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의 법원 구속 영장 기각 이유? 죄명과 처벌 수위 그리고 판사의 판단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이대 입시비리에 연류된 정유라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단순히 강부영 판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또는 검찰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볼까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의 덴마크 해외 도피를 그만두고, 자진 입국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그녀는 무슨 작전이 있는 것일까?) 1.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서 이제는 무전 무죄 유전 유죄를 원하는 국민들?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의 시사 사회 칼럼들을 보시면 아실텐데요.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