크PE의 총괄대표이사가 조국 후보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조국 후보의 5촌 조카가 소지하고 있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이사 명함을 증거로 제시하는 듯 하는데요. 이 역시 검찰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조국 와이프는 코링크PE를 소개받아서 알게되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그 회사의 실제적 총괄대표이사가 조국의 5촌 조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연이다?

네. 세상에는 우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투자한 펀드 운영사의 투자 대상 기업 선정 및 증권 매매관련 결정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모펀드 투자자인 조국의 부인과 자녀들은 투자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 방법등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모펀드 투자자인 조국의 부인과 가족이 투자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제적 대표이사인 조국의 5촌 조카를 통해서 사모펀드 조성 및 펀드 운용방식에 대한 개입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발생된다는 것 입니다.

이런 의혹은 당연한겁니다.

의혹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이런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섯번째 문제점은 코링크PE의 실제적 대표이사가 조국 후보의 5촌 조카로 밝혀질 경우, 조국의 부인과 가족들이 코링크PE의 투자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어길 수 있다라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조국의 5촌 조카가 설령 코링크PE의 실제적인 대표라고 하더라도, 조국 부인과 가족들이 투자운용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이 또한 결국 검찰수사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국의 5촌 조카와 코링크P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훈 대표와 조국의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가 실제로 사모펀드를 통해서 어떤 공작을 펼쳤을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입니다. 위의 부분들은 전부다 의혹 입니다.

왜 의혹 수준에서 멈춰있는가.

조국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조국 부인과 조국의 자녀들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텀블러를 손에 든 조국 후보. 남자가 봐도 멋진데, 맘카페 회원들은 오죽할까. 그녀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 있으나,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듯이 조국 후보는

"나는 몰랐다."

라는 답변을 할 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국 후보가 관련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인 투자를 했고, 그 투자 속에서 조국 후보의 권력과 지위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입니다.

제가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선까지 국가에서 공무원들에게 개인 주식투자,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특정 펀드나 주식투자를 제한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더 따져봐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설명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에 대해서 그의 사모펀드 관련된 비판과 의심은 지지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 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은 우리나라 권력자 중에 손꼽히는 실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사모펀드 투자 속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국 후보의 권력과 입김이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 입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었다면, 그리고 조국 후보가 우리에게 알려진 정의를 위한, 돈에 욕심 없고 오직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서 힘써오신 순수한 정치가 였다면 사모펀드에 10억 때려박는 투자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나는 금수저니까 10억을 사모펀드에 투자해도 문제 없잖아?"

라는 논리는 조국 후보가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정치 이념과 상당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조국 후보의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의 개인 수익 증대라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국 후보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나 이 뜻은 반대로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의 자세를 과거에 가지지 말았어야 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금수저 자본가들이 법을 이용한다고 국민들은 그 자본가들을 "법꾸라지" 라고 비하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조국 후보도 검찰 조사결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 후보에게는 법꾸라지라고 부르실 겁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무시하세요.

Written by Kavin.

(넌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되는 것에 찬성해?)

내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것 있나.

조국이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는데 문제가 있나?

(아니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아?)

니들이 말했잖아. 법만 잘 지켜도 좋은 사람이라고. 법을 이용했든 빠져나갔든 불법이 아니라면 니들 기준에 착한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에 저 산속에서 도를 닦는 도사님을 임용해야 하나?

법무부 장관이 부자면 안돼?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익을 냈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되나?

너도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저런식으로 돈 벌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따지지, 도덕적인 기준으로 따지나?

넌 조국이 무슨 윤리와 도덕에 최우선을 두고, 스승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투자하며, 자신이 아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교수 월급 몇백만원에 만족하는 청렴결백한 학자나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난 그런 줄 알았지... ....)

왜.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아서?

수사로 밝혀내. 그럼 되는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동양대가 주식학과 하나 만들어서 조국 아내가 교수하고 하면 명문대 되었을텐데 말이야.

1학년 1학기 과목.

사모펀드 투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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