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적 증거로 20조 기업 상폐시키기? 삼상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사태 정리.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계속 언론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 번 글을 적었었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에만 두고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함몰되서 그렇지 조금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은 추측이며, 정황적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참여연대와 반기업 정서의 국민들은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해서 어떻게든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삼성그룹은 그리 바보가 아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뻥튀기 되면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겠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연히 득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득이 된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고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했냐라고 연관시킨다는 것은 바로 정황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 입니다.

물론 타이밍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타이밍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뻥튀기가 잘 맞아들어가기는 하지만, 타이밍이 맞다고 해서, 

"고의적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판단은 "금감원과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물증" 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정황적 증거로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정황적 증거는 물증보다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법부나 금감원에서는 함부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폐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연기금의 지원을 청탁했다면 청탁했다는 자백이나 혹은 녹취자료, 혹은 이재용 부회장의 수하 직원들, 박근혜 대통령의 수하 부하들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백들은 전무한 상태이죠.

즉, 이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만 아는 문제이고, 이 두 명은 그 누구도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자백, 물증이 없다는 소리 입니다.

지금, 각종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한 분석글들을 보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에 불과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추론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의심이죠.

확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넌 바보냐? 딱 상황 보면 몰라? 타이밍이 맞아들어가잖아."

그래요. 맞아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정황적 증거라는 말 입니다.

상황이 여차 여차해서 타이밍이 잘 맞아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100%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황적 증거로 20조짜리 대기업을 상폐시킨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물증이 없기 때문" 입니다.

만약,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밀었다면, 삼바 측도 인정을 했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완벽한 증거가 없다는 소리 입니다.

만약, 그런 물증이 있었다면, 삼성전자 측은 "꼬리자르기" 라도 했을 겁니다.

과거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 자살 사건" 기억하시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코너에 몰리자 롯데그룹은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꼬리가 되어 모든 책임을 뒤짚어 쓰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현재 그런 꼬리자르기 조차 할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물증이 없고, 끝까지 그 상황들은 우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물증이 없다는 소리 입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

청탁을 했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진술했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술했습니까?

아무도 진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데, 자백을 받아내기에는 완벽한 물증이 없다는 소리죠.

 

 

또,

"암묵적 청탁"

이야기를 꺼내실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딸에게 말을 사줬죠.

하지만, 이 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었는가.

이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럴 것이라고 단정을 짓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의도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혀서 조금 다른 방향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금감원과 지금의 금감원은 다른 기관인가?"

라는 부분에서도 접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 적폐. 삼성 적폐!" 구호와 선동에만 눈이 멀어서 그 주변에 관련된 기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금감원은 그럼 눈을 감아준 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걸고 넘어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금감원은 공무를 집행하시는 선하신 분들인데, 당연히 실수로 넘어가셨겠지. 삼성전자만 적폐야! 공무원님들은 청렴결백 천사님이야!"

라고 말씀하실겁니까?

아니, 금감원은 처벌안하고 삼성만 처벌한다?

금감원은 실수로 넘어간거고, 삼성은 고의로 한것이다?

의심하려면 둘 다 의심해봐야죠.

그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되어 금감원에 대한 관련자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무슨 소기업 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금감원 직원들이 전부다 그냥 실수로 넘어갔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황적인 증거로 따지고 든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때 당시에 걸렸다면 제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 기관은 선이고, 사기업은 악이다?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금감원을 해체시킬 일입니다.

수십조 가지고 장난질 쳤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신있게 상폐시킬 자신이 있다면, 금감원도 상폐죠.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캥기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과거의 금감원은 우리와 달라. 지금의 금감원이 진짜 금감원이야."

이런 분들도 있을거에요.

그럼, 과거에 상장시킨 기업들은 다 거짓된 기업들이겠네요.

다시 상장 심사를 2000 여개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과거는 악이니까 말이죠.

뭐 무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고, 참여연대가 무슨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들 입니까?

 

 

과거의 일을 다시 번복하는 것.

특히 20조 짜리 대기업을 가지고 번복하는 것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대외 신뢰성까지 다함께 몰락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폐시키고 삼성전자를 공공기관화 시키고 이재용을 감옥 보내려면 물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용의 자백. 박근혜의 자백.

혹은 그들 수하 직원들 다수의 공통적인 자백 말입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저렇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삼성전자 뒷조사 하면서 계속 징징대고 있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폐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재밌지요?

일반인 들의 생각은 상폐가 되어야할 것 같은데...

아니, 상폐가 되었으면 고소하겠는데 말입니다.

누가 그 후폭풍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정황적 증거로 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상폐가 되면,

금융감독원도 해체,

금융위원회도 해체 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목을 날리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경고하고 징계하고 끝낼 것으로 봅니까.

동네 구멍가게 해체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1위 기업, 세계 4위 기업 해체하는게 때창으로 쉽게 될 것 같습니까?

멋들어진 추측글로 될 것 같습니까?

"추측이라니! 나 무시하는거야? 상황을 봐봐. 넌 바보냐?"

재판은 정황적 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으나,

정황적 증거일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20조원이 휴지조각이 되면, 그 투자자들과 주주분들의 피눈물을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멋들어진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분석글의 마지막에는

"제 생각입니다."

라고 적어야지요.

가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어보십시오.

고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하고 과대 평가해서 경영권 승계시에 지분율을 유리하게 했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Written by Kavin

(너 삼성빠네.)

20조.

(껌값)

너 재벌.

(응 나 재벌.)

재벌 적폐.

너 인민재판.

(뭐하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폐시키면 걸려있는 줄줄이 사탕들이 한두개가 아니다.

삼성물산에 삼성전자에.

헤지펀드 엘리엇부터 포함해서, 메이슨 소송까지.

참여연대가 외국 펀드사에게 공짜 선물로 1조 갚아준다냐?

(삼성이 갚아주겠지.)

엘리엇과 메이슨이 누구에게 소송했는데.

(정부한테 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삼성전자보고 갚으라고?

(아몰라! 적폐청산! 삼성이 돈 다 내놔!)

너 같은 애들이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폐 안되는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이용되었을 것, 도움이 되었을 것 이라는 추측은 지나가는 동네 대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해서 이재용의 고의성을 명쾌하게 입증해 보이고 싶다면 

물증을 가져와라.

참여연대가 그렇게 칼을 부들부들 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뒤에서 징징대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20조면, 참여연대 2000개는 만들겠다.

"음...삼성을 변호하는 건 아니에요...뭐... 저는 삼성이...우리나라 자유 시장경쟁체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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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업문화 싫다고 처나갔던 놈이 왜 삼성편에 서고 XX 이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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