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주식투자자가 생각하는 조국 사모펀드가 문제되는 이유와 설명 - 1부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여러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요.

장관으로 임용되는 것이 순탄치 만은 않아보입니다.

조국 후보의 현재 문제가 되는 의혹들 중, 가장 큰 이슈는 원래 딸의 의전원 입학관련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딸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프레임을 계속 국민들에게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왠지 딸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혹은 딸의 입학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과거 정유라 말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는 그냥 장난식으로 하고 온갖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터넷을 도배했던 국민들이 참 의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언론을 장악한 정부의 공권력이 무서워서 일 듯 싶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고발하는 시대니까요.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국 딸 문제는 일단 그렇다고 치고, 조국의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펀드계의 새로운 슈퍼 개미 조국.)

참고로, 이 글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일단 기사가 너무 조각난 기사들로 짜집기된 기사들이 대부분이라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보도와 뉴스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기사를 보면서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모펀드를 제가 해 본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냥 사전적인 뜻은 소규모의 인원들이 조직한 펀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공모 펀드와 다른 점은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고, 사모펀드는 그런 제약이 없다는 것 입니다. 즉 해당펀드에 가입한 회원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들만의 펀드라는 것이죠.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소수의 투자자로 펀드를 구성하다보니 투자자 개인에 대한 투자금을 많이 요구하는 편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 몇 억 단위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실제로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투자자 개인별로 큰 투자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국 역시 1개의 사모펀드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역시 사모펀드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투자금이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국 후보가 가입한 사모펀드의 이름은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입니다.

최초에 조국 후보는 투자금을 약정하기를 70억 정도를 약정했는데요.

조국 후보의 전재산이 50억이라고 공개한 마당에, 70억을 약정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조국후보는 그것이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 처럼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꼭 최초 약정대로 투자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자 약정에 그렇게 큰 금액을 기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첫번째 이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자신의 전재산을 뛰어넘는 금액을 사모펀드라는 곳에 투자할 생각조차 가질 수 있는가.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는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몰랐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투자 주식이 전무한 사람이, 일반적인 펀드 방식도 아닌, 사모 펀드라는 일반인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방식의 투자에 전재산을 넘는 금액을 일단 출자 약정한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요?

마이너스통장의 개념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투자금 자체를 사모펀드에 전재산 몰빵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설령 조국 후보의 말 대로 꼭 기약한 70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문서화된 계약서에 자신의 전재산 이상의 금액인 70억이란 숫자에 계약하고 싸인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가 무슨 어디 동네 초등학생입니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5월 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의 임기동안 민정수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시점이 2017년 7월 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와이프와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가입을 했지만, 청와대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명인 민정수석의 아내가 사모펀드에 약 10억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와이프, 김정숙 여사도 한 20억 쯤 주식투자 하면 되겠죠. 자기 돈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즉 두번째 문제점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는 정보 최고 권력자의 아내와 아들이 10억짜리 펀드 투자를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 부분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5촌 조카에게 이 펀드를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5촌조카가 너무 먼 사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사실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5촌도 매우 가깝게 지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수저 집안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급 정보를 공유할 만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후보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 했습니다. 뭐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역시 5촌 조카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나 봅니다. 기자 회견 때 조카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냥 헛웃음을 지어 봅니다.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5촌 조카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5촌 조카가 서울대 법대 교수와 아내인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씨에게

"그냥 좋으니까 펀드에 10억만 투자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친척의 친분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조국 후보는 분명 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펀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조국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사모펀드 잘 몰라요. 하하하."

이러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납득히 안가는 부분이죠. 조국 후보가 한 1000억대 자산가라도 10억 투자하는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인데, 고작 50억 자산가가 10억을 투자하는데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5촌 조카가 좋다니까 투자한다?

이것이 세번째 문제점 입니다. 5촌 조카가와의 친분만으로, 그의 추천으로 10억짜리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적어도 5촌 조카가 관여하는 투자운용사와 사모펀드의 내용에 대해서는 듣고 분석해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조국 후보는 그 펀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른다니 웃음이 나올 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조국 후보가 기자회견 장에서 보여준 변명아닌 자기 의견은, 글쎄요,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부정부패 관련 처벌법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조국 후보의 답변을 일반인이 가진  상식의 기준으로 보고 평가해 보자면 이상하다고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론에서 너무 단편적인 보도만 해서 대충 기사 내용을 보아하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나머지는 2부로 패스.

Written by Kavin.

우리 조국 후보님, 펀드 좋아하는 것 보니까, 괜히 호감 가네.

이 분 주식 좋아하시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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