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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말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 이다." 의 뜻은 무엇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청문회에서 상당히 논란이될 만한 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에게 물었다. "당신은 자유주의자 입니까 사회주의자 입니까?" 조국은 답했다.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 입니다." 조국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조국의 사상을 의심하는 듯 하다. 조국은 사회주의자인가. 자유주의자인가. 김진태 의원의 질문과 조국 후보의 답변은 사실 서로의 질문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실, 완벽한 자유주의, 완벽한 자본주의는 이미 이 시대에 사라진 지 오래이다. 우리는 수정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친 자본주의가 낳는 단점들에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면서 어느정도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회 말이다...
케빈의 시사&경제&사회 칼럼/사회 정치 칼럼 2019. 9. 8. 04:34

조국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고 의견과 후기. "진실성이 느껴졌다."

조국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았다. 역시나 예상했던 답변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청문회나 기자간담회 등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무엇일까. 그렇다.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답변이다. (깔끔한 정장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어깨에 맨 크로스백 가방도 또한 멋지다. 잘생겼다. 이름도 멋지다. 조국.) 잘못의 고의성을 역추적해서 밝혀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직접 되어보지 않는 한 그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결국, 물적증거와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고의성을 추측하는 것 뿐이다. 법에서는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
케빈의 시사&경제&사회 칼럼/사회 정치 칼럼 2019. 9. 2. 21:34

조국 딸 입시 비리 의혹. 맘카페 반응 정리. "법무부장관 임용 반대?"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조국 딸의 입시 문제, 특히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번 조국 딸 사건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계신 맘카페 아주머니들의 "차별받는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 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정치인의 겉 모습과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맘카페의 젊은 어머니들께서 과연 그 동안 열렬히 응원하던 미남 정치인 조국을 배신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딸의 의전원 입학과 의학논문 저자 문제 등의 사건이 터졌을 때, 맘카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맘카페는 일부러 자신들의 정보를 오픈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아무래도 맘카페의 글이 인터넷 ..
케빈의 시사&경제&사회 칼럼/사회 정치 칼럼 2019. 8. 22.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